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보상금 지급관리 (1137-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311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시보상금	보상금지급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상금 지급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보상금지급관리	99	97	97	92	92	△5	△5.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0	110	99	-	11	97	97	87	97	87	-	10	92
․보상금지급관리	110	110	99	-	11	97	97	87	97	87	-	10	92
○ 비목별 분류(합계)	110	110	99	-	11	97	97	87	97	87	-	10	92
․일반수용비(210-01)	39	39	39	-	-	29	29	29	29	29	-	-	29
․공공요금(210-02)	45	45	35	-	10	45	45	36	45	36	-	9	40
․국내여비(220-01)	8	8	7	-	1	8	8	7	8	7	-	1	8
․사업추진비(240-01)	18	18	18	-	-	15	15	15	15	15	-	-	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0	110	99	-	11	97	97	87	97	87	-	10	92
․보상금지급관리	110	110	99	-	11	97	97	87	97	87	-	10	92
-일반수용비(210-01)	39	39	39	-	-	29	29	29	29	29	-	-	29
-공공요금(210-02)	45	45	35	-	10	45	45	36	45	36	-	9	40
-국내여비(220-01)	8	8	7	-	1	8	8	7	8	7	-	1	8
-사업추진비(240-01)	18	18	18	-	-	15	15	15	15	15	-	-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상금 지급관리를 위한 사례연구 및 보상금 지급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상금지급업무처리지침 제40조

② 추진경위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지급제도 및 수준과 국가재정형평 등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와 예산편성시 보훈단체 임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 향후 이분들의 요구수준에 맞는 시책 강구 및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국가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상금지급업무에 활용하고

- 국외거주 신상신고 안내, 과오급 회수를 위한 조사여비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수행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내외 보상금 관련 자료 수집 등 : 29백만원

- 국내외 보상금 관련 자료 수집 및 대리신청 안내 관련 등 : 11백만원

- 보상금 업무 발전 워크숍 등 : 8백만원

- 국외 보상금 수령 및 국외수령자 신상신고 안내문 인쇄비 등 : 10백만원

ㅇ 국외 보상금 수령자 신상신고 및 보상금 수령 안내문 우편료 등 : 40백만원

- 신상변동 신고 안내문 등 : 6,000명×1,000원×2회 = 10백만원

- (계좌송금)수령 안내문 등 : 3,000명×1,000원×2회 = 6백만원

- (수표송금)수령 안내문 등 : 3,000명×4,000원×2회 = 24백만원

ㅇ 출장여비 : 8백만원

- 보상금편성 방향 등 설명회 등 : 2,400천원

․본부) 근무지외 100천원×3명×8회 = 2,400천원

- 보상금 과오불 수납 독려 및 신상신고 변동 등 : 5,590천원

․지(방)청) 근무지내 25천원×5명×26개기관×3회 = 3,250천원

․지(방)청) 근무지외 90천원×1명×26개기관×1회 = 2,340천원

ㅇ 간담회 등 : 15백만원

- 법안 등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등 : 2.595백만원

․본부) 865천원×3회 = 2,595천원

- 보상금 편성 및 보상민원 관련 간담회 등 : 12.405백만원

․본부) 1,200천원×3회 = 3,600천원

․지방청) 501천원×5개기관×1회 = 2,505천원

․지청) 300천원×21개기관×1회 = 6,3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7,000	ㅇ 국내외 보상금 관련 자료 수집 등 : 29,000천원 - 국내외 보상금 관련 자료 수집 : 11,000천원 - 보상금 업무 발전 워크숍 : 8,000천원 - 국외수령자 신상신고 안내문 인쇄비 : 10,000천원 ㅇ 국외 보상금 수령자 안내문 우편료 : 45,000천원 - 신상변동 안내문 : 6,500명×1,000원×2회=13,000천원 - (계좌송금)수령 안내문 : 3,500명×1,000원×2회 = 7,000천원 - (수표송금)수령 안내문 : 3,000명×4,230원×2회 = 25,000천원 ㅇ 출장여비 : 8,000천원 - 보상금편성 방향등 설명회 : 2,400천원 - ․본부)근무지외 100천원×3명×8회 = 2,400천원 - 보상금 과오불 수납 독려 및 신상신고 변동 : 5,720천원 ․지(방)청)근무지내 20천원×2명×26개기관×3회=3,120천원 ․지(방)청)근무지외 50천원×2명×26개기관×1회=2,600천원 ㅇ 예산편성, 민원, 법안 등 제도개선 관련 업무설명회 : 15,000천원 - 법안 등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간담회 : 2,595천원 ․본부) 865천원×3회 = 2,595천원 - 보상민원 관련 보훈단체 간담회 : 12,405천원 ․본부) 1,200천원×3회 = 3,600천원 ․지방청) 501천원×5개기관×1회 = 2,505천원 ․지청) 300천원×21개기관×1회 = 6,300천원	92,000	ㅇ 국내외 보상금 관련 자료 수집 등 : 29,000천원 - 국내외 보상금 관련 자료 수집 대리신청 안내 관련 등: 11,000천원 - 보상금 업무 발전 워크숍 등 : 8,000천원 - 국외수령자 신상신고 안내문 인쇄비 등 : 10,000천원 ㅇ 국외 보상금 수령자 안내문 우편료 등 : 40,000천원 - 신상변동 안내문 등 : 6,000명×1,000원×2회=10,000천원 - (계좌송금)수령 안내문 등 : 3,000명×1,000원×2회 = 6,000천원 - (수표송금)수령 안내문 등 : 3,000명×4,000원×2회 = 24,000천원 ㅇ 출장여비 : 8,000천원 - 보상금편성 방향등 설명회 등 : 2,400천원 - ․본부)근무지외 100천원×3명×8회 = 2,400천원 - 보상금 과오불 수납 독려 및 신상신고 변동 등 : 55900천원 ․지(방)청)근무지내 25천원×5명×26개기관×3회=3,250천원 ․지(방)청)근무지외 90천원×1명×26개기관×1회=2,340천원 ㅇ 간담회 등 : 15,000천원 - 법안 등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 2,595천원 ․본부) 865천원×3회 = 2,595천원 - 보상민원 관련 보훈단체 간담회 등 : 12,405천원 ․본부) 1,200천원×3회 = 3,600천원 ․지방청) 501천원×5개기관×1회 = 2,505천원 ․지청) 300천원×21개기관×1회 = 6,3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98백만원 집행
2023	◦ 115백만원 집행
2024	◦ 99백만원 집행
2025	◦ 87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보훈급여금 등의 해외송금 관련 부대경비와 과오급금 회수를 위한 출장여비 등에 적극 활용하여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확성을 제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수준 향상 요구와 관련 보훈단체장 및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 지급제도와 수준, 정부의 예산사정 등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상신고 안내문 인쇄 및 안내문 발송(11월)

□ 해외 자료수집 및 분석(연중)

□ 보훈단체 및 관련 전문가 간담회(연중)

□ 보상금 과오급금 수납 독려(연중)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2	122	122	-	-	-	-	122	98	80.3	80.3	-	24
2023	116	116	-	-	-	-	116	115	99.1	99.1	-	1
2024	110	110	-	-	-	-	110	99	90.1	90.1	-	11
2025	97	97	-	-	-	-	97	87	89.7	89.7	-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불용(24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불용(1백만원)
2024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불용(11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불용(1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