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314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관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1	401
명칭	보훈문화	독립유공자예우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제수비, 가계지원비, 특별예우금 등 기타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손)자녀 생활지원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영주귀국 정착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생존독립유공자 특별예우 (간병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의료복지국 보훈의료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생존독립유공자 특별예우 (장례지원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99,843	96,997	104,378	99,448	98,097	1,100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091	100,091	99,843	-	248	96,997	104,378	104,378	103,795	104,378	103,795	-	583	98,097
․(손)자녀생활지원금	94,960	94,960	94,865	-	95	91,878	99,228	99,228	98,810	99,228	98,810	-	418	92,981
․독립유공자제수비	2,937	2,937	2,864	-	73	2,954	2,893	2,893	2,881	2,893	2,881	-	12	2,884
․영주귀국정착금	1,060	1,060	1,008	-	52	1,060	1,060	1,060	990	1,060	990	-	70	1,060
․손자녀가계지원비	632	632	632	-	-	576	628	628	628	628	628	-	-	576
․생존독립유공자특별예우	158	158	142	-	16	129	129	129	87	129	87	-	42	197
․독립유공자(유족)사망조위금	104	104	94	-	10	104	113	113	113	113	113	-	-	104
․단순수급권자생계부조금	3	3	2	-	1	3	3	3	2	3	2	-	1	2
․친일국가귀속재산관리	222	222	222	-	-	212	293	293	271	293	271	-	22	212
․독립정신계승활동지원	15	15	14	-	1	81	31	31	13	31	13	-	18	81
○ 비목별 분류(합계)	100,091	100,091	99,843	-	248	96,997	104,378	104,378	103,795	104,378	103,795	-	583	98,097
․일반수용비(210-01)	4	4	4	-	-	22	9	9	5	9	5	-	4	22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	11	7	-	4	11	11	11	6	11	6	-	5	11
․일반용역비(210-14)	237	237	236	-	1	274	318	318	281	318	281	-	37	274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9	9	9	9	-	-	9
․기타보전금(310-04)	99,830	99,830	99,587	-	243	96,681	104,031	104,031	103,494	104,031	103,494	-	537	97,78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0,091	100,091	99,843	-	248	96,997	104,378	104,378	103,795	104,378	103,795	-	583	98,097
․(손)자녀생활지원금	94,960	94,960	94,865	-	95	91,878	99,228	99,228	98,810	99,228	98,810	-	418	92,981
-일반수용비(210-01)	4	4	4	-	-	3	3	3	2	3	2	-	1	3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	11	7	-	4	11	11	11	6	11	6	-	5	11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9	9	9	9	-	-	9
-기타보전금(310-04)	94,936	94,936	94,845	-	91	91,855	99,205	99,205	98,793	99,205	98,793	-	412	92,958
․독립유공자제수비	2,937	2,937	2,864	-	73	2,954	2,893	2,893	2,881	2,893	2,881	-	12	2,884
-기타보전금(310-04)	2,937	2,937	2,864	-	73	2,954	2,893	2,893	2,881	2,893	2,881	-	12	2,884
․영주귀국정착금	1,060	1,060	1,008	-	52	1,060	1,060	1,060	990	1,060	990	-	70	1,060
-기타보전금(310-04)	1,060	1,060	1,008	-	52	1,060	1,060	1,060	990	1,060	990	-	70	1,060
․손자녀가계지원비	632	632	632	-	-	576	628	628	628	628	628	-	-	576
-기타보전금(310-04)	632	632	632	-	-	576	628	628	628	628	628	-	-	576
․생존독립유공자특별예우	158	158	142	-	16	129	129	129	87	129	87	-	42	197
-기타보전금(310-04)	158	158	142	-	16	129	129	129	87	129	87	-	42	197
․독립유공자(유족)사망조위금	104	104	94	-	10	104	113	113	113	113	113	-	-	104
-기타보전금(310-04)	104	104	94	-	10	104	113	113	113	113	113	-	-	104
․단순수급권자생계부조금	3	3	2	-	1	3	3	3	2	3	2	-	1	2
-기타보전금(310-04)	3	3	2	-	1	3	3	3	2	3	2	-	1	2
․친일국가귀속재산관리	222	222	222	-	-	212	293	293	271	293	271	-	22	212
-일반수용비(210-01)	-	-	-	-	-	19	6	6	3	6	3	-	3	19
-일반용역비(210-14)	222	222	222	-	-	193	287	287	268	287	268	-	19	193
․독립정신계승활동지원	15	15	14	-	1	81	31	31	13	31	13	-	18	81
-일반용역비(210-14)	15	15	14	-	1	81	31	31	13	31	13	-	18	81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金)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ㅇ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18∼)

-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

ㅇ 독립유공자 제수비(’88∼)

-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지급

ㅇ 영주귀국정착금(’95∼)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정착금 지급
(’22년까지 일반회계 세부사업 편성 운영 / ’23년 이관 신규 편성)

ㅇ 손자녀 가계지원비(’05∼)

-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05년 이후 보상금 수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계비 지급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14. 4월)으로 2015년 1월부터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가계지원비 지급 인원 감소

ㅇ 생존 독립유공자 특별예우(’95∼)

1) 특별예우금(‘95~)

- 1993.11. 제165회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시 소관상임위에서 100억원을 기금에 출연하여 생존애국지사에 대해 최소한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하도록 지적

-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입금 45억원으로 생존 애국지사에게 특별예우금을 지급

- 이후, 특별예우금의 현실화 요구로 예우금이 점차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매년 세출전입금으로 충당

2) 간병비(‘23~)

- 생존 애국지사의 평균 연령(100세) 및 대부분 병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점을 감안, 입원 시 간병비 지원

3) 장례지원비(‘23~)

-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마지막 예우 실현을 위해 작고 시 사회장 비용 지원

ㅇ 애국지사(유족) 사망조위금(’75∼)

- 생존애국지사 및 유족 중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훈관서장이 유족을 조문하여 사망조위금 지급

ㅇ 단순수급권자 생계부조금(’68∼)

- 1973년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개정으로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 유족 중 이전부터 기금에서 지급하는 생계부조금을 수급해오던 자에게 기득권 인정하여 생계부조금 지급

- 1980년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개정으로 보상금과 통합되면서 생계부조금 폐지, 단, 보상금수급권자가 아닌 기존 생계부조금 수급자에게는 계속 지급

ㅇ 친일국가귀속재산 관리(’09∼)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05.12.29.)에 따라, ‘07~’10년 친일귀속재산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전입(제1차~제42차) 및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종료

- ‘06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정으로 친일귀속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재원으로 전입하는 근거를 마련, ‘09년부터 친일귀속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매각 추진

ㅇ 독립정신 계승활동 지원(’68∼)

- 독립운동단체의 기념행사 지원 등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8~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2,083	97,065	97,065	96,997	98,0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그 유·가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손)자녀 생활지원금 : (2025) 91,878 → (2026계획) 92,981백만원, +1,103(+1.2%)

- (요구) 인원 최근 증감률 적용 및 단가 동결

- (산출) ① 생활지원금 92,958백만원 = 21,402명 × 100~478천원 × 12월

② 인쇄비, 우편요금, 사업추진비 23백만원(전년 동)

보전금	계 (21,402명)		92,958	백만원
	기초수급자 등	478천원 × 3,435명 × 12월 =	19,703
	기준중위소득 70%이하	345천원 × 17,583명 × 12월 =	72,794
	가산금	100천원 × 384명 × 12월 =	461
일반수용비	안내문 발송 인쇄비	19,000명 × 2회 × 3장 × 30원 =	3
공공요금	우편요금	16,000명 × 330원 × 2회 =	11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본 부 : 600천원 × 3회 = · 지방청 : 400천원 × 5개기관 = · 지 청 : 250천원 × 21개기관 =	9

(2) 독립유공자 제수비 : (2025) 2,954 → (2026계획) 2,884백만원, △70(△2.4%)

- (요구) 인원 최근 증감률 적용 및 단가 동결

- (산출) 2,884백만원 = 8,240명 × 350천원

(3) 영주귀국정착금 : (2025) 1,060 → (2026계획) 1,060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인원 및 단가 동결

- (산출) 1,060백만원 = 9세대 × 가구원수별 89∼153백만원

보전금	계 (9세대)		1,060,000	천원
	1인 가구	3세대 × 89백만원 =	267,000
	2~3인 가구	5세대 × 128백만원 =	640,000
	4인 이상 가구	1세대 × 153백만원 =	153,000

(4) 손자녀 가계지원비 : (2025) 576 → (2026계획) 576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인원 및 단가 동결

- (산출) 576백만원 = 120명 × 400천원 × 12월

(5) 생존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 (2025) 129 → (2026계획) 197백만원, +68(+52.7%)

- (요구) 특별예우금 단가 인상(+60), 간병비 단가 인상(+8), 장례지원비 동결

- (산출) 197백만원 = 특별예우금 162 + 간병비 34 + 장례지원비 1

보전금	계 (4명)			196,726	천원
	특별예우금	5등급 훈장자	3,450천원 × 3명 × 12월 =	124,200
		건국포장자 대통령표창자	3,150천원 × 1명 × 12월 =	37,800
	간병비		150,000원 × 365일 × 15.4% × 4명 =	33,726
	장례지원비		500천원 × 2명(국내) =	1,000

(6) 독립유공자(유족) 사망조위금 : (2025) 104 → (2026계획) 104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인원 최근 증감률 적용 및 단가 동결

- (산출) 104백만원 = 402명 × 훈격별 200∼500천원

보전금	계 (402명)		104,400	천원
	4∼5등급	500천원 × 3명 =	1,500
	포장․표창자, 훈장자 유족	300천원 × 231명 =	69,300
	포장․표창자 유족	200천원 × 168명 =	33,600

(7) 단순수급권자 생계부조금 : (2025) 3 → (2026계획) 2백만원, △10(△33.3%)

- (요구)인원 최근 증감률 적용 및 단가 동결

- (산출) 2백만원 = 11명 × 훈격별 78∼90천원 × 2회

보전금	계 (11명)		1,944	천원
	1∼3등급 훈장자 유족	90천원 × 9명 × 2회 =	1,620
	4등급 훈장자 유족	84천원 × 1명 × 2회 =	168
	5등급 훈장자 유족	78천원 × 1명 × 2회 =	156

(8) 친일국가귀속재산 관리 : (2025) 212 → (2026계획) 212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전년 수준

- (산출) 국유재산 관리 및 매각 수수료, 재산관리비용 등

계			212,000	천원
일 반 수용비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료, 소송부대비용 등)	4,625천원 × 4건 =	18,500
일 반 용역비	기본보수(국유재산 관리수수료)	227천원 × 600건 =	136,200
	성공보수(국유재산 매각수수료)	23억원 × 1.8% =	41,400
	재산관리비용 (실태조사 여비, 감정평가료 등)	최근 5년 평균 집행액	15,900

(9) 독립정신 계승활동 지원 : (2025) 81 → (2026계획) 81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전년 수준

- (산출) 81백만원 = 강연회 65 + 독립기념행사 12 + 안장행사 4

일 반 용역비	계		81,000	천원
	역사의식 함양 강연회	32,500천원 × 2회 =	65,000
	광복회 독립기념행사 지원 (화환대 등)	3,000천원 × 4분기 =	12,000
	광복회 국립묘지 안장행사 지원 (여비, 식비 등)	800천원 × 5회 =	4,000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997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1,863천원 가. 친일재산조사 소송비용(18,500천원) ㆍ 4,625,000원*4건 나. (손)자녀 생활지원금 안내문 인쇄비(3,420천원) ㆍ 19,000명×30원×2회×3장=3,420천원 다. 조정재원(-57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1,000천원 가. (손)자녀 생활지원금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10,560천원) ㆍ 16,000원x330원×2회=10,560천원 나. 조정재원(44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74,000천원 가. 친일재산 기본보수(국유재산 관리수수료)(136,200천원) ㆍ 600필지×227,000원=136,200천원 나. 친일재산 성공보수(국유재산 매각수수료)(41,400천원) ㆍ2,300,000,000원×1.8%=41,400천원 다. 친일재산 관리비용(실태조사여비, 감정평가료 등) (15,900천원) ㆍ15,900,000원×1식 라. 역사의식 함양 강연회(65,000천원) ㆍ32,500,000원×2회 마. 광복회 독립기념행사 지원(12,000천원) ㆍ3,000,000원×4분기=12,000천원 바. 광복회 국립묘지 안정행사 지원(4,000천원) ㆍ800,000원×5회=4,000천원 사. 조정재원 (-50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9,137원 가. (손)자녀 생활지원금 관련 업무추진비(9,000천원) ㆍ본부 600,000원×3회=1,800천원 ㆍ지방청 400,000원×5개기관=2,000천원 ㆍ지청 250,000원×21개기관=5,250천원 나. 조정재원 (87천원) ○ 보전금(310-04) : 96,681,000천원 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91,855,000천원) ㆍ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78,000원×3,304명×12월=18,951,744천원 ㆍ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345,000원×17,498명×12월=72,441,720천원 ㆍ 가산금 100,000원×384명×12월=460,800천원 ㆍ 계수조정 : 736천원 나. 독립유공자 제수비 (2,954,000천원) ㆍ 350,000원×8,441명=2,954,350천원 ㆍ 계수조정 : -350천원 다. 영주귀국정착금 (1,060,000천원) ㆍ 1인 가구 : 3세대×89백만원=267백만원 ㆍ 2~3인 가구 : 5세대×128백만원=640백만원 ㆍ 4인 이상 가구 : 1세대×153백만원=153백만원 라. 손자녀 가계지원비 (576,000천원) ㆍ 400,000원×120명×12월=576,000천원 마. 생존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129,000천원) ㆍ 특별예우금 101,700천원 - 5등급 훈장자 : 1,725,000원×4명×12월=82,800천원 -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자 : 1,575,000원×1명×12월 =18,900천원 ㆍ 간병비 : 120,000원×365일×12%×5명=26,280천원 ㆍ 장례지원비 : 500,000원×2명=1,000천원 ㆍ 계수조정 : 20천원 바. 독립유공자(유족) 사망조위금 (104,000천원) ㆍ 4~5등급 훈장자 : 500,000원×5명=2,500천원 ㆍ 포장 및 표창자, 훈장자 유족 : 300,000원×216명=64,800천원 ㆍ 포장유족, 표창자 유족: 200,000원×182명=36,400천원 ㆍ 계수조정 : 300천원 사. 단순수훈자 생계부조금 (3,000천원) ㆍ 1~3등급 훈장자 유족 : 90,000원×10명×2회=1,800천원 ㆍ 4등급 훈장자 유족 : 84,000원×2명×2회=336천원 ㆍ 5등급 훈장자 유족 : 78,000원×3명×2회=468천원 ㆍ 계수조정 : 396천원	98,097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1,883천원 가. 친일재산조사 소송비용(18,500천원) ㆍ 4,625,000원*4건 나. (손)자녀 생활지원금 안내문 인쇄비(3,420천원) ㆍ 19,000명×30원×2회×3장=3,420천원 다. 조정재원(-37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1,000천원 가. (손)자녀 생활지원금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10,560천원) ㆍ 16,000원x330원×2회=10,560천원 나. 조정재원(44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73,980천원 가. 친일재산 기본보수(국유재산 관리수수료)(136,200천원) ㆍ 600필지×227,000원=136,200천원 나. 친일재산 성공보수(국유재산 매각수수료)(41,400천원) ㆍ2,300,000,000원×1.8%=41,400천원 다. 친일재산 관리비용(실태조사여비, 감정평가료 등) (15,900천원) ㆍ15,900,000원×1식 라. 역사의식 함양 강연회(65,000천원) ㆍ32,500,000원×2회 마. 광복회 독립기념행사 지원(12,000천원) ㆍ3,000,000원×4분기=12,000천원 바. 광복회 국립묘지 안정행사 지원(4,000천원) ㆍ800,000원×5회=4,000천원 사. 조정재원 (-52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9,137원 가. (손)자녀 생활지원금 관련 업무추진비(9,000천원) ㆍ본부 600,000원×3회=1,800천원 ㆍ지방청 400,000원×5개기관=2,000천원 ㆍ지청 250,000원×21개기관=5,250천원 나. 조정재원 (87천원) ○ 보전금(310-04) : 97,781,000천원 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92,958,000천원) ㆍ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78,000원×3,435명×12월=19,703,160천원 ㆍ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345,000원×17,583명×12월=72,793,620천원 ㆍ 가산금 100,000원×384명×12월=460,800천원 ㆍ 계수조정 : 420천원 나. 독립유공자 제수비 (2,884,000천원) ㆍ 350,000원×8,240명=2,884,000천원 다. 영주귀국정착금 (1,060,000천원) ㆍ 1인 가구 : 3세대×89백만원=267백만원 ㆍ 2~3인 가구 : 5세대×128백만원=640백만원 ㆍ 4인 이상 가구 : 1세대×153백만원=153백만원 라. 손자녀 가계지원비 (576,000천원) ㆍ 400,000원×120명×12월=576,000천원 마. 생존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197,000천원) ㆍ 특별예우금 162,000천원 - 5등급 훈장자 : 3,450,000원×3명×12월=124,200천원 -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자 : 3,150,000원×1명×12월 =37,800천원 ㆍ 간병비 : 150,000원×365일×15.4%×4명=33,726천원 ㆍ 장례지원비 : 500,000원×2명=1,000천원 ㆍ 계수조정 : 274천원 바. 독립유공자(유족) 사망조위금 (104,000천원) ㆍ 4~5등급 훈장자 : 500,000원×3명=1,500천원 ㆍ 포장 및 표창자, 훈장자 유족 : 300,000원×231명=69,300천원 ㆍ 포장유족, 표창자 유족: 200,000원×168명=33,600천원 ㆍ 계수조정 : -400천원 사. 단순수훈자 생계부조금 (2,000천원) ㆍ 1~3등급 훈장자 유족 : 90,000원×9명×2회=1,620천원 ㆍ 4등급 훈장자 유족 : 84,000원×1명×2회=168천원 ㆍ 5등급 훈장자 유족 : 78,000원×1명×2회=156천원 ㆍ 계수조정 : 56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세사업 명	2022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당초	수정
계	92,083	95,141	94,840	99.7
1.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384	229	208	90.8
2. 애국지사 사망조위금	98	111	111	100.0
3. (손)자녀 생활지원금	87,849	90,713	90,504	99.8
4. 단순수훈자 생계부조금	3	3	3	100.0
5. 손자녀 가계지원비	615	684	684	100.0
6. 독립유공자 제수비	2,841	2,841	2,785	98.0
7. 독립정신 계승활동 지원 등	81	81	79	97.5
8. 귀속재산 관리	212	479	467	97.5

2023

세사업 명	2023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당초	수정
계	97,065	98,755	98,451	99.7
․(손)자녀생활지원금	91,878	93,619	93,378	99.7
․독립유공자제수비	2,954	2,825	2,818	99.8
․영주귀국정착금	1,060	1,060	1,058	99.8
․손자녀가계지원비	615	666	666	100.0
․생존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158	200	200	100.0
․독립유공자(유족)사망조위금	104	89	89	100.0
․단순수급권자생계부조금	3	3	2	66.7
․친일국가귀속재산관리	212	212	161	75.9
․독립정신계승활동지원	81	81	79	97.5

2024

세사업 명	2024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당초	수정
계	97,065	100,091	99,843	99.8
․(손)자녀생활지원금	91,878	94,960	94,865	99.9
․독립유공자제수비	2,954	2,937	2,864	97.5
․영주귀국정착금	1,060	1,060	1,008	95.1
․손자녀가계지원비	615	632	632	100.0
․생존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158	158	142	89.9
․독립유공자(유족)사망조위금	104	104	94	90.4
․단순수급권자생계부조금	3	3	2	70.4
․친일국가귀속재산관리	212	222	222	100.0
․독립정신계승활동지원	81	15	14	93.3

2025

세사업 명	2025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당초	수정
계	96,997	104,378	103,795	99.4
․(손)자녀생활지원금	91,878	99,228	98,810	99.6
․독립유공자제수비	2,954	2,893	2,881	99.6
․영주귀국정착금	1,060	1,060	990	93.4
․손자녀가계지원비	576	628	628	100.0
․생존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129	129	87	67.4
․독립유공자(유족)사망조위금	104	113	113	100.0
․단순수급권자생계부조금	3	3	2	66.7
․친일국가귀속재산관리	212	293	271	92.5
․독립정신계승활동지원	81	31	13	41.9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손자녀가계지원비 등 신청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손자녀가계지원비 등 지급
신청인 → 보훈관서		보훈관서		보훈관서 → 신청인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수혜대상자, 차순위 수권자 명단을 확정하여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가계지원비 등을 지급

- 사망조위금은 주민전산망 조회 및 애국지사 작고보고 자료 등을 통해 지원

- 가계지원비, 제수비, 생계부조금은 신상변동 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지원

* 단, 수권자와 제사의 주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사주관자에게 지급

-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친일재산 발굴 등 자체수입 확대를 통한 일반회계 전입금 최소화 노력 필요  (정무위, ’22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 광복회관 임대료 현실화 등을 통해 순애기금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92,083	3,058	95,141	-	95,141	94,840	99.7	99.7	-	301
2023	97,065	1,690	98,755	-	98,755	98,451	99.7	99.7	-	304
2024	97,065	3,026	100,091	-	100,091	99,843	99.8	99.8	-	248
2025	96,997	7,381	104,378	-	104,378	103,795	99.4	99.4	-	58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획변경 사유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비 부족 등으로 3,058백만원 기금변경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3	- 계획변경 사유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비 부족 등으로 1,690백만원 기금변경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4	- 계획변경 사유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비 부족 등으로 3,026백만원 기금변경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5	- 계획변경 사유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비 부족 등으로 7,381백만원 기금변경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5.8.)	친일국가귀속 재산관리	210	01	△9	광복회관관리(3147-407) 건물관리비용 부족
자체변경 (2025.9.9.)	친일국가귀속 재산관리	210	01	△4	친일귀속재산 용역비 부족
		210	14	4
	독립정신계승활동 지원	210	14	△8	광복회관관리(3147-407) 공공요금 부족
자체변경 (2025.9.26.)	친일국가귀속 재산관리	210	14	△20	광복회관관리(3147-407) 공공요금 부족
자체변경 (2025.10.22.)	독립정신계승활동 지원	210	14	△2	광복회관관리(3147-407) 공공요금 부족
자체변경 (2025.10.27.)	독립정신계승활동 지원	210	14	△40	광복회관관리(3147-407) 공공요금 부족
협의변경 (2025.12.1.)	(손)자녀 생활지원금	310	04	7,435	(손)자녀 생활지원금 부족
	친일국가귀속 재산관리	210	14	110	친일국가귀속재산 감정평가료 등 부족
자체변경 (2025.12.8.)	(손)자녀 생활지원금	310	04	△85	독립유공자 묘소관리(3147-403) 부족
합 계				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