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6·25자녀수당 (11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080

087

명칭

사회복지

보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3

명칭

보훈심사및보상

수당

6·25자녀수당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6·25자녀수당

소관부처

실·국·과(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6․25자녀수당	397,365	428,693	428,693	419,803	419,803	△8,890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3,289	398,758	397,365	-	1,393	428,693	421,193	420,866	421,193	420,866	-	327	419,803
▪6․25자녀 수당	403,289	398,758	397,365	-	1,393	428,693	421,193	420,866	421,193	420,866	-	327	419,803
․인원	29,420	29,420	29,417	-	-	31,026	31,026	31,170	31,026	31,170	-		28,590
․단가(천원)	516~1,613	516~1,613	516~1,613	-	-	585~1,694	585~1,694	585~1,694	585~1,694	585~1,694	-		657~1,779
○ 비목별 분류(합계)	403,289	398,758	397,365	-	1,393	428,693	421,193	420,866	421,193	420,866	-	327	419,803
․기타보전금(310-04)	403,289	398,758	397,365	-	1,393	428,693	421,193	420,866	421,193	420,866	-	327	419,80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03,289	398,758	397,365	-	1,393	428,693	421,193	420,866	421,193	420,866	-	327	419,803
․6·25자녀 수당	403,289	398,758	397,365	-	1,393	428,693	421,193	420,866	421,193	420,866	-	327	419,803
․기타보전금(310-04)	403,289	398,758	397,365	-	1,393	428,693	421,193	420,866	421,193	420,866	-	327	419,8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6․25 직후 보훈제도 미비와 수급권 승계유족 없이 성년 제적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일부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성년자녀에 대하여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성년자녀에게 수당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3

② 추진경위

- ‘92년부터 6.25성년유자녀들이 단체를 결성, 국회 등 각계에 여러차례 진정

- ‘98년 생계곤란가구(생활등급 8등급 이하자)에게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50천원 지급

- ‘00년 생활등급 7등급 이하자까지 생활조정수당 확대 지급

- ‘01.7월부터 ‘98년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모든 6.25성년유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 ‘05. 1월 제적․승계 유자녀 차등 지급

- ‘15. 1월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지급(월 50천원)

- ‘16. 7월 ’98년 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에게도 수당 지급(월 114천원)

- ’23. 1월부터 자녀에 대한 균분 지급, 수당 이전 제한 폐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1년 7월부터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9,431	328,809	403,289	428,693	419,80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 수혜자 : 1953.7.27. 이전 및 참전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로서 현재 보상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에게 지급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지급단가 : ’25년 대비 5.0% 인상

- 6･25자녀수당은 보상금 인상률과 연동하여 5.0% 인상

- 신규승계자녀수당은 보상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7.3%인상

- 제적자녀 위로가산금과 신규자녀 생계곤란자 추가지원은 전년 동일

ㅇ 지급인원 : 28,590명(‘25년 31,026명 대비 △7.9%)

- 최근 2년(’23~‘24년), 5년(’20~’24년) 지급인원 평균증감 등을 적용하여 인원 추계

< ’26년 지급인원 추계 >

(단위 : 명)

구분	‘20	‘21	‘22	‘23	‘24	증감률	’25 예산	’26 추계
합계	27,009	27,544	28,219	30,084	29,417		31,026	28,590
제적자녀	5,436	5,553	5,671	5,966	5,825	△2.4%	6,124	5,553
승계자녀	10,167	10,231	10,486	11,796	11,508	△2.4%	11,910	10,953
신규자녀	11,406	11,760	12,062	12,322	12,084	‘24년 지급인원	12,992	12,084
신규자녀 생계곤란	(541)	(567)	(556)	(841)	(976)	15.9%	(858)	(1,311)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5,436)	(5,553)	(5,671)	(5,966)	(5,825)	-	(6,124)	(5,553)

<총 산출내역> 28,590명, 419,803백만원(‘25년 428,693백만원, △2.1%)

ㅇ 수당구분

- 제적자녀 : 5,553명×1,779천원×12월= 118,546백만원

- 승계자녀 : 10,953명×1,513천원×12월= 198,863백만원

- 신규승계자녀 : 12,084명×657천원×12월= 95,270백만원

- 생계곤란자 추가지원 : (1,311명)×114천원×12월= 1,793백만원

-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 (5,553명)×80천원×12월= 5,33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8,693,000	ㅇ 단가 : 5.0% 인상(신규승계 추가+8.3%) / 인원 31,026명 - 제적자녀 : 6,124명×1,694천원×12월= 124,488,000천원 - 승계자녀 : 11,910명×1,441천원×12월= 205,948,000천원 - 신규승계자녀 : 12,992명×585천원×12월= 91,204,000천원 - 생계곤란자 추가지원 : (858명)×114천원×12월= 1,174,000천원 -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 (6,124명)×80천원×12월= 5,879,000천원	419,803,,000	ㅇ 단가 : 5.0% 인상(신규승계 추가+7.3%) / 인원 28,590명 - 제적자녀 : 5,553명×1,779천원×12월= 118,546,000천원 - 승계자녀 : 10,953명×1,513천원×12월= 198,863,000천원 - 신규승계자녀 : 12,084명×657천원×12월= 95,270,000천원 - 생계곤란자 추가지원 : (1,311명)×114천원×12월= 1,793,000천원 -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 (5,553명)×80천원×12월= 5,331,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훈급여금의 적정 지급률 (단위: % )	목표	-	신규	99.95	99.96	99.96	’25년 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은 최근 3년 실적(’22년 99.93%, ’23년 99.95%,’24년 99.96%)의 평균인 99.946%보다 0.014% 상향한 99.96%로 설정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 [1-(과오급금 발생액 / 보훈급여금 집행액)]*100	·예산결산자료 ·통합보훈시스템
	실적	-	-	99.96	99.96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314,342백만원 지급
2023	◦367,927백만원 지급
2024	◦397,365백만원 지급
2025	◦420,866백만원 지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어렵게 성장한 6.25전몰‧순직군경 자녀들의 자긍심 제고, 생계안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훈급여금 지급업무 흐름도 >

본부

위탁금융기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보훈(지)청

연금수급자

금융결제원

②자금이체(지급일3일전)

⑥지급결과 통보

①변동 내역입력

⑦지급 결과 통보

④계좌이체(보상금지급)

⑤지급 결과통보

③이체 의뢰

④농협 현금수령

※ 보훈급여금 지급기일 : 매월 15일(토․공휴일은 전일 지급)

8)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A)
2022	299,431	-	299,431	-	14,946	-	314,377	314,342	105.0	100	-	35
2023	328,809	-	328,809	-	39,179	-	367,988	367,927	111.9	100	-	61
2024	403,289	-	403,289	-	△4,531	-	398,758	397,365	98.5	99.7	-	1,393
2025	428,693	-	428,693	-	△7,500	-	421,193	420,866	98.2	99.9	-	32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ㆍ전용 등 : 전용 14,946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 증가로 보상금에서 전용(14,946백만원)하여 집행
2023	- 이ㆍ전용 등 : 39,179백만원(전용 34,431백만원, 내역변경 4,748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예산편성 대비 실제 지급 인원 증가하여 보상금에서 전용(34,431백만원), 고엽제수당에서 내역변경(4,748백만원)하여 지급
2024	- 이ㆍ전용 등 : 이용 △4,531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예산편성 대비 실제 지급 인원 감소하여 보훈병원 진료(4,531백만원)로 이용하여 지급
2025	- 이ㆍ전용 등 : 전용 △7,500백만원 - 이ㆍ전용사유 : 예산편성 대비 실제 지급 인원 감소하여 보상금(7,500백만원)으로 전용하여 지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20.)	6.25자녀수당 (1133-303)	310-04	7,500	보상금 (1132-300)	310-04	보상금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