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보상금 (1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0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보훈보상금	보상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상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보상금	3,396,879	3,562,819	3,562,819	3,717,505	3,717,505	154,686	4.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68,124	3,396,941	3,396,879	-	62	3,562,819	3,570,319	3,569,419	3,570,319	3,569,419	-	900	3,717,505
▪보상금	3,468,124	3,396,941	3,396,879	-	62	3,562,819	3,570,319	3,569,419	3,570,319	3,569,419	-	900	3,717,505
․인원	191,448	191,448	189,065	-		189,728	189,728	190,225	189,728	190,225	-		188,188
․단가(천원)	426~7,188	426~7,188	426~7,188	-		456~7,547	456~7,547	456~7,547	456~7,547	456~7,547	-		452~7,924
○ 비목별 분류(합계)	3,468,124	3,396,941	3,396,879	-	62	3,562,819	3,570,319	3,569,419	3,570,319	3,569,419	-	900	3,717,505
․기타보전금(310-04)	3,468,124	3,396,941	3,396,879	-	62	3,562,819	3,570,319	3,569,419	3,570,319	3,569,419	-	900	3,717,50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68,124	3,396,941	3,396,879	-	62	3,562,819	3,570,319	3,569,419	3,570,319	3,569,419	-	900	3,717,505
․보상금	3,468,124	3,396,941	3,396,879	-	62	3,562,819	3,570,319	3,569,419	3,570,319	3,569,419	-	900	3,717,505
-기타보전금(310-04)	3,468,124	3,396,941	3,396,879	-	62	3,562,819	3,570,319	3,569,419	3,570,319	3,569,419	-	900	3,717,5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를 위해 신체적․사회적 희생과 공헌이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상․훈격․급수별로 차등하여 보훈보상금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 제12조(보상금),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금), 제18조(부양가족수당),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② 추진경위

- ’52년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 연금법 제정으로 전몰․상이군경에게 연 1회 연금 지급

- ’62. 4월 애국지사,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 등에 대하여 연금 지급

- ’85. 1월 보상체계를 개편(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 순직․공상경찰에게 연금지급)

- ’86. 1월 독자사망 부모 부가연금 지급

- ’88. 7～’94. 1월 노령(고령)부가연금 지급 및 대상범위 확대, 지급연령 인하

- ’92. 1월 전상 및 미망인 부가연금 지급

- ’96. 1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소방공무원에게 연금 지급

- ’00. 1월 7급 상이자에게 연금 지급

- ’02. 1월 부모 부가연금 지급

- ’02. 10월 6급 전․공상 군경 중 비상이 사망자 유족에게 연금 지급

- ’06. 1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 자녀(제매) 양육 시 수당 지급

- ’07. 1월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을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조정

- ’11. 1월 상이1급 특별수당 신설

- ‘12. 4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4개)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보상금 지급

- ‘12. 7월 보상체계 개편으로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 지급, 본인 및 유족이 배우자․미성년자녀․제매 부양시 부양가족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1명(손자녀까지 사망하고 없는 경우) 보상금 지급

- ’13. 1월 4․19혁명공로자 보상금 지급(‘12. 7월부터 소급 지급)

- ’15. 1월 ‘45.8.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가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고 없는 경우 손자녀 1인에 대해 보상금 지급

- ‘18. 1월 4․19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

- ’19. 1월 고엽제후유의증 2개 질병(침샘암,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보상금 지급

- ’19. 12월 ‘45.8.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까지 손자녀 1인에 대해 보상금 지급

- ’24. 5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4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보상금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년부터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백만원)	3,197,518	3,325,248	3,468,124	3,562,819	3,717,5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상이군경, 전사․순직한 군경의 유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보상금 인상률 : ‘25년 대비 5.0% 인상

<보상금 인상률>

ㅇ 보상금은 상이1급1항 보상금(기준 보상금)을 기준 중위소득(3인기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 추진 및 상이7급 보상금은 보상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인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④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1> 기준 중위소득 및 소비지출액 대비 기준 보상금 보상률

(단위 : 천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준 중위소득(A) (증가율)	-	3,441	3,579 (4.0)	3,641 (1.7)	3,683 (1.2)	3,760 (2.1)	3,871 (2.9)	3,984 (2.9)	4,195 (5.3)	4,435 (5.7)	4,715 (6.3)
기준 보상금(B) (인상률)	2,429 (4.0)	2,514 (3.5)	2,602 (3.5)	2,693 (3.5)	2,828 (5.0)	2,927 (3.5)	3,073 (5.0)	3,165 (3.0)	3,323 (5.0)	3,506 (5.5)	3,681 (5.0)
보상율(B/A)		73.1	72.7	74.0	76.8	77.8	79.4	79.4	79.2	79.1	78.1
소비지출액*(C) (증가율)	2,546 (2.4)	2,566 (0.8)	2,603 (1.4)	3,101 (19.1)	3,075 (△0.8)	2.981 (△3.1)	3,010 (1.0)	3,123 (3.8)	3,276 (4.9)	3,522 (7.5)	3,754 (6.6)
보상율(B/C)	95.4	98.0	99.9	86.8	92.0	98.2	102.1	101.3	101.4	99.5	98.1

* 1) 기준 중위소득 : 3인 가구 소득자의 중간 소득

2) 기준 보상금 : 상이 1급1항 기본보상금

3) 소비지출액 : 전국가구 3인가족

<참고 2> 최근 사회경제지표 동향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경제 성장률	3.2	2.8	2.9	3.2	2.9	2.2	△0.7	4.3	2.6	1.4	2.0	-
물가 상승률	1.3	0.7	1.0	1.9	1.5	0.4	0.5	2.5	5.1	3.6	2.3	-
중위소득(4인기준)	-	-	4.0	1.7	1.2	2.1	2.9	2.7	5.02	5.5	6.1	6.4
최저임금상승률	7.2	7.1	8.1	7.3	16.4	10.9	2.9	1.5	5.1	5.0	2.5	1.7

<보상금 추계인원>

ㅇ '26년 보상금 추계인원 : 188,188명(‘25년 189,728명 대비 △0.8%)

- 보상금 지급대상을 세분화하여 2년~5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인원 산정

< ‘26년 지급인원 추계 >

(단위 : 명)

구분	‘20	‘21	‘22	‘23	‘24	’25예산	’26추계
합계	191,420	190,129	189,800	189,097	189,065	189,728	188,188
독립유공자	31	20	11	9	6	5	3
독립유공자 유족	6,516	6,622	6,687	6,665	6,569	6,741	6,469
상이군경	118,142	116,674	115,460	114,794	114,985	113,821	113,894
유족	66,731	66,813	67,642	67,629	67,505	69,958	67,822

② 기타 부가수당 : 단가 동결(재해부상군경7급 부양가족수당 지급인원 추가)

<총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188,188명 / 3,717,505백만원

- 보상금 : 188,188명 / 3,405,451백만원 (188,188명×496~7,924천원×12월)

- 수  당 : 204,893명 /  312,054백만원 (204,893명× 50~3,044천원×12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62,819,000	① (보상금) 기본단가 5.0% 인상 / 인원 189,728명(‘24년 대비 △0.9%) (추가) 7급 2.0% 인상 ② (부가수당) 전년 동 ○ 기타보전금(310-04) : 3,562,819,000천원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132,368,640천원) ㆍ 6,746명×933~7,547천원×12월=132,368,640천원 나. 상이군경(1,882,000,000천원) ㆍ 1~7급 상이군경 113,819명×456~3,865천원×12월=1,882,000,000천원 다. 재일학도의용군인(40,632천원) ㆍ 2명×1,693천원×12월=40,632천원 라. 전몰순직군경유족등(321,686,340천원) ㆍ 13,668명×1,401~2,361천원×12월=321,686,340천원 마. 상이군경유족등(917,176,272천원) ㆍ 55,493명×430~2,050천원×12월=917,176,272천원 바. 부가수당(309,547,392천원) ㆍ 중상이부가수당 등 201,584명×50~2,899천원×12월=309,547,392천원	3,717,505,000	① (보상금) 기본단가 5.0% 인상 / 인원 188,188명(‘25년 대비 △0.8%) (추가) 7급 3.8% 인상 ② (부가수당) 전년 동 ○ 기타보전금(310-04) : 3,717,505,000천원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133,828,080천원) ㆍ 6,472명×980~7,924천원×12월=133,828,080천원 나. 상이군경(2,006,143,248천원) ㆍ 1~7급 상이군경 113,892명×496~4,058천원×12월=2,006,143,248천원 다. 재일학도의용군인(42,672천원) ㆍ 2명×1,778천원×12월=42,672천원 라. 전몰순직군경유족등(312,018,192천원) ㆍ 12,679명×1,471~2,479천원×12월=312,018,192천원 마. 상이군경유족등(953,452,068천원) ㆍ 55,143명×452~2,153천원×12월=953,452,068천원 바. 부가수당(312,053,952천원) ㆍ 중상이부가수당 등 204,893명×50~3,044천원×12월=312,053,952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훈급여금의 적정 지급률 (단위: % )	목표	-	신규	99.95	99.96	99.96	’25년 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은 최근 3년 실적(’22년 99.93%, ’23년 99.95%,’24년 99.96%)의 평균인 99.946%보다 0.014% 상향한 99.96%로 설정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 [1-(과오급금 발생액 / 보훈급여금 집행액)]*100	·예산결산자료 ·통합보훈시스템
	실적	-	-	99.96	99.96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3,127,054백만원 집행
2023	◦ 3,258,090백만원 집행
2024	◦ 3,396,879백만원 집행
2025	◦ 3,569,419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생활 유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본부

위탁금융기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보훈(지)청

연금수급자

금융결제원

②자금이체(지급일3일전)

⑥지급결과 통보

①변동 내역입력

⑦지급 결과 통보

④계좌이체(보상금지급)

⑤지급 결과통보

③이체 의뢰

④농협 현금수령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보상금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22회계 국회 결산심사)

◦ 지급계획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23회계 국회 결산심사)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변동 추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보상금 지급인원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A)
2022	3,197,518	-	3,197,518	-	△35,153	-	3,162,365	3,127,054	97.8	98.9	-	35,311
2023	3,325,248	-	3,325,248	-	△64,247	-	3,261,001	3,258,090	98.0	99.1	-	2,911
2024	3,468,124	-	3,468,124	-	△71,183	-	3,396,941	3,396,879	97.9	100	-	62
2025	3,562,819	-	3,562,819	-	7,500	-	3,570,319	3,569,419	100.2	100.0	-	90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등 : 이용 △1,133백만원, 전용 △34,020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예산편성 대비 실제 지급 예산 감소하여 영주귀국정착금(218백만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915백만원)으로 이용, 재해보상금(362백만원), 사망일시금(2,589백만원), 생활조정수당(7,164백만원), 6.25자녀수당(14,946백만원), 무공영예수당(282백만원), 참전명예수당(8,640백만원), 4.19수당(37백만원)으로 전용하여 지급
2023	- 이‧전용 등 : 전용 △35,847백만원, 이용 △28,400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지급 예산 감소하여 6·25자녀수당(34,431백만원), 사망일시금(1,404백만원), 재해보상금(12백만원)으로 전용 및 처본부기본경비(100백만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3,000백만원), 보훈병원 진료(25,300백만원)으로 이용하여 지급
2024	- 이‧전용 등 : 이용 △71,183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지급 예산 감소하여 전직지원금(4,283백만원), 보훈병원 진료(46,900백만원), 위탁병원 진료비(20,000백만원)로 이용하여 사용
2025	- 이‧전용 등 : 전용 7,500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지급 예산 초과하여 6.25자녀수당(7,500백만원)에서 전용하여 사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8.)	6.25자녀수당 (1133-303)	310-04	7,500	보상금 (1132-300)	310-04	보상금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