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독립유공자묘소관리 (3141-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예우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1	403
명칭	보훈선양	독립유공자예우	독립유공자묘소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독립유공자묘소관리	455	398	483	398	39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8	468	455	-	13	398	483	483	456	483	456	-	27	398
․국내외 산재묘소 단장	38.5	40.5	39	-	1.5	38.5	38.5	38.5	38.5	38.5	38.5	-	-	38.5
․국립묘지이장지원	20.5	40.5	37	-	3.5	20.5	25.5	25.5	25.5	25.5	25.5	-	-	20.5
․국내산재묘소 유지관리비지원	339	387	379	-	8	339	419	419	392	419	392	-	27	339
○ 비목별 분류(합계)	398	468	455	-	13	398	483	483	456	483	456	-	27	398
․기타보전금(310-04)	398	468	455	-	13	398	483	483	456	483	456	-	27	39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98	468	455	-	13	398	483	483	456	483	456	-	27	398
․국내외 산재묘소 단장	38.5	40.5	39	-	1.5	38.5	38.5	38.5	38.5	38.5	38.5	-	-	38.5
-기타보전금(310-04)	38.5	40.5	39	-	1.5	38.5	38.5	38.5	38.5	38.5	38.5	-	-	38.5
․국립묘지이장지원	20.5	40.5	37	-	3.5	20.5	25.5	25.5	25.5	25.5	25.5	-	-	20.5
-기타보전금(310-04)	20.5	40.5	37	-	3.5	20.5	25.5	25.5	25.5	25.5	25.5	-	-	20.5
․국내산재묘소 유지관리비지원	339	387	379	-	8	339	419	419	392	419	392	-	27	339
-기타보전금(310-04)	339	387	379	-	8	339	419	419	392	419	392	-	27	3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외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및 국립묘지로의 이장 지원 등을 통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사후 예우를 내실화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금의 용도)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제1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

2. 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3. 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묘지의 상태,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추진경위

○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사업

-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사업은 민간단체 (대종교 총본사, 연세대 동창회) 에서 주관한 4기 (중국 길림성 화룡현 소재 대종교 3종사묘, 용정시 소재 윤동주 묘소) 를 시작으로 추진

- 1995년부터 우리 처에서 중국 용정 3·13반일의사능 13기와 카자흐스탄 끄질 오르다시에 소재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등 총27기를 단장하였으며, 연간 5기 단장을 목표로 현지 유족 등과 단장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국내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서도 사망시 예우의 일환으로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하는 한편, 연간 40여 기 수준으로 묘소 단장을 지원하고 있음

○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 1946년도 민간에서 봉환위원회 (위원장 박열) 를 구성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1975년부터 우리 처 주관으로 추진

- 이후 묘소조사 등을 실시하고 1993년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 안치된 임시정부 요인 5위 유해봉환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 매년 3∼8인의 유해를 봉환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도모

○ 국내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 2018년부터 지방산재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벌초비, 떼 입히기 등 산재묘소 유지·관리비를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5	425	398	398	39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국내외 산재묘소 단장 지원

: (‘25)  38.5 → (’26) 38.5백만원, ‘25년 同

- (예산) 연도별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반영

- (산출) 38.5백만원(=2,000천원 × 19기)

* 단가 및 기수 : 전년과 동일하게 산정

② 국립묘지 이장 지원

: (‘25) 20.5 → (’26) 20.5백만원, ’25년 同

- (예산) 연도별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반영

- (산출) 20.5백만원(=500천원 × 41기)

③ 국내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 (‘25) 339 → (’26) 339백만원, ’25년 同

- (예산) 연도별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반영

- (산출) 339백만원(=200천원 × 1,695기)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8,000	○ 기타보전금(310-04) : 398,000천원 가. 국내외 산재묘소 단장지원(38,500천원) ㆍ 38,500천원=2,000천원×19기 나. 국립묘지 이장 지원(20.500천원) ㆍ 20,500천원=500천원×41기 다. 국내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339,000천원) ㆍ 339,000천원=200천원×1,695기	398,000	○ 기타보전금(310-04) : 398,000천원 가. 국내외 산재묘소 단장지원(38,500천원) ㆍ 38,500천원=2,000천원×19기 나. 국립묘지 이장 지원(20.500천원) ㆍ 20,500천원=500천원×41기 다. 국내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339,000천원) ㆍ 339,000천원=200천원×1,695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세 사 업	계획	실적	집행률
계	458	453	98.9
ㅇ 지방 산재묘소 단장 지원	36	35	97.2
ㅇ 국외선열 묘소 현지 단장	2.5	-	-
ㅇ 국립묘지 이장 지원	47.5	47	98.9
ㅇ 유해봉환 유족 지원	6	6	100.0
ㅇ 국내산재묘지 유지․관리비지원	366	365	99.7

2023

세 사 업	계획	실적	집행률
계	476	469	98.5
ㅇ 지방 산재묘소 단장 지원	36	36	100.0
ㅇ 국외선열 묘소 현지 단장	2.5	2.5	100.0
ㅇ 국립묘지 이장 지원	64.5	64.5	100.0
ㅇ 유해봉환 유족 지원	6	5.5	91.7
ㅇ 국내산재묘지 유지․관리비지원	367	360.5	98.2

2024

세 사 업	계획	실적	집행률
계	468	455	97.2
ㅇ 국내외 산재묘소 단장 지원	40.5	39	96.3
ㅇ 국립묘지 이장 지원	40.5	37	91.4
ㅇ 국내산재묘지 유지․관리비지원	387	379	97.9

2025

세 사 업	계획	실적	집행률
계	483	456	94.4
ㅇ 국내외 산재묘소 단장 지원	38.5	38.5	100.0
ㅇ 국립묘지 이장 지원	25.5	25.5	100.0
ㅇ 국내산재묘지 유지․관리비지원	419	392	93.6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내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여 고인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 조국광복 후에도 환국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여 국립묘지에 유택을 마련해 드림으로써 그 분들의 충의로운 유지를 기리어 국민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선양

- 국립묘지 이장 지원 : 목표 41기, 기당 500천원 지원

- 국내외 산재묘소 단장지원 : 목표 19기, 기당 2,000천원 지원(국외 2,500천원)

- 국내 산재묘소 벌초 등 유지·관리비 지원 : 목표 1,695기, 기당 200천원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외묘소단장

단장대상자 선정 ⇰ 유족 및 관련자 등 협의 ⇰ 단장(제막)식 거행

② 국내묘소단장

유족 등 단장신청 ⇰ 단장대상자 선정 ⇰ 묘소 단장 후 단장비 지원

③ 국립묘지이장

국립묘지 이장 신청 ⇰ 안장심사 등 ⇰정해진 일자에 합동 (개별) 안장

④ 국내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유족 등이 벌초, 떼입히기, 훼손봉분 보수 등 유지․보수 후 신청 ⇰ 확인 후 지원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85	73	458	-	458	453	98.9	98.9	-	5
2023	425	51	476	-	476	469	98.5	98.5	-	7
2024	398	70	468	-	468	455	97.2	97.2	-	13
2025	398	85	483	-	483	398	82.4	82.4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특이사항 없음
2023	특이사항 없음
2024	특이사항 없음
2025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5.12.8)	국립묘지 이장지원	310	04	5	독립유공자 묘소관리비 부족으로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세부사업(3141-401)에서 내역변경
	국내산재묘지 유지․관리비지원			80
합 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