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등록관리 (1143-3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3	328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등록심사	등록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증서관리 등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신체검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등록관리	6,309	3,336	3,336	4,145	3,855	519	15.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732	6,721	6,309	-	412	3,336	3,336	3,214	3,336	3,214	-	122	3,855
․신체검사	1,697	1,741	1,740	-	1	1,697	1,697	1,676	1,697	1,676	-	21	1,663
․증서관리	2,920	2,876	2,724	-	152	1,145	1,145	1,067	1,145	1,067	-	78	1,732
․생활수준조사 금융통지	20	20	20	-	-	20	20	20	20	20	-	-	-
․신고포상금	9	9	3	-	6	9	9	1	9	1	-	8	-
․공무직 등 인건비	1,431	1,424	1,284	-	140	85	85	78	85	78	-	7	93
․등록기록관리	84	84	82	-	2	84	84	84	84	84	-	-	6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571	567	456	-	111	296	296	288	296	288	-	8	305
○ 비목별 분류(합계)	6,732	6,721	6,309	-	412	3,336	3,336	3,214	3,336	3,214	-	122	3,855
․상용임금(110-03)	197	190	147	-	43	179	179	175	179	175	-	4	197
․일용임금(110-04)	1,097	1,097	1,002	-	95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3,208	3,316	3,173	-	143	1,826	1,826	1,744	1,826	1,744	-	82	1,477
․공공요금및제세(210-02)	194	99	95	-	4	79	79	73	79	73	-	6	79
․임차료(210-07)	-	-	-	-	-	10	10	10	10	10	-	-	9
․유류비(210-08)	-	-	-	-	-	5	5	5	5	5	-	-	4
․시설장비유지비(210-09)	457	457	457	-	-	182	182	178	182	178	-	4	182
․복리후생비(210-12)	3	3	2	-	1	3	3	3	3	3	-	-	3
․일반용역비(210-14)	644	627	627	-	-	644	644	630	644	630	-	14	1,524
․관리용역비(210-15)	197	197	188	-	9	212	212	212	212	212	-	-	212
․국내여비(220-01)	46	46	44	-	2	46	46	43	46	43	-	3	46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8	8	8	8	8	-	-	8
․관서업무추진비(240-02)	2	2	2	-	-	2	2	2	2	2	-	-	2
․포상금(310-03)	5	5	-	-	5	5	5	-	5	-	-	5	-
․고용부담금(320-09)	253	253	236	-	17	36	36	32	36	32	-	4	39
․실시설계비(420-02)	20	20	11	-	9	-	-	-	-	-	-	-	-
․공사비(420-03)	280	280	211	-	69	-	-	-	-	-	-	-	-
․감리비(420-04)	18	18	5	-	13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103	103	101	-	2	99	99	99	99	99	-	-	7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732	6,721	6,309	-	412	3,336	3,336	3,214	3,336	3,214	-	122	3,855
․신체검사	1,697	1,741	1,740	-	1	1,697	1,697	1,676	1,697	1,676	-	21	1,663
-일반수용비 (210-01)	932	1,084	1,084	-	-	1,050	1,050	1,043	1,050	1,043	-	7	1,016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8	27	26	-	1	-	-	-	-	-	-	-	-
-일반용역비 (210-14)	644	627	627	-	-	644	644	630	644	630	-	14	644
-사업추진비 (240-01)	3	3	3	-	-	3	3	3	3	3	-	-	3
․증서관리	2,920	2,876	2,724	-	152	1,145	1,145	1,067	1,145	1,067	-	78	1,732
- 일반수용비 (210-01)	2,237	2,193	2,050	-	143	737	737	663	737	663	-	74	444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52	452	452	-	-	177	177	173	177	173	-	4	177
-일반용역비 (210-14)	-	-	-	-	-	-	-	-	-	-	-	-	880
- 관리용역비 (210-15)	187	187	178	-	9	187	187	187	187	187	-	-	187
- 자산취득비 (430-01)	44	44	44	-	-	44	44	44	44	44	-	-	44
․생활수준조사 금융통지	20	20	20	-	-	20	20	20	20	20	-	-	-
- 일반수용비 (21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
․신고포상금	9	9	3	-	6	9	9	1	9	1	-	8	-
- 일반수용비 (210-01)	1	1	1	-	-	1	1	-	1	-	-	1	-
- 국내여비 (220-01)	3	3	2	-	1	3	3	1	3	1	-	2	-
- 포상금 (310-03)	5	5	-	-	5	5	5	-	5	-	-	5	-
․공무직 등 인건비	1,431	1,424	1,284	-	140	85	85	78	85	78	-	7	93
- 상용임금 (110-03)	99	92	61	-	31	70	70	67	70	67	-	3	77
- 일용임금 (110-04)	1,097	1,097	1,002	-	95	-	-	-	-	-	-	-	-
- 복리후생비 (210-12)	2	2	1	-	1	1	1	1	1	1	-	-	1
- 고용부담금 (320-09)	233	233	220	-	13	14	14	10	14	10	-	4	15
․등록기록관리	84	84	82	-	2	84	84	84	84	84	-	-	62
- 국내여비 (220-01)	32	32	32	-	-	32	32	32	32	32	-	-	34
- 사업추진비 (240-01)	3	3	3	-	-	3	3	3	3	3	-	-	3
- 자산취득비 (430-01)	49	49	47	-	2	49	49	49	49	49	-	-	25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571	567	456	-	111	296	296	288	296	288	-	8	305
- 상용임금 (110-03)	98	98	86	-	12	109	109	108	109	108	-	1	119
- 일반수용비 (210-01)	18	18	18	-	-	18	18	18	18	18	-	-	17
-공공요금및제세(210-02)	76	72	69	-	3	79	79	73	79	73	-	6	79
- 임차료 (210-07)	-	-	-	-	-	10	10	10	10	10	-	-	9
- 유류비 (210-08)	-	-	-	-	-	5	5	5	5	5	-	-	4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	5	5	-	-	5	5	5	5	5	-	-	5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	-	2	2	2	2	2	-	-	2
- 관리용역비 (210-15)	10	10	10	-	-	25	25	25	25	25	-	-	25
- 국내여비 (220-01)	11	11	10	-	1	11	11	10	11	10	-	1	12
- 사업추진비 (240-01)	2	2	2	-	-	2	2	2	2	2	-	-	2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	2	2	-	-	2	2	2	2	2	-	-	2
- 고용부담금 (320-09)	20	20	16	-	4	22	22	22	22	22	-	-	24
- 실시설계비 (420-02)	20	20	11	-	9	-	-	-	-	-	-	-	-
- 공사비 (420-03)	280	280	211	-	69	-	-	-	-	-	-	-	-
- 감리비 (420-04)	18	18	5	-	13	-	-	-	-	-	-	-	-
- 자산취득비 (430-01)	10	10	10	-	-	6	6	6	6	6	-	-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체검사) 전․공상군경 등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상이(장애)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상이(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보훈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증서관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명의 증서 및 IC국가보훈등록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등 제작 및 관련 부품․장비   유지비, 교체 발급에 따른 발급기 추가 구매 필요

- (확인서 등 발급) 보훈민원증명 발급 창구 다양화 및 발급 시간 확대로 고령층이 다수인 보훈대상자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개발 추진 필요

- (공무직 등 인건비) 등록서류의 스캔업무 담당 공무직 직원 및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보조인력의 인건비 지원 필요

- (등록기록관리) 신규등록자 등 기록정비용 스캐너 구입 및 등록서류 스캔업무 관련 소요비용

-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기록철 통합관리센터(경북 안동소재)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추진경위

<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제83조(위임 및 위탁)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2조(권한의 위임․위탁)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의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 제외)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

<증서 관리>

○ 국가보훈기본법

-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정부의 시책) 3.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3.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재발급 등)  ①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국가 등의 시책) 2. 5·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2와 같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
유공자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나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8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국가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5조(국가보훈등록증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7(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등록기록관리 및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 등록관리예규(국가보훈부 예규 제2호)

- 제7장 자력관리(제2절 자력 기록유지 및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보존장소) ①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다.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

2.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보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록물을 제외한다.

② 추진경위

<신체검사>

○ 1961년 상이군경등급기준표에 의거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상이등급구분판정을 시작하여 그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2000년에 상이 7급 신설과 2012년도에 6급3항 신설로 현재 1급1항부터 7급까지 총 11개 단계로 구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

○ 월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와 ‘60년대 말 국내 DMZ지역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 질환에 대해 '93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상이등급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3개의 장애등급(경도, 중등도, 고도)으로 구분하여 신체검사 실시

○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12.7.1.)으로 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신체검사는 종전과 같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로 변경(종전에는 지방보훈청)하게 됨에 따라 상이판정 전산시스템 개발 운영

<증서 관리>

○ 신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명의 증서와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신분증 발급기계 교체‧수리 및 추가구입

○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사업 추진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66만명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 ‘20년말 현재 지방 보훈관서의 등록자기록철 저장공간 포화상태(만고율의 200%)로 기록철 훼손 우려에 따라 ‘21년 전국 27개 지방 보훈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원종료된 등록기록철 56만여권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동 소재 국가보훈기록관을 설치하고, ‘22년 10월부터 제적 등록자기록철(56만여권) 이송·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164	5,005	6,732	3,336	3,85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 사업 수혜자 : 국가보훈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신체검사

: (‘25 예산) 1,697백만원 → (’26 예산) 1,663백만원, 34백만원 감액

- (예산) 효율적인 신체검사 업무 추진을 위해 신검의사 수당 및 신검전담의 인건비 반영

- (산출) 신체검사 수수료(의료기기 검사항목 검진비) : 20,545건x32,125원=660백만원

신체검사 의사수당 : 28,960명(연인원)x11.6천원 = 336백만원

신체검사 전담의사 채용 인건비 : 8명x80,500천원 = 644백만원

신체검사 실무자 워크숍 : 200천원x50명x1회 = 10백만원

신체검사 만족도 조사 : 5,000천원x2회 =10백만원

신체검사 의사 간담회 : 300천원x5개 지방청x2회 = 3백만원

② 증서관리

: (‘25 예산) 1,145백만원 → (’26 예산) 1,732백만원, 587백만원 증액

- (예산)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 등에게 수여할 대통령 명의 증서 등 제작,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관련 예산 반영

- (산출) 대통령 명의 증서 및 신분증 제작 등 : 444백만원

* 대통령 명의 증서, 첩, 봉투 등 : 8천원×45,273매=362백만원

* IC국가보훈등록증 등 : 62백만원

·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 5,800원x10,000매=58백만원

· IC국가보훈등록증 케이스 제작 : 1,000원x4,000매=4백만원

* 등록관리예규 등 제작 : 10,000원x2,000부=20백만원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 부품 구입 및 유지보수 : 177백만원

* 증 소모품(리본, 헤더 등) 구입 : 157백만원

· 리본․클리닝테이프 : 232천원x300개=70백만원

· 헤더 : 700천원x38개=27백만원

· 홀로그램 패치 : 198천원x300개=60백만원

* 신분증 발급기 유지보수 및 훼손 등록증 등 폐기 : 20백만원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 : 187백만원

* 발급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 용역 : 187백만원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기 추가 구매 : 7,300천원×6대=44백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보훈민원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 880백만원

③ 공무직 등 인건비

: (‘25 예산) 85백만원 → (’26 예산) 93백만원, 8백만원 증액

- (예산) 국가유공자 등 등록서류 스캔업무 근로자 인건비 반영

- (산출) 등록서류 이미지 데이터화 인건비 : 93백만원

* 보수 : 2,673천원×12월×2명=64백만원

* 급식비 : 140천원×12월×2명=3백만원

* 상여금 : 1,603천원×2회×2명=6백만원

* 초과근무수당 : 100천원×12월×2명=2백만원

* 연차수당 : 676천원×2명=1백만원

* 4대보험료 : 77백만원×11.47%=8백만원

* 퇴직충당금 : 77백만원×8.33%=6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 500천원×2명=1백만원

④ 등록기록관리

: (‘25 예산) 84백만원 → (’26 예산) 62백만원, 22백만원 감액

- (예산) 신규등록자 등 기록정비용 스캐너 구입비 및 국가유공자 등 등록서류 스캔업무 관련 여비 및 간담회 비용

- (산출) 기록정비용 스캐너 구입비 : 4,130천원x6개= 25백만원

국가유공자 등록서류 이미지 데이터화 관련 여비 : 34백만원

* 관내여비 : 23천원x2명x10회x27개기관= 12백만원

* 관외여비 : 80천원x1명x10회x27개기관= 22백만원

국가유공자 등록서류 이미지 데이터화 간담회 : 300천원x5개 지방청x2회=3백만원

⑤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 (‘25 예산) 296백만원 → (’26 예산) 305백만원, 9백만원 증액

- (예산) 국가보훈기록관을 기록물 전문보존시설에 걸맞는 환경으로 구축‧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반영

- (산출) 공무직 인건비(상용임금,고용부담금,복리후생비) : 145백만원

* 기본급 : 2,673천원×12월×3명=96백만원

* 급식비 : 140천원×12월×3명=5백만원

* 상여금 : 1,603천원×2회×3명=10백만원

* 초과근무수당 : 168천원×12월×3명=6백만원

* 연차수당 : 676천원×3명=2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 500천원×3명=2백만원

* 4대보험료 : 119백만원×11.47%=14백만원

* 퇴직충당금 : 119백만원×8.33%=10백만원

기록관 운영비 : 139백만원

* 일반수용비 : 1,420천원x12개월=17백만원(사무용품, 기록물관리 물품 구매 등)

* 공공요금및제세 : 79백만원

· 전기요금 74.4백만, 상하수도 1.2백만, 전화요금 1.2백만, 우편요금 1.8백만, 화재보험료 등 0.4백만

*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 : 2,500천원x12개월=30백만원

· 문서고 소독, 조경,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등

* 차량 임차 및 유류비 : 13백만원(업무용 차량 임차료 9백만원, 유류비 4백만원)

기타운영비 : 16백만원

* 업무추진비 : 167천원x12회=2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 167천원x12회=2백만원

* 국내여비 : 80천원x6명x24회=12백만원

유형자산(자산취득비) : 5백만원(사무용 집기, 가구 구입)

※ (‘25년 예산) 생활수준조사금융통지 20백만원, 신고포상금 9백만원 순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36,000	○ 상용임금(110-03) : 179,655천원 1. 공무직 등 인건비(등록서류 이미지 데이터화) =70,523천원 가. 보수 2,575,450원*2명*12월=61,811천원 나. 급식비 140,000원*2명*12월=3,360천원 다. 상여금 550,000원*2명*2회=2,200천원 라. 초과근무수당 75,000원*2명*12월=1,800천원 마. 연차수당 675,900원*2명=1,352천원 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109,132천원 가. 보수 2,575,450원*3명*12월=92,716천원 나. 급식비 140,000원*3명*12월=5,040천원 다. 상여금 550,000원*2회*3명=3,300천원 라. 초과근무수당 168,000원*3명*12월=6,048천원 마. 연차수당 675,900원*3명=2,02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826,572천원 1. 신체검사 수수료 및 의사수당 1,030,222천원 가. 신체검사 수수료 19,280건*36,000원=694,080천원 나. 신체검사 의사수당 29,590명*11,360천원=336,142천원 2. 신검 워크숍 및 만족도 조사 20,000천원 가. 신검 워크숍 200,000원*50명*1회=10,000천원 나. 만족도 조사 5,000,000원*2회=10,000천원 3. 대통령명의 증서 및 신분증 제작 등 737,000천원 가. 대통령명의 증서, 첩, 봉투 등 8,000원*45,625매=365,000천원 나.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60,000매*5,800원=348,000천원 다. IC국가보훈등록증 케이스 제작 4,000매*1,000원=4,000천원 라. 국가유공자 등록관리예규 등 제작 10,000원*2,000부=20,000천원 4. 생활수준조사 관련 20,040천원 가. 금융기관 통지비용 보전 400원*16,700명*3개 금융기관=20,040천원 5. 신고포상금 관련 1,000천원 가. 외부전문가 자문 100,000원*10건=1,000천원 6.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18,000천원 가. 사무용품, 기록물관리 관련 물품 구입 등 1,500,000원*12월=18,000천원 7. 조정재원(31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79,000천원 1.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79,000천원 가. 전기요금 6,200천원*12월=74,400천원 나. 상하수도요금 100천원*12월=1,200천원 다. 전화요금 100천원*12월=1,200천원 라. 우편료 등 150천원*12월=1,800천원 마. 화재보험료 200천원*2회=400천원 ○ 임차료(210-07) : 10,000천원 1. 업무용 차량 임차 9,600천원 가. 차량 임차 800천원*12월=9,600천원 2. 조정재원 (400천원) ○ 유류비(210-08) : 5,500천원 1. 업무용 차량 주유비 5,041천원 가. 차량 유류비 3,086리터*1,633.4원=5,041천원 2. 조정재원 (459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82,000천원 1. 증 발급부품 구입 및 장비 유지보수 176,948천원 가. 증 소모품(리본, 헤더 등)구입 246,000원*638개=156,948천원 나. 장비 유지보수 20,000,000원*1식=20,000천원 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4,800천원 가. 사무기기 수리비, 장비 유지보수 등 400,000원*12월=4,800천원 3. 조정재원 (25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500천원 1. 공무직 등 인건비(등록서류 이미지 데이터화) : 500,000원*2명=1,000천원 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 500,000원*3명=1,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44,000천원 1. 신체검사 전담의사 채용 80,500천원*8명=644,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12,000천원 1. 증서관리 187,000천원 가. IC국가보훈등록증 정보화 S/W 유지보수 187,000천원*1회=187,000천원 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25,200천원 가. 무인경비시스템, 문서고 소독 등 2,100,000원*12월=25,200천원 3. 조정재원 (-2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5,651천원 1. 신고포상금 관련 3,208천원 가. 사실관계 조사여비 3,208천원 1) 관내 20천원*1명*1회*27개기관=540천원 2) 관외 76천원*1명*1.3회*27개기관=2,668천원 2. 등록기록관리 31,320천원 가. 등록기록관리 여비 31,320천원 1) 관내 20천원*2명*10회*27개기관=10,800천원 2) 관외 76천원*1명*10회*27개기관=20,520천원 3.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11,088천원 가. 국가보훈기록관 여비 77천원*6명*2회*12월=11,088천원 4. 조정재원 (35,000원) ○ 사업추진비(240-01) : 8,000천원 1. 신체검사 의사 간담회 300천원*5개지방청*2회=3,000천원 2. 등록기록관리 간담회 300천원*5개지방청*2회=3,000천원 3.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간담회 167천원*12회=2,004천원 4. 조정재원 (-4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000천원 1.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167천원*12회=2,004천원 2. 조정재원 (-4천원) ○ 포상금(310-03) : 5,000천원 1. 신고포상금 관련 5,000천원 가. 신고포상금 지급 500천원*10명=5,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5,122천원 1. 공무직 등 인건비(등록서류 이미지 데이터화) 13,788천원 가. 4대 보험료 70,523천원*11.22%=7,913천원 나. 퇴직충당금 70,523천원*8.33%=5,875천원 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21,336천원 가. 4대 보험료 109,132천원*11.22%=12,245천원 나. 퇴직충당금 109,132천원*8.33%=9,091천원 3. 조정재원(-2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99,000천원 1. 노후 국가유공자 증발급기기 교체 7,300천원*6대=43,800천원 2. 등록기록관리 4,130천원*12대=49,560천원 3.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1식*6,000천원=6,000천원 4. 조정재원 (-360천원)	4,145,000	○ 상용임금(110-03) : 196,910천원 1. 공무직 등 인건비(등록서류 이미지 데이터화) =77,710천원 가. 보수 2,673,310원*2명*12월=64,159천원 나. 급식비 140,000원*2명*12월=3,360천원 다. 상여금 1,603,990원*2명*2회=6,416천원 라. 연차수당 675,900원*2명==1,352천원 마. 초과근무수당 100,950원*12월*2명=2,423천원 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118,979천원 가. 보수 2,673,310원*12월*3명=96,239천원 나. 급식비 140,000원*12월*3명=5,040천원 다. 상여금 1,603,990원*2회*3명=9,624천원 라. 연차수당 675,900원*3명=2,028천원 마. 초과근무수당 168,000원*12월*3명=6,048천원 3. 단수조정=221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477,172천원 1. 신체검사 수수료 및 의사수당 995,944천원 가. 신체검사 수수료 20,545건*32,125원=660,008천원 나. 신체검사 의사수당 28,960명*11,600원=335,936천원 2. 신검 워크숍 및 만족도 조사 20,000천원 가. 신검 워크숍 200,000원*50명*1회=10,000천원 나. 만족도 조사 5,000,000원*2회=10,000천원 3. 대통령명의 증서 및 신분증 제작 등 444,184천원 가. 대통령명의 증서, 첩, 봉투 등 8,000원*45,273매=362,184천원 나.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10,000매*5,800원=58,000천원 다. IC국가보훈등록증 케이스 제작 4,000매*1,000원=4,000천원 라. 국가유공자 등록관리예규 등 제작 10,000원*2,000부=20,000천원 4.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17,040천원 가. 사무용품, 기록물관리 관련 물품 구입 등 1,420,000원*12월=17,040천원 5. 조정재원(4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79,000천원 1.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79,000천원 가. 전기요금 6,200천원*12월=74,400천원 나. 상하수도요금 100천원*12월=1,200천원 다. 전화요금 100천원*12월=1,200천원 라. 우편료 등 150천원*12월=1,800천원 마. 화재보험료 200천원*2회=400천원 ○ 임차료(210-07) : 9,000천원 1. 업무용 차량 임차 9,000천원 가. 차량 임차 750천원*12월=9,000천원 ○ 유류비(210-08) : 4,000천원 1. 업무용 차량 주유비 4,000천원 가. 차량 유류비 2,227리터*1,796원=4,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82,000천원 1. 증 발급부품 구입 및 장비 유지보수 176,948천원 가. 증 소모품(리본, 헤더 등)구입 246,000원*638개=156,948천원 나. 장비 유지보수 20,000,000원*1식=20,000천원 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4,800천원 가. 사무기기 수리비, 장비 유지보수 등 400,000원*12월=4,800천원 3. 조정재원 (25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500천원 1. 공무직 등 인건비(등록서류 이미지 데이터화) : 500,000원*2명=1,000천원 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 500,000원*3명=1,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524,000천원 1. 신체검사 전담의사 채용 80,500천원*8명=644,000천원 2. 보훈민원증명 무인발급시스템 개발 880,000,000*1회=88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12,200천원 1. 증서관리 187,000천원 가. IC국가보훈등록증 정보화 S/W 유지보수 187,000천원*1회=187,000천원 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25,200천원 가. 무인경비시스템, 문서고 소독 등 2,100,000원*12월=25,2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5,651천원 1. 등록기록관리 34,020천원 가. 등록기록관리 여비 34,020천원 1) 관내 23천원*2명*10회*27개기관=12,420천원 2) 관외 8천원*1명*10회*27개기관=21,600천원 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11,520천원 가. 국가보훈기록관 여비 80천원*6명*2회*12월=11,520천원 3. 조정재원 (11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000천원 1. 신체검사 의사 간담회 300천원*5개지방청*2회=3,000천원 2. 등록기록관리 간담회 300천원*5개지방청*2회=3,000천원 3.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간담회 167천원*12회=2,004천원 4. 조정재원 (-4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000천원 1.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167천원*12회=2,004천원 2. 조정재원 (-4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8,987천원 1. 공무직 등 인건비(등록서류 이미지 데이터화) 15,386천원 가. 4대 보험료 77,710천원*11.47%=8,913천원 나. 퇴직충당금 77,710천원*8.33%=6,473천원 2.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23,558천원 가. 4대 보험료 118,978,800원*11.47%=13,647천원 나. 퇴직충당금 118,978,800원*8.33%=9,911천원 3. 조정재원(43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3,580천원 1. 노후 국가유공자 증발급기기 교체 7,300천원*6대=43,800천원 2. 등록기록관리 4,130천원*6대=24,780천원 3.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1식*5,000천원=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체검사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6.4	87.2	폐지	폐지	-	’24년 성과계획서부터 지표 삭제	신체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86.6	87.4	폐지	폐지	-
	달성도	100.1	100.2	폐지	폐지	-
신체검사 소요기간 (단위: 일)	목표	폐지	-	-	-	-	’22년 성과계획서부터 지표 삭제	신체검사 소요기간(상이판정시스템 접수일부터 보심 심의의뢰일 까지)	통합보훈 정보시스템통계
	실적	폐지	-	-	-	-
	달성도	폐지	-	-	-	-
등록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단위: %)	목표	(신규) 7.0	7.0	폐지	폐지	-	’24년 성과계획서부터 지표 삭제	(연간)행정소송 패소건수/연간 행정소송 건수x100	요건․상이등급 심사현황 및 행정소송 현황
	실적	7.0	8.1	폐지	폐지	-
	달성도	100	84.3	폐지	폐지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신검 연인원 30,309명, 집행예산 904백만원 - 대통령명의 증(서) 및 신분증 제작 등 집행예산 193백만원 - 6·25참전유공자 발굴 : 12,607명(사망 12,595명 포함), 6·25참전(비군인)발굴 : 210명(사망 22명 포함), 무공수훈자 발굴 : 638명(사망 611명 포함), 전몰군경유족 발굴 : 269명(* 발굴 총계 : 15,685명)
2023	- 신검 연인원 29,590명, 집행예산 948백만원 - 대통령명의 증서 및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등 집행예산 1,693백만원
2024	- 신검 연인원 26,992명, 집행예산 1,064백만원 - 대통령명의 증서 및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등 집행예산 1,162백만원
2025	- 신검 연인원 20,601명, 집행예산 1,050백만원 - 대통령명의 증서 및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등 집행예산 1,067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신속히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보상 및 지원 실시

○ 신체검사 전담의 운용 등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신체검사 실시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통령명의 증서와 신분증을 발급하여 명예심과 자긍심 제고

○ 보훈민원증명 발급 창구 다양화로 보훈대상자 편의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

○ 국가보훈기록관 운영을 통한 보훈 기록의 체계적 보존 및 유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5년 정무위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적정 구매수요 산정 필요 지적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년 정무위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적정 구매수요 산정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당초보다 예산 감액(290백만원)하여 편성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549	△385	8,164	-	-	-	8,164	6,974	85.4	85.4	1,155	35
2023	5,005	-	5,005	1,155	-	-	6,160	6,009	120.1	97.5	-	151
2024	6,732	-	6,732	-	-	-	6,721	6,309	93.7	93.8	-	412
2025	3,336	-	3,336	-	-	-	3,336	3,214	96.3	96.3	-	12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이월 및 불용사유) - 등록자기록철 전자문서화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1,155백만원), 국가유공자 발굴 공무직 휴직으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불용(35백만원) (추경사유) - 코로나19 국가적 대처를 위한 추경 편성
2023	(불용사유) - 공무직,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보조인력 중도 퇴직자 및 결원 발생 등으로 상용(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불용(97백만원), 국가보훈기록관 가스식 소화설비 공사 낙찰차액 발생(26백만원)통합보훈서류 입력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화 사업 통합으로 인한 불용(14백만원) 등
2024	(불용사유) - 공무직,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보조인력 중도 퇴직자 및 결원 발생 등으로 상용(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불용(156백만원), 국가보훈기록관 공사 관련 낙찰차액 발생(91백만원), 기타 집행 잔액 등 불용 발생(165백만원)
2025	(불용사유) - 계엄 등으로 증서 및 등록증 발급 저조(7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5.12.16.)	등록관리 (1143-328)	110-03	24,000	인건비 (7102-101)	110-01	인건비 부족분 충당
		210-01	5,000
		210-08	3,500
		210-15	2,988
		320-09	1,935
		430-01	19,711
자체이용 (‘25.12.16.)		210-02	7080	나라사랑신문발간 (7168-424)	210-02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7	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