사 업 명
(41) 독립유공자 등 자료수집 관리 (3248-34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48	346
명칭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공훈발굴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독립운동 사료수집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후손찾기 및 확인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ˑ홍보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독립운동등 학술회의및 문헌발간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기념사업회, 학회 및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독립유공자 등 자료수집관리	2,630	2,678	2,678	2,978	2,906	228	8.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38	2,997	2,630	-	367	2,678	2,569	2,531	2,569	2,531	-	38	2,906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운영	1,361	1,291	1,253	-	38	1,401	1,294	1,285	1,294	1,285	-	9	1,537
․독립운동사료수집	1,020	542	743	-	308	520	522	519	522	519	-	3	520
․후손찾기 및 확인위원회 운영	143	124	124	-	-	143	138	138	138	138	-	-	142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402	419	398	-	21	502	502	476	502	576	-	26	502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	113	113	113	-	4	113	113	113	113	113	-	-	205
○ 비목별 분류(합계)	3,038	2,997	2,630	-	367	2,678	2,569	2,531	2,569	2,531	-	38	2,906
․상용임금(110-03)	1,021	943	938	-	5	1,054	980	973	980	973	-	7	1,165
․일반수용비(210-01)	448	444	444	-	-	414	414	411	414	411	-	3	41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0	0	-	-	1	1	1	1	1	-	-	1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4	4	4	4	4	-	-	4
․복리후생비(210-12)	12	12	11	-	1	12	12	11	12	11	-	1	12
․일반용역비(210-14)	877	424	404	-	21	512	512	485	512	485	-	27	512
․관리용역비(210-15)	63	63	62	-	1	63	63	63	63	63	-	-	63
․국내여비(220-01)	18	20	20	-	-	18	23	23	18	23	-	-	18
․국외업무여비 (220-02)	24	22	22	-	-	24	19	19	24	19	-	-	24
․업무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5
․일반연구비(260-01)	253	748	441	-	307	253	251	251	251	251	-	-	253
․민간경상보조 (320-01)	113	113	113	-	-	113	113	113	113	113	-	-	205
․고용부담금(320-09)	199	199	167	-	32	206	172	171	172	171	-	1	23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38	2,997	2,630	-	367	2,569	2,569	2,531	2,569	2,531	-	38	2,906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운영	1,326	1,343	1,240	-	38	1,401	1,294	1,285	1,294	1,285	-	9	1,537
-상용임금110-03)	993	993	919	-	5	1,054	980	973	980	973	-	7	1,165
-일반수용비 (210-01)	117	127	127	-	-	117	117	117	117	117	-	-	117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1	-	-	1	1	1	1	1	-	-	1
-특근매식비 (210-09)	1.9	1.9	1.9	-	-	2	2	2	2	2	-	-	1.9
-복리후생비 (210-12)	11.5	11.5	11	-	0.5	12	12	11	12	11	-	1	11.5
-국내여비(220-01)	5	11	11	-	-	5	5	5	5	5	-	-	5
-사업추진비 (240-01)	4	5	5	-	-	5	5	5	5	5	-	-	5
-고용부담금 (320-09)	193	193	164	-	32	206	172	171	172	171	-	1	231
․독립운동사료수집	1,020	1,051	743	-	308	520	521	519	522	519	-	3	520
-일반수용비 (210-01)	190	213	213	-	-	179	179	176	179	176	-	3	179
-특근매식비 (210-05)	1.8	1.8	1.8	-	-	2	2	2	2	2	-	-	2
-일반용역비 (210-14)	495	-	-	-	-	-	-	-	-	-	-	-	-
-관리용역비 (210-15)	63	63	62	-	1	63	63	63	63	63	-	-	63
-국내여비(220-01)	13	15	15	-	-	13	18	18	18	18	-	-	13
-국외여비(220-02)	11	9	9	-	-	10	9	9	9	9	-	-	10
-일반연구비 (260-01)	253	748	441	-	307	253	251	251	251	251	-	-	253
․후손찾기 및 확인 위원회 운영	143	124	124	-	-	143	138	138	138	138	-	-	142
-일반수용비 (210-01)	118	76	76	-	-	89	89	89	89	89	--	-	88
-일반용역비 (210-14)	10	35	35	-	-	40	40	40	40	40	-	-	40
-국외여비(220-02)	14	13	13	-	-	14	9	9	9	9	-	-	14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402	419	398	-	21	502	502	476	502	476	-	26	502
-일반수용비 (210-01)	29	29	29	-	-	29	29	29	29	29	-	-	29
-일반용역비 (210-14)	373	390	369	-	21	473	473	447	473	447	-	26	473
․학술회의 및 문헌 발간 지원	113	113	113	-	-	113	113	113	113	113	-	-	205
-민간경상보조 (320-01)	113	113	113	-	-	113	113	113	113	113	-	-	2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운영) 포상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을 검증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의 신뢰성 제고

- (독립운동 사료 수집)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공적 검증 지원을 위해 국내외 산재한 관련 기록물을 수집·분석하고 독립유공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

- (후손찾기 및 확인위원회 운영)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훈장을 전수하여 자긍심 고취 및 예우 강화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알리고자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 (독립운동 등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 독립·호국·민주화 역사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독립운동사 등 연구 촉진 및 공훈 선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한민국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워원회 사무총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  상훈법시행령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정부표창규정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①표창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 정부표창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훈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략) 광복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 등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이하 생략)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운영〉

- 2018년 10월 정무위 국정감사 시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공적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 2019년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 체계 마련

․공적자료 검토 및 안건작성 등 실무연구원 채용(석사급 10명)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규정(처훈령) 제정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구성(외부 10명, 내부 1명)

* 독립운동사 및 근현대사 전문가, 친일단체 연구자, 법률 전문가 등

- 2020년~2021년, 조사연구원 13명 증원(2020년 5명, 2021년 8명)

- 2024년 약식 검증 도입으로 공적 전수조사 속도 제고

〈독립운동사료 수집〉

- 1976년부터 독립운동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여 독립운동사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독립유공자 포상자료로 활용

- 1991년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1□2□3권)｣의 간행을 시작으로 주요 해외수집 사료를 대상으로 ｢해외 독립운동사료집(총47권)｣ 자료집 발간

- 2001년부터 해외 거주 유학생 또는 학자를 사료수집위원으로 위촉하여 사료수집 및 자문

- 2004〜2006년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DB구축

- 2004.2.17. 독립유공자 예우시책 강화(대통령 지시)

- 2004.8.25.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청와대 초청행사시 대통령 지시

- 2005, 20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지적(정부주도의 발굴포상 강화)

- 2007년부터 자체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DB구축

- 2013.8.15.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경축사

․“정부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결한 뜻을 기리고 유적과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

- 2015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지적

* 공훈전자사료관 자료의 확대, 사용자가 보기 쉬운 디자인으로 개선

- 국무회의 및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2017.8.8./2017.8.28.)

․“독립유공자 발굴에 있어 국가 입증 책임“을 강조하시며, 특히 해외 지역 자료에 대한 더더욱 국가 입증하여야 함을 강조

- 2017년 포상심사관리시스템으로 개발

* 사료수집부터 독립운동 참여자, 공적심사, 훈장전수까지 통합관리

- 2018년 자료 이미지 등록관리 기능 및 리포팅 기능 등 개발, 공훈전자사료관사이트에 독립유공자 사진 수록 시작

- 2018년 학생항일운동 90주년 계기 독립운동 관련 징계자 학적부 전수조사 및 수형인명부 수집    * 남한지역 166개교 중 화재·소실 등을 제외한 56개교 학적부 소장여부 파악

- 2021.3.1. 제102주년 3.1절 기념사

‧ “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강화하고 공적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해 포상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

- 2021.6.6. 제66회 현충일 추념사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하여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

〈후손찾기 및 확인위원회 운영〉

- 1994.12.31. 독립유공자법 제정(1995.1.1. 시행)

- 1995.5.20. 재중국동포 영주귀국 허가 지침(외무부 영재 29000-955)

- 2005.3.31. 독립유공자법 개정(2005.6.1. 시행)

․정착금 지급대상자 확대(유족 중 1인→세대주)

- 2007.5.23.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발족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 보훈처, 법무부, 국과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 중국 기록(당안) 및 족보, 만주독립운동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보훈심사위원장)

- 2007.12.26.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MOU체결

․국과수 유전자 검사를 통한 후손 여부 확인

- 2021.1. 영주귀국정착금 세대별 지급단가 500만원 인상

- 2022.3.4.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업무협약 체결(경기 안성시)

- 2022.6.16.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업무협약 체결(경상북도)

- 2024.3.20.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국외 전문위원 운영지침 제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 1992년 이후 월별 ｢이달의 보훈인물｣ 선정·홍보  * 1992~2014년까지 총 277명 선정

- 1992~1999년 홍보 소책자 발간(반기, 10,000부)

* 2000년부터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

- 1995년 이후 달력 제작․보급(20,000부)

- 1996년 이후 기획사진전 개최(독립기념관)

- 1997년 이후 후손 또는 기념사업회에 선정기념패 봉정

- 1999년 이후 기획사진전 개최(서대문형무소역사관)

- 2000.5.~2010.9. 순국선열유족회에서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주관

- 2001년부터 포스터 제작·배포(매월)

- 2003년 이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2010년 10월 이후 광복회에서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주관

- 2010년 네이버캐스트에 독립운동가 공적내용 등재(NHN과 MOU 체결)

* ‘네이버캐스트-인물과 역사-독립운동가’란

- 2013년도 ｢이달의 6․25 전쟁영웅｣ 사업비(1억 원) 반영

- 2015년 3.1운동 스페셜 영상물 및 스토리텔링 영상물 제작

* 민관 홍보채널을 통해 바이럴(네이버, CJ헬로비전, NH농협방송, 재능교육, KTV, 정부청사 등)

- 2015년 8월 문체부·한국영상대 협업, 무빙툰·웹툰 제작(10편)

- 2015년 9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인지도 조사 첫 실시

- 2016년 5월 다음kakao와 MOU 체결 및 다음백과에 홍보

- 2017년 12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기획전시관 확장이전 및 상설전시

- 2018년도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계기 2019년 인물 선정

* 지난 28년간 기 선정된 327명 중 3.1운동 및 임정수립에 공로가 큰 인물을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재선정

- 2019년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계기 지자체, 민간기업 협업 홍보

* 서울시 무궁화축제, GS리테일, 서울우유, 코엑스아쿠아리움

- 2022년 선정부터 기존 개별 인물 중심이 아닌 월별 사건관련 주요인물 선정하여 홍보

* 건국포장 서훈자까지 선정 대상 확대

- 2023년 선정부터 연간 핵심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월별 사건, 생몰연월 등에 적합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을 선정

- 2024년 선정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하여 인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독립운동을 홍보

- 2024년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 특별사진전·학술강연회 보조사업 폐지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

- 과거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 순국한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항일운동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각종 학술회의 지원

- 2004년부터 나라사랑정신 학술회의 등을 진행하여 호국·민주 분야로 사업 지원 분야 확대

- 2005년부터 독립정신 선양을 위한 독립운동사 등 문헌 편찬 지원

- 2012년부터 공모제로 전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 2015년 광복70년 계기 「한중국제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양국 학자의 연구 성과 공유 및 재외동포의 관심과 자긍심 제고

- 2020년 보훈정책 학술회의 폐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56	2,377	2,497	3,038	2,90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관서,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기념사업회, 학회 및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 일반 국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운영 : (‘25) 1,401백만원 → (’26 예산) 1,537백만원, +136백만원

- (요구)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연구원 임금 1,407백만원(상용임금 1,165백만원, 고용부담금 231백만원, 복리후생비 12백만원)

·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경비 130백만원(공적검증위원 수당 81백만원, 공적검증위원회 운영경비 등 36백만원, 안건발송 우편요금 0.8백만원, 특근매식비 1.9백만원, 여비 4.8백만원, 사업추진비 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01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가.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연구원 임금(1,054백만원) · 연구원 임금 3,380,000원x23명x12월=932,880천원 · 시간외 수당 3,380,000원x23명/209x1.5x12월x6.5시간=43,520천원 · 연차수당 3,380,000원x23명/209x8시간x3일=8,927천원 · 급식비 140,000원x23명x12월=38,640천원 · 상여금 1,300,000원x23명=29,900천원 · 계수조정 : 12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공적검증위원회 운영(117백만원) · 공적검증위원 수당 : 150천원×10명×18회=27,000천원 · 공적검증위원 안건검토비 : 300천원×10명×18회=54,000천원 · 공적검증위원회 운영 경비(회의용 물품, 인쇄비 등) 28,500천원 검증조서 복사 제본 550천원×18회=9,900천원 심사자료 복사 제본 550천원×18회=9,900천원 공적검증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 483천원×18회=8,700천원 · 전문기관 검증비 100천원×75건=7백만원 · 계수조정 : 53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가. 독립유공자 공적검증 안건 발송 우편요금(1백만원) : 7천원×12명×12회=1,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가. 독립유공자 공적검증 특근매식비(1.9백만원) : 6천원×13명×12월×2일=1,87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가. 독립유공자 공적전수조사 연구원 복리후생비(11.5백만원) · 500,000원x23명=11,500천원 ○ 국내여비(220-01) 가. 독립유공자 공적검증 현지확인 여비(4.84백만원) : 40천원×121명=4,84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가. 독립유공자 공적검증 관련 사업추진비(5백만원) : 28,000원×10명×18.2회=5,096천원 ○ 고용부담금(320-09) 가. 독립유공자 공적전수조사 연구원 고용부담금(199백만원) · 퇴직 충당금 : 1,020,504천원/12월=85,008원 · 4대 보험료 : 1,020,504천원x0.1125=114,838천원 · 계수조정 : 24천원	1,537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가.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연구원 임금(1,165백만원) · 연구원 임금 3,509,000원x23명x12월=968,484천원 · 시간외 수당 3,509,000원x23명/209x1.5x12월x7.5시간=52,131천원 · 연차수당 3,509,000원x23명/209x8시간x3일=9,268천원 · 급식비 140,000원x23명x12월=38,640천원 · 상여금 (3,509,000원x120%+200,000원)23명x=97,048천원 · 계수조정 : △391천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공적검증위원회 운영(117백만원) · 공적검증위원 수당 : 150천원×10명×18회=27,000천원 · 공적검증위원 안건검토비 : 300천원×10명×18회=54,000천원 · 공적검증위원회 운영 경비(회의용 물품, 인쇄비 등) 28,500천원 검증조서 복사 제본 550천원×18회=9,900천원 심사자료 복사 제본 550천원×18회=9,900천원 공적검증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 483천원×18회=8,700천원 · 전문기관 검증비 100천원×75건=7백만원 · 계수조정 : 53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가. 독립유공자 공적검증 안건 발송 우편요금(1백만원) : 7천원×12명×12회=1,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가. 독립유공자 공적검증 특근매식비(1.9백만원) : 6천원×13명×12월×2일=1,87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가. 독립유공자 공적전수조사 연구원 복리후생비(11.5백만원) · 500,000원x23명=11,500천원 ○ 국내여비(220-01) 가. 독립유공자 공적검증 현지확인 여비(4.84백만원) : 40천원×121명=4,84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가. 독립유공자 공적검증 관련 사업추진비(5백만원) : 28,000원×10명×18.2회=5,096천원 ○ 고용부담금(320-09) 가. 독립유공자 공적전수조사 연구원 고용부담금(199백만원) · 퇴직 충당금 : 1,165,180천원/12월=97,059원 · 4대 보험료 : 1,165,180천원x0.1147=133,646천원 · 계수조정 : 1천원

② 독립운동사료수집 : (‘25) 520백만원 → (’26 예산) 5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사료수집비 등 520백만원

· 사료수집위원활동비 24백만원, 국내외 사료수집비 및 수집사료 복사·제본 69백만원, 해외 사료 보상비 8백만원, 수집사료 번역 및 해제비 39백만원, 독립운동 자료집 발간 및 문헌 구입 29백만원, 독립운동 사료조사 특근매식비 2백만원, 현지 사료조사 및 수집 23백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228백만원, 감리 25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63백만원, 기술평가위원 수당 및 조달수수료 10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사료수집위원 활동비(24백만원) : 150,000원×13.3명×12월 나. 국내외 사료수집 및 수집자료 복사제본비(69백만원) · 국내외 사료 수집 200,000매×100원 · 사료 제본 400권×5,000원 · 중국 상해도서관 전국신문간행물색인 DB 이용권 구매 47백만원 다. 해외사료 보상비(8백만원) : S~C등급 2,500매×3,000원 라. 수집사료 번역 및 해제비(39백만원) · 번역비 1,400매×15,000원 · 해제 원고료 1,800매×10,000원 마. 독립운동 자료집 발간 및 문헌구입(29백만원) · 자료집 발간 19,000원×1,000부×1권 · 문헌구입비 33,000원×100부×3종 바. 기술평가위원 수당 (5,400천원) ㆍ 기술평가회의 3회 개최 : 18명×300,000원×=5,400천원 사. 조달수수료 (4,6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가. 독립운동사료조사 특근매식비(2백만원) : 6,000원×5명×5일×12월 ○ 관리용역비(210-15) 가. 공훈전자사료관 및 포상심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43,000천원) ㆍ 소프트웨어 개발비 364,465천원×유지관리 요율 10.7%+부가가치세 3,900천원=43,000천원 나.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20,000천원) ㆍ 검색엔진 8,901천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3,727천원+개인정보 필터 3,850천원+리포팅툴 3,786천원 ○ 국내여비(220-01) 가. 현지 사료수집 및 수집 국내여비(13백만원) · 근무지외 90천원×3명×2.5일×12월 · 근무지내 20천원×3명×6일×12월 ○ 국외여비(220-02) 가. 현지 사료수집 및 수집 국외여비(9백만원) · 항공료 600천원×3명×1.6회=2,880천원 · 숙박료(다) $106×3명×5일×1.6회=$2544(3,511천원) * $1=1,380원 · 일 비(다) $30×3명×6일×1.6회=$864(1,192천원) · 식 비(다) $49×3명×6일×1.6회=$1,411(1,947천원) ○ 일반연구비(260-01)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230,000천원) ㆍ 직접인건비 141,000천원+제경비 49,000천원+이윤 19,000천원+부가가치세 21,000천원 나. 감리(23,000천원) ㆍ 기본감리비 21,000천원+부가가치세 2,000천원=23,000천원	52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사료수집위원 활동비(24백만원) : 150,000원×13.3명×12월 나. 국내외 사료수집 및 수집자료 복사제본비(69백만원) · 국내외 사료 수집 200,000매×100원 · 사료 제본 400권×5,000원 · 중국 상해도서관 전국신문간행물색인 DB 이용권 구매 47백만원 다. 해외사료 보상비(8백만원) : S~C등급 2,500매×3,000원 라. 수집사료 번역 및 해제비(39백만원) · 번역비 1,400매×15,000원 · 해제 원고료 1,800매×10,000원 마. 독립운동 자료집 발간 및 문헌구입(29백만원) · 자료집 발간 19,000원×1,000부×1권 · 문헌구입비 33,000원×100부×3종 바. 기술평가위원 수당 (5,400천원) ㆍ 기술평가회의 3회 개최 : 18명×300,000원×=5,400천원 사. 조달수수료 (4,6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가. 독립운동사료조사 특근매식비(2백만원) : 6,000원×5명×5일×12월 ○ 관리용역비(210-15) 가. 공훈전자사료관 및 포상심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43,000천원) ㆍ 소프트웨어 개발비 364,465천원×유지관리 요율 10.7%+부가가치세 3,900천원=43,000천원 나.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20,000천원) ㆍ 검색엔진 8,901천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3,727천원+개인정보 필터 3,850천원+리포팅툴 3,786천원 ○ 국내여비(220-01) 가. 현지 사료수집 및 수집 국내여비(13백만원) · 근무지외 90천원×3명×2.5일×12월 · 근무지내 20천원×3명×6일×12월 ○ 국외여비(220-02) 가. 현지 사료수집 및 수집 국외여비(10백만원) · 항공료 2,700천원×2명×1.08회=5,832천원 · 숙박료(다) $176×2명×5일×1.08회=$1,901(2,623천원) · 일 비(다) $30×2명×6일×1.08회=$389(537천원) · 식 비(다) $81×2명×6일×1.08회=$1,050(1,449천원) ○ 일반연구비(260-01)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230,000천원) ㆍ 직접인건비 141,000천원+제경비 49,000천원+이윤 19,000천원+부가가치세 21,000천원 나. 감리(23,000천원) ㆍ 기본감리비 21,000천원+부가가치세 2,000천원=23,000천원

③ 후손찾기 및 확인위원회 운영 : (‘25) 143백만원 → (’26 예산) 142백만원 (△1백만원)

- (요구)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142백만원

·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30백만원, 해외 후손 유전자 분석 24백만원, 영주귀국 국내정착 지원 워크숍 10백만원,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공훈선양 및 후손찾기 홍보 64백만원, 해외 후손 현지 조사 14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3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 29,800천원 ㆍ 후손확인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 300천원*6명*13회=23,400천원 ㆍ 후손확인위원회 심사자료 제본 및 물품구입비= 400천원 ㆍ해외 후손찾기 전문위원 활동비 : 120만원*5명*1회= 6,000천원 나.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공훈선양 및 후손찾기 홍보 등 : 35,000천원 ㆍ 후손찾기 훈장전시회 개최 물품 구입 : 5백만원*1회= 5백만원 ㆍ 후손 찾기 관련 안내물 제작: 25백만원*1회 = 25백만원 ㆍ 후손전수자 기념품 구입비 : 5백만원*1회= 5백만원 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유전자 분석 : 23,838천원 ○ 일반용역비(210-14) 가 영주귀국자 국내정착 지원 워크숍 개최 : 10,200천원 ㆍ170천원×20명×3일x1회=10,200천원 나 후손찾기 훈장전시회 개최 : 30,000천원 ㆍ30백만원*1회= 3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해외 현지 조사 가. 미국(LA, 하와이 등) : 14,000천원 ㆍ 항공료 2,500천원×3명×1.1회=8,250천원 ㆍ 숙박료 $176×3명×5일×1.1회=$4,008 * $1=1,380원 ㆍ 일 비 $30×3명×6일×1.1회=$820 ㆍ 식 비 $81×3명×6일×1.1회=$2,213	14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 29,800천원 ㆍ 후손확인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 300천원*6명*13회=23,400천원 ㆍ 후손확인위원회 심사자료 제본 및 물품구입비= 400천원 ㆍ해외 후손찾기 전문위원 활동비 : 120만원*5명*1회= 6,000천원 나.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공훈선양 및 후손찾기 홍보 등 : 34,000천원 ㆍ 후손찾기 훈장전시회 개최 물품 구입 : 5백만원*1회= 5백만원 ㆍ 후손 찾기 관련 안내물 제작: 25백만원*1회 = 25백만원 ㆍ 후손전수자 기념품 구입비 : 4백만원*1회= 4백만원 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유전자 분석 : 23,838천원 ○ 일반용역비(210-14) 가 영주귀국자 국내정착 지원 워크숍 개최 : 10,200천원 ㆍ170천원×20명×3일x1회=10,200천원 나 후손찾기 훈장전시회 개최 : 30,000천원 ㆍ30백만원*1회= 3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해외 현지 조사 가. 미국(서부, LA 등) : 13,900천원 ㆍ 항공료 2,500천원×3명×1회=7,500천원 ㆍ 숙박료 $176×3명×5일×1회=$2,640(3,643천원) ㆍ 일 비 $30×3명×6일×1회=$540(745천원) ㆍ 식 비 $81×3명×6일×1회=$1,458(2,012천원)

④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 (‘25) 502백만원 → (’26 예산) 50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등 502백만원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운영 등 5백만원, 약전 집필 사례비 12백만원, 선정패 제작 12백만원, 온‧오프라인 홍보 등 473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등 : 5백만원 ㆍ 선정위원회 위원 참석･검토 수당 : 250천원*10명=2.5백만원 ㆍ 사전 사후 검증 위원 수당 : 250천원*10명=2.5백만원 나. 약전 집필자 사례비 : 1백만원×12월=12백만원 * 근현대사 전공 학자 등에게 약전 집필 의뢰 다. 선정패 제작 : 25만원×4명×12월=12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가. 오프라인 홍보 : 323백만원 ㆍ 포스터 제작 및 배부 : 136백만원 ‣ 포스터 제작 : 3.3백만원(14,200부×234원)×12월=40백만원 ‣ 포스터 배부 : 8백만원(6.25전쟁영웅 포스터 포함)×12월=96백만원 ㆍ 달력 제작 및 배부 : 187백만원 ‣ 벽걸이용 달력 제작 : 17,000부×4,200원=71백만원 ‣ 탁상용 달력 제작 : 20,000부×4,200원=84백만원 ‣ 달력 배부 : 32백만원 나. 홍보물 디자인 : 30백만원 다. 온라인 홍보 : 120백만원 ㆍ SNS 등 온라인 홍보 위탁 용역	50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등 : 5백만원 ㆍ 선정위원회 위원 참석･검토 수당 : 250천원*10명=2.5백만원 ㆍ 사전 사후 검증 위원 수당 : 250천원*10명=2.5백만원 나. 약전 집필자 사례비 : 1백만원×12월=12백만원 * 근현대사 전공 학자 등에게 약전 집필 의뢰 다. 선정패 제작 : 25만원×4명×12월=12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가. 오프라인 홍보 : 323백만원 ㆍ 포스터 제작 및 배부 : 136백만원 ‣ 포스터 제작 : 3.3백만원(14,200부×234원)×12월=40백만원 ‣ 포스터 배부 : 8백만원(6.25전쟁영웅 포스터 포함)×12월=96백만원 ㆍ 달력 제작 및 배부 : 187백만원 ‣ 벽걸이용 달력 제작 : 17,000부×4,200원=71백만원 ‣ 탁상용 달력 제작 : 20,000부×4,200원=84백만원 ‣ 달력 배부 : 32백만원 나. 홍보물 디자인 : 30백만원 다. 온라인 홍보 : 120백만원 ㆍ SNS 등 온라인 홍보 위탁 용역

⑤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 : (‘25) 113백만원 → (’26 예산) 205백만원, +92백만원

- (요구) 학수회의 및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학술회의 지원 138백만원, 문헌발간 지원 67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3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가. 국내학술회의: 60백만원(6,000천원*10건) * 원고료 및 발표비 : 750천원x4명=3,000천원 * 사회비 및 토론비 : 290천원x5명=1,450천원 * 자료집 발간비 : 4천원x200부=800천원 * 초청장 및 팸플릿, 현수막 제작비 등 : 750천원 나. 국제학술회의: 26백만원(8,666천원*4건) * 원고료 및 발표비 : 900천원x5명=4,500천원 * 사회비 및 토론비 : 300천원x5명=1,500천원 * 자료집 발간비 : 4천원x300부=1,200천원 * 외국인학자 항공료 등 : 1,466천원 다. 문헌발간 : 27백만원(4,500천원*6건) * 원고료 및 감수교정비 : 3,000천원 * 인쇄비 등 : 1,500천원	205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가. 국내학술회의: 111백만원(7,400천원*15건) * 원고료 및 발표비 : 930천원x4명=3,700천원 * 사회비 및 토론비 : 360천원x5명=1,800천원 * 자료집 발간비 : 5천원x200부=1,000천원 * 초청장 및 팸플릿, 현수막 제작비 등 : 900천원 나. 국제학술회의: 27백만원(9,000천원*3건) * 원고료 및 발표비 : 920천원x5명=4,600천원 * 사회비 및 토론비 : 320천원x5명=1,600천원 * 자료집 발간비 : 4.1천원x300부=1,230천원 * 외국인학자 항공료 등 : 1,570천원 다. 문헌발간 : 67백만원(8,375천원*8건) * 원고료 및 감수교정비 : 45,000천원 * 인쇄비 등 : 2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인지도 (단위 : 점)	목표	59.4	59.6	지표 삭제	-	-
	실적	59.5	61.3	-	-	-
	달성도	99.8	102.8	-	-	-
학술회의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5.5	85.7	89.4	지표변경	-
	실적	90.2	90.7	91.7	-	-
	달성도	105.5	105.8	102.6	-	-
학술회의· 문헌발간 신진연구인력 참여 노력도(점)	목표	-	-	-	30	31	신진 연구인력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화	신진연구인력 참여 비율 점수화	결과보고서
	실적	-	-	-	40	-
	달성도	-	-	-	13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회의 개최(18회) ㅇ 독립운동 사료 DB구축(독립운동 관련 자료 및 행적확인자료 9,604면) ㅇ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의열단의 의열투쟁과 국제적 의의 학술회의‘ 등 18건 지원 - 국내학술회의 15건, 국제학술회의 3건 ㅇ ‘이야기로 만나는 산남의 진’ 등 문헌발간 5건 지원 ㅇ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9회 개최(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포함) ㅇ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매월 포스터 15,200부 제작·배포, 매월 선정 인물 홍보 영상 송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달력 제작·배포)
2023	ㅇ‘일제강점기 일반 유학생의 독립운동’ 등 학술회의 15건 지원 - 국내학술회의 12건, 국제학술회의 3건 ㅇ‘독립운동가 최재형 후손 기록’ 등 문헌발간 6건 지원 ㅇ 독립운동 사료 DB구축(독립운동 관련 자료 및 행적확인자료 22,624면) ㅇ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매월 포스터 15,000부 제작 및 배부, 매월 선정 인물 홍보 영상 송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달력 제작·배포) ㅇ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7회 개최 ㅇ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회의 개최(19회)
2024	ㅇ‘만주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 등 학술회의 11건 지원 - 국내학술회의 8건, 국제학술회의 3건 ㅇ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베트남전 파병 간호장교의 참전 경험과 삶’ 등 문헌발간 4건 지원 ㅇ 독립운동 사료 DB구축(독립운동 관련 자료 및 행적확인자료 237,839면) ㅇ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매월 포스터 15,200부 제작 및 배부, 매월 선정 인물 홍보 영상 송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달력 제작·배포) ㅇ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7회 개최 ㅇ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회의 개최(19회)
2025	ㅇ‘동아시아 독립무장투쟁과 국제연대에 관해’ 등 학술회의 10건 지원 - 국내학술회의 9건, 국제학술회의 1건 ㅇ ‘반공포로의 판문점 중립지대 180일간 일기’ 등 문헌발간 3건 지원 ㅇ 독립운동 사료 DB구축(독립운동 관련 자료 1,000면 구축, 사료 분석 방식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이달의 독립운동 홍보(매월 포스터 15,200부 제작 및 배부, 매월 선정 인물 홍보 영상 송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달력 제작·배포) ㅇ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7회 개최 ㅇ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회의 개최(12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성 제고

- 국내외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분석하고, DB로 구축 및 지속 관리하여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기여

- 해외의 독립운동사 자료집 발간을 통해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전문연구자들의 독립운동사 연구를 활성화

- 유관기관 협업 및 후손확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미전수 훈장 전수신청건 처리율 제고

- 미래 세대의 독립운동사 및 인물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수준 높은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사 등 연구의 저변 확대

-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이해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적검증 : 공적검증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 → 차관․국무회의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확인

▪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및 홍보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ㆍ선정계획 수립→인물 추천→선정위원회 개최→보도자료 배포

-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 달력 및 포스터 제작·배부 】

ㆍ프로세스 : 자료수집→사업자 선정→홍보물 제작(달력, 포스터)→전국 학교, 도서관, 지하철 역사 및 각급 기관 등에 배부

【 온라인 홍보 】

ㆍ프로세스 : 조달청 입찰의뢰→제안서 접수 및 설명회 개최→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계약체결→콘텐츠 제공

ㆍ모니터링 및 피드백 : 운영계획서 검수(월별), 추진실적 점검(월별), 종합 실적 점검(연간)

▪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

공모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예산배정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게재		지방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국가보훈부
						⇓
평가결과활용	⇐	사업평가	⇐	정산심사 및 실적보고	⇐	보조금 교부
지방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지방보훈(지)청		지방보훈(지)청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지연에 따른 연구인력 증원 필요(’19년 국정감사)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성과 제고 필요(’21년 예산, 정무위 검토보고서)

○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현지 전문위원 활동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현황 파악 및 활동비 지급 등 운영 방식 개선 필요(’22년 국정감사)

○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집행을 위해 증액된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3년 결산)

3)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4)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연구인력 예산 반영(‘20년 5명, 21년 8명)

○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 증회 예산 반영(’22년 36백만원 증액)

○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현지 전문위원 운영 실태 설문조사(’22), 현지 방문조사(’23)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운영 방식 개선 추진 및 운영지침 제정(’24)

-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전문위원 운영지침 제정(’24.3.20.)

- 위촉 시 고려사항(관련 기관 업무 및 활동 경력 등), 임기, 해촉사유 등 명문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77	-	-	-	25		2,402	2,272	95.6	94.6	-	130
2023	2,497	-	-	-	44		2,541	2,412	96.6	94.9	-	129
2024	3,038	-	-	-	△41		2,997	2,630	86.6	87.8	-	367
2025	2,678	-	-	-	△109	-	2,569	2,531	94.5	98.5	-	3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02	220	200	200	-	200	200	-	-	90.9
2023	203	203	199	199	-	198	198	-	-	97.5
2024	113	113	113	113	-	113	113	-	-	100
2025	113	113	113	113	-	113	113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외 출장 취소,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계약 낙찰차액, 기간제근로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불용 발생
2023	-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계약 낙찰차액, 기간제근로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불용 발생
2024	-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계약 낙찰차액, 기간제근로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불용 발생
2025	- 이달의 독립운동 홍보,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계약 낙찰차액, 기간제근로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5.12.16)	독립유공자 등 자료수집관리 (3248-346)	110-03	74	본부인건비 (7102-101) 지방보훈청인건비 (7102-103)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
		260-01	1
		320-09	34
		계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