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4․19혁명공로수당 (1133-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8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4ˑ19혁명공로수당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4ˑ19혁명 공로수당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4.19혁명공로수당	1,356	1,438	1,438	1,367	1,395	△43	△3.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34	1,334	1,356	-	-	1,438	1,438	1,323	1,438	1,323	-	115	1,395
▪4․19혁명수당	1,334	1,334	1,356	-	-	1,438	1,438	1,323	1,438	1,323	-	115	1,395
․인원	258	258	263			260	260	240	260	240			232
․단가(천원)	431	431	431			461	461	461	461	461			501
○ 비목별 분류(합계)	1,334	1,334	1,356	-	-	1,438	1,438	1,323	1,438	1,323	-	115	1,395
․기타보전금(310-04)	1,334	1,334	1,356	-	-	1,438	1,438	1,323	1,438	1,323	-	115	1,39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34	1,334	1,356	-	-	1,438	1,438	1,323	1,438	1,323	-	115	1,395
▪4․19혁명수당	1,334	1,334	1,356	-	-	1,438	1,438	1,323	1,438	1,323	-	115	1,395
․기타보전금(310-04)	1,334	1,334	1,356	-	-	1,438	1,438	1,323	1,438	1,323	-	115	1,3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4․19혁명에 참여하여 그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4․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수당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4․19혁명공로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4

② 추진경위

- ’12. 7월  4․19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 지급

- ‘18. 1월  4․19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7월부터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96	1,323	1,334	1,438	1,3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4․19혁명공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단가 : 월지급액 4만원 인상(501천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률 연동

ㅇ 지급인원 : 232명(‘25년 대비 △10.8%)

- 최근 2년(’23~‘24) 평균증감률 적용하여 산출

< ’26년 4.19혁명공로수당 인원 추계현황 >

(단위:명)

구분	‘20	‘21	‘22	‘23	‘24	’25예산	’26추계
인원	313	302	284	280	263	260	232

ㅇ 산출내역 : 1,395백만원

- 232명×501천원×12월=1,39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38,000	◦ 단가 : 3만원인상(461천원) / 인원 : 260명 - 260명 × 461천원 × 12개월 = 1,438,000천원	1,395,000	◦ 단가 : 4만원인상(501천원) / 인원 : 232명 - 232명 × 501천원 × 12개월 = 1,39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훈급여금의 적정 지급률 (단위: % )	목표	-	신규	99.95	99.96	99.96	’25년 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은 최근 3년 실적(’22년 99.93%, ’23년 99.95%,’24년 99.96%)의 평균인 99.946%보다 0.014% 상향한 99.96%로 설정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 [1-(과오급금 발생액 / 보훈급여금 집행액)]*100	·예산결산자료 ·통합보훈시스템
	실적	-	-	99.96	99.96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1,232백만원 지급
2023	◦ 1,348백만원 지급
2024	◦ 1,356백만원 지급
2025	◦ 1,323백만원 지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4․19혁명공로자의 명예를 기리고 영예로운 생활 유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본부

위탁금융기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보훈(지)청

연금수급자

금융결제원

②자금이체(지급일3일전)

⑥지급결과 통보

①변동 내역입력

⑦지급 결과 통보

④계좌이체(보상금지급)

⑤지급 결과통보

③이체 의뢰

④농협 현금수령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2	1,196	1,196	-	37	-	-	1,233	1,232	103.0	99.9	-	1
2023	1,323	1,323	-	25	-	-	1,348	1,348	101.9	100	-	-
2024	1,334	1,334	-	22	-	-	1,356	1,356	101.6	100	-	-
2025	1,438	1,438	-	-	-	-	1,438	1,323	92.0	92.0	-	11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ㆍ전용 등 : 전용 37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 증가로 보상금에서 전용(37백만원)하여 집행
2023	- 이ㆍ전용 등 : 조정 25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 증가하여 고엽제수당에서 내역변경(25백만원)하여 집행
2024	- 이ㆍ전용 등 : 조정 22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 증가하여 무공영예수당에서 내역변경(22백만원)하여 집행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