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무공영예수당 (1133-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6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무공영예수당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무공영예수당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무공영예수당	48,413	46,117	46,117	39,146	39,867	△6,250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170	50,922	48,413	-	2,510	46,117	45,017	44,925	45,017	44,925	-	92	39,867
▪무공영예수당	51,170	50,922	48,413	-	2,510	46,117	45,017	44,925	45,017	44,925	-	92	39,867
․인원	8,821	8,821	8,407			7,488	7,488	7,344	7,488	7,344			6,009
․단가(천원)	480~500	480~500	480~500			510~530	510~530	510~530	510~530	510~530			550~570
○ 비목별 분류(합계)	51,170	50,922	48,413	-	2,510	46,117	45,017	44,925	45,017	44,925	-	92	39,867
․기타보전금(310-04)	51,170	50,922	48,413	-	2,510	46,117	45,017	44,925	45,017	44,925	-	92	39,86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1,170	50,922	48,413	-	2,510	46,117	45,017	44,925	45,017	44,925	-	92	39,867
▪무공영예수당	51,170	50,922	48,413	-	2,510	46,117	45,017	44,925	45,017	44,925	-	92	39,867
․기타보전금(310-04)	51,170	50,922	48,413	-	2,510	46,117	45,017	44,925	45,017	44,925	-	92	39,8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매월 무공영예수당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② 추진경위

- ‘99년 참전군인에 대한 생계보조비 지급안이 추진됨에 따라 참전군인보다 공헌도가 높은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 ‘01.7월부터 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 ‘04.1월부터 60세 이상자로 지급연령 인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1년 7월부터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백만원)	52,957	55,163	51,170	46,117	39,86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중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미지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단가 : 4만원 인상(550~570천원)

ㅇ 지급인원 : 6,009명(‘25년 대비 △19.8%)

- ’20～‘24년 평균 감소인원(1,199명)을 반영하여 인원 추계

< ’26년 무공영예수당 인원 추계현황 >

(단위 : 명)

구분	‘20	‘21	‘22	‘23	‘24	증감률	’25 예산	’26 추계
합계	13,206	12,148	10,752	9,483	8,407		7,488	6,009
태극	3	2	2	2	2	△9.6%	2	2
을지	74	64	56	50	44	△12.2%	39	29
충무	891	803	650	551	478	△15.9%	378	272
화랑	8,287	7,470	6,400	5,438	4,648	△14.8%	3,959	2,829
인헌	3,951	3,809	3,644	3,442	3,235	△6.0%	3,110	2,877

ㅇ 산출내역 : 39,867백만원

(단위 : 명/백만원)

훈격별	인원	지급단가(천원)	소요액
계	6,009		39,867
태극	2	570	13
을지	29	565	197
충무	272	560	1,828
화랑	2,829	555	18,841
인헌	2,877	550	18,988

* ‘12. 7월부터 훈격별 5천원 차등 지급

* 단가계산식: 인헌 단가 인상하여 계산 후 5천원씩 증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117,000	◦ 단가 : 3만원인상 / 인원 : 7,488명 - 태극 : 2명 × 530천원 × 12개월 = 13,000천원 - 을지 : 39명 × 525천원 × 12개월 = 246,000천원 - 충무 : 378명 × 520천원 × 12개월 = 2,359,000천원 - 화랑 : 3,959명 × 515천원 × 12개월 = 24,466,000천원 - 인헌 : 3,110명 × 510천원 × 12개월 = 19,033,000천원	39,867,000	◦ 단가 : 4만원인상 / 인원 : 6,009명 - 태극 : 2명 × 570천원 × 12개월 = 13,000천원 - 을지 : 29명 × 565천원 × 12개월 = 197,000천원 - 충무 : 272명 × 560천원 × 12개월 = 1,828,000천원 - 화랑 : 2,829명 × 555천원 × 12개월 = 18,841,000천원 - 인헌 : 2,877명 × 550천원 × 12개월 = 18,988,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훈급여금의 적정 지급률 (단위: % )	목표	-	신규	99.95	99.96	99.96	’25년 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은 최근 3년 실적(’22년 99.93%, ’23년 99.95%,’24년 99.96%)의 평균인 99.946%보다 0.014% 상향한 99.96%로 설정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 [1-(과오급금 발생액 / 보훈급여금 집행액)]*100	·예산결산자료 ·통합보훈시스템
	실적	-	-	99.96	99.96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53,238백만원 집행
2023	◦ 51,507백만원 집행
2024	◦ 48,413백만원 집행
2025	◦ 44,925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 고취, 생활안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본부

위탁금융기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보훈(지)청

연금수급자

금융결제원

②자금이체(지급일3일전)

⑥지급결과 통보

①변동 내역입력

⑦지급 결과 통보

④계좌이체(보상금지급)

⑤지급 결과통보

③이체 의뢰

④농협 현금수령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2	52,957	52,957	-	282	-	-	53,239	53,238	100.5	100	-	1
2023	55,163	55,163	-	-	-	-	55,163	51,507	93.4	93.4	-	3,656
2024	51,170	51,170	-	△248	-	-	50,922	48,413	94.6	95.1	-	2,510
2025	46,117	46,117	-	△1,100	-	-	45,017	44,925	97.4	99.8	-	9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ㆍ전용 등 : 전용 282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 증가로 보상금에서 전용(282백만원)하여 집행
2023	- 해당없음
2024	- 이ㆍ전용 등 : △248백만원(전용 △226백만원, 조정 △22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 감소로 재해보상금으로 전용(△92백만원), 사망일시금으로 전용(△134백만원), 4·19혁명수당으로 조정(△22백만원)하여 지급
2025	- 이ㆍ전용 등 : 내역변경 △1,100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 감소로 참전명예수당으로 내역변경(1,100백만원)하여 지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2.8.)	무공영예수당 (1133-306)	310-04	1,100	참전명예수당 (1133-307)	310-04	참전명예수당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