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고도 보존 및 육성 (3237-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지역지원계정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7	309
명칭	문화자원개발	지역문화유산개발	고도 보존 및 육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70%,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도 보존 및 육성	소관부처	역사유적정책관 고도보존육성팀·역사문화권과·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지방자치단체
①고도 기반 구축·운영	소관부처	역사유적정책관 고도보존육성팀·역사문화권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②고도 핵심유적 정책 운영	소관부처	역사유적정책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③고도 이미지 찾기	소관부처	역사유적정책관 고도보존육성팀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④고도 역사도시 조성	소관부처	역사유적정책관 고도보존육성팀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⑤고도 탐방거점 조성	소관부처	역사유적정책관 고도보존육성팀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⑥역사문화권 정비·진흥	소관부처	역사유적정책관 역사문화권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도 보존 및 육성	20,062	25,108	25,108	31,679	31,819	6,711	26.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161	20,161	20,062		99	25,108	25,108	25,028		80	31,819
․고도 기반 구축·운영	226	226	190		36	244	244	228		16	248
․고도 핵심유적 정책 운영	343	343	328		15	353	353	326		27	323
․고도 이미지 찾기	3,000	3,000	3,000			4,000	4,000	4,000			5,000
․고도 역사도시 조성	9,256	9,256	9,256			6,333	6,333	6,333			5,400
․고도 탐방거점 조성	686	686	686			1,145	1,145	1,145			1,565
․역사문화권 정비·진흥	6,650	6,650	6,602		48	13,033	13,033	12,996		37	19,283
․동산형 지질유산 관리 활성화						-	-	-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고도 보존 및 육성) 과거 정치·문화·경제 중심지였던 고도(古都)의 특성에 부합하는 역사도시 이미지 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으로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고대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조명과 체계적인 정비·진흥으로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발전 도모

- (고도 기반 구축·운영)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 고도 정책연구 및 경상운영

- (고도 핵심유적 정책 운영) 신라왕경·백제왕도 핵심유적 정책연구 및 경상운영

- (고도 이미지 찾기) 역사문화환경 개선을 통한 역사도시 이미지 찾기

- (고도 역사도시 조성) 고도 지정지구 육성 및 주민활동 지원을 통한 고도 활성화

- (고도 탐방거점 조성) 고도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추진

- (역사문화권 정비·진흥) 역사문화권 조사·연구를 통한 가치 규명 및 체계적인 정비·진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사업 비용)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제8조(복원·정비 사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제11조(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24조(사업비용)

② 추진경위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04.3.5. 공포 및 ’05.3.6. 시행)

- 고도 관리 정부정책 전환 : 고도 보존 → 고도 보존 + 육성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21. 공포 및 ’12.7.22. 시행)

- 고도 지구 지정 완료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승인(‘12.3.5.)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14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 설치(국무총리훈령 제628호, ‘14.4.28.) → 특별법(’19.12.10.)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17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 설치(국무총리훈령 제700호, ‘17.12.5.)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24. 5. 17.) 및 고도보존육성팀 통합 운영

- 고도 지정지구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17년, ’20년, ‘22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6.9. 공포 및 ’21.6.10. 시행)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22.1.18. 공포 및 ’22.7.19. 시행)

: 중원, 예맥 2개 역사문화권 신설

-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22.4.12.)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23.1.17. 공포 및 ’23.1.17. 시행)

: 후백제 역사문화권 신설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개정(‘23.3.21. 공포 및 ’24.3.22. 시행)

: 고도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기간 변경,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24년)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25.2.18. 공포 및 시행)

: 대가야 고도 ‘고령’ 신규 지정,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 수립(‘25년)

- 국정과제(107-2. 지역 관광자원 특화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028	19,455	20,161	25,108	31,819

- 기타 : 5개 고도(지정지구 면적 약 2,214.8만㎡) 및 9대 역사문화권

(단위 : ㎡)

구분		총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고령
고도 총 면적		3,704,456,515	1,324,890,516	624,616,922	864,143,868	506,585,236	384,219,9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정지구 면적 (고도 대비)		22,147,742.2	3,810,241.5	5,757,979	4,398,960.7	3,804,177.4	4,376,383.6
		(0.6%)	(0.29%)	(0.92%)	(0.51%)	(0.75%)	(1.1%)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14,649,279.8	2,644,082.5	3,775,422	2,678,352.6	2,260,261.4	3,291,161.3
		(66.14%)	(69.43%)	(65.57%)	(60.89%)	(59.42%)	(75.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7,498,462.4	1,166,159	1,982,557	1,720,608.1	1,543,916	1,085,222.3
		(33.86%)	(30.61%)	(34.43%)	(39.11%)	(40.58%)	(24.8%)
*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면적 비율은 고도지정지구 면적 대비 비율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도 이미지 찾기	보조	지자체 보조	5,000백만원	5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122호
고도 역사도시 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5,400백만원	70, 5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122호
고도 탐방거점 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1,565백만원	7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122호
역사문화권 정비·진흥	보조	지자체 보조	18,833백만원	5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122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고도 기반 구축·운영 : (‘25) 244 → (’26) 248백만원(+1.6%)

ㅇ (산출)

- 위원회 운영, 현지조사, 집행점검 등 경상경비 : 157백만원

- 업무협의, 국내여비, 국제교류 등 : 46백만원

ㅇ (산출) 행정지원인력 임금 : 45백만원

(2) 고도 핵심유적 정책 운영 : (‘25) 353 → (’26) 323백만원(△8.5%)

ㅇ (산출)

- 자문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39백만원(전년동)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자료수집 : 70백만원(전년동)

- 자문회의장소 임차 및 국내여비 : 29백만원(전년동)

- 백제왕도 핵심유적 및 역사문화권 보존관리 여비 등 경상경비 : 103백만원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학술대회 개최 : 82백만원

(3) 고도 이미지 찾기 : (‘25) 4,000 → (’26) 5,000백만원, +25.0%

ㅇ (산출) 고도 이미지 찾기(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5,000백만원

- 5개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고령)×2,000백만원×50%(지자체 자본보조)=5,000백만원

(4) 고도 역사도시 조성 : (‘25) 6,333 → (’26) 5,400백만원, △14.7%

ㅇ 대통사 역사유적정비(4차년도)

- (산출) 1,143백만원(4년차)×70%(지자체 자본보조)=800백만원

· 설계용역 : 253백만원×70%=177백만원

· 토지매입 : 890백만원×70%=623백만원

ㅇ 백제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 (산출) 6,286백만원(4년차)×70%(지자체 자본보조)=4,400백만원

· 토지매입 : 4,216백만원×70%=2,951백만원

· 발굴조사 : 1,000백만원×70%=700백만원

· 실시설계 : 1,070백만원×70%=749백만원

ㅇ 고도 주민활동 지원

- (산출) 80백만원×5개 고도×50%=200백만원

(5) 고도 탐방거점 조성 : (‘25) 1,145 → (’26요구) 1,565백만원, +36.7%

ㅇ 부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 (산출) 1,000백만원(4년차)×70%(지자체 자본보조)=700백만원

· 공사비 : 1,000백만원×70%=700백만원

ㅇ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 (산출) 1,036백만원(3년차) × 70%(지자체 자본보조) = 725백만원

·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실시설계 1,036백만원×70%=725백만원

ㅇ 고령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 (산출) 200백만원(1년차) × 70%(지자체 자본보조) = 140백만원

·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0백만원×70%=140백만원

(6) 역사문화권 정비·진흥 : (‘25) 13,033 → (’26요구) 19,283백만원, +48.0%

ㅇ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기반구축

- (산출)

· 제2차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백만원

· 역사문화권 포털(역사문화권 정보서비스) 운영 150백만원

· 역사문화권 진흥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100백만원

ㅇ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 (산출)

· 3,682백만원≒491백만원×15개소×국비50%

* 지자체 신청액 대비 반영비율 : (’25) 36.2% → (’26) 30.0%

ㅇ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 (산출)

·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사업 12,451백만원=6,225.5백만원×4개소×국비50%

* 3차년도 사업비 지원

· 역사문화권 광역단위 정비사업 2,200백만원=2,200백만원×2개 문화권×국비50%

* 복수지자체(3개소) 간 연계한 핵심 거점지역 정비

·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사업 500백만원=1,000백만원×1개소×국비50%

* 멸실·훼손 등 긴급한 보수(보호)가 필요한 중요유적 발굴조사지역 정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도보존육성 사업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4.2	최근 3년간 실적치 및 추세를 반영 (2023~2025)	고도보존육성사업 만족도를 7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외부 전문기관 조사의뢰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84.1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22.4~12월) ㅇ 고도 문화유산 유형별 특성 분석 및 정비 모델 개발 연구용역(‘22.4~12월) ㅇ 8차년도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추진(4개 고도 48건 지원) ㅇ 고도보존육성 주민활동 지원 ㅇ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8776호, 2022.1.18.일부개정, 중원·예맥 추가) ㅇ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수립(‘22.4월) ㅇ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22.5~12월)
2023	ㅇ 고도 문화유산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3.3~12월) ㅇ 9차년도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추진(4개 고도 72건 지원) ㅇ 고도보존육성 주민활동 지원 ㅇ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9215호, 2023.1.17.일부개정, 후백제 추가) ㅇ 역사문화권 기초조사(2차) 연구(‘23.6~11월) ㅇ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23.4~12월)
2024	ㅇ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24.5월) ㅇ 10차년도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추진(4개 고도 59건 지원) ㅇ 고도보존육성 주민활동 지원 ㅇ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고시(강릉 등 4개소, ‘24.6월) ㅇ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고구려 등 4개 역사문화권, ‘24.4~12월) ㅇ 역사문화권 정비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24.4~12월)
2025	ㅇ 대가야 고령 고도 지정(‘25.2.18.) 및 지정지구 지정 ㅇ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정비(‘25.1월) 및 변경(’25.8월) ㅇ 11차년도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추진(4개 고도 59건 지원) ㅇ 고도보존육성 주민활동 지원 ㅇ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사업 추진(강릉 등 4개소, ‘25.1월) ㅇ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탐라 등 4개 역사문화권, ‘25.3~12월) ㅇ 역사문화권 법적 기반 구축 마련 연구(‘25.5~9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도의 골격 및 정체성 회복으로 고도의 역사적 가치제고 및 교육·문화·관광 자원화

- 고풍스런 고도 이미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신규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통 역사문화 국가이미지 향상 및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대외 경쟁력 증진

-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역사적 가치 조명 및 문화권별 체계적 정비·육성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유산청(직접)		지방자치단체 보조
ㅇ고도보존육성팀 - 고도 기반 구축·운영(내역) - 고도 핵심유적 정책 운영(내역) ㅇ역사문화권과 - 역사문화권 정비·진흥(내역) ㅇ신라왕경추진단 - 고도 핵심유적 정책 운영(내역)		ㅇ 5개 고도 - 고도 이미지 찾기(내역) - 고도 역사도시 조성(내역) - 고도 탐방거점 조성(내역) ㅇ 9대 역사문화권 - 역사문화권 정비·진흥(내역)

* 지자체 보조

국고보조 신청	⇒	신청검토 및 예산확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	사후 관리

- 고도 기반 구축·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248백만원)		-		-

- 고도 핵심유적 정책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323백만원)		-		-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5,000백만원)	=> (5,000백만원)	광역 지자체 (5,000백만원)	=> (5,000백만원)	기초 지자체 (5,400백만원)

- 고도 역사도시 조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5,400백만원)	=> (5,400백만원)	광역 지자체 (5,400백만원)	=> (5,400백만원)	기초 지자체 (5,000백만원)

- 고도 탐방거점 조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1,565백만원)	=> (1,565백만원)	광역 지자체 (1,565백만원)	=> (1,565백만원)	기초 지자체 (1,565백만원)

- 역사문화권 정비·진흥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450백만원)		-		-
국가유산청 (18,833백만원)	=> 18,833백만원)	광역 지자체 18,833백만원)	=> 18,833백만원)	기초 지자체 18,833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향후 형식적 분할 교부를 지양하고, 고도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집행점검을 근거로 보조사업자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ㅇ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 보조사업자 수시점검 및 집행가능한 수준 예산 교부 필요(문체위)

-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예결위)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조치

-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 집행률 부진에 따른 ‘25년도 예산 감액 및 매월 집행현황 점검

* ‘25년도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당초) 1,470백만원 → (변경) 700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집행촉구를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ㅇ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편성하여 사업 추진 완료

-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국비 교부, 집행률 제고를 위한 추진현황 점검 및 집행점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028		20,028	20,018	19,872	99.3		146
2023	19,455		19,455	19,435	19,298	99.3		137
2024	20,161		20,161	20,161	20,062	99.5		99
2025	25,108		25,108	25,108	25,028	99.6		8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내역변경 : -10백만원(문화재수리기술진흥 국제워크숍 개최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2023	- 전용 : -20백만원(타 세부사업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025.9.25.)	3237-309	210-01	9.85	3237-309	210-14	신라왕경 전자기록물 전수조사 추가 발생으로 일반용역비 부족분 세목변경
세목변경 (2025.11.17.)	3237-309	210-02	2	3237-309	210-14	역사문화권 선도사업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인터뷰 실시를 위한 일반용역비 부족분 세목변경
세목변경 (2025.12.16.)	3237-309	210-02	1	3237-309	210-07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위한 임차료 부족분 세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