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1138-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유산 보호기금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6
명칭	유산정책	국가유산활용활성화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국가유산진흥원, 지자체
국가유산교육 진흥 기반 조성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
교육활용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맞춤형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
교육활용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진흥원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
교육활용과
사업시행주체	시도, 시군구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1,569	1,437	1,437	1,587	1,43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85	1,585	1,569	-	16	1,437	1,437	1,435	-	2	1,437
․국가유산교육 진흥 기반 조성	254	254	244	-	9	106	106	104	-	2	106
․맞춤형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505	505	505	-	-	505	505	505	-	-	505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826	826	820	-	6	826	826	826	-	-	8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교육활성화) 전 연령대의 국민들이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존, 관리, 역사관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의 제공 및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

- (국가유산교육 진흥 기반 조성)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 프로그램 북 제작·보급 등 직접운영

- (맞춤형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민간에서 아동·청소년(소외계층 포함), 교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 맞춤형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가유산교육 확산에 기여

-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지자체 및 민간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국가유산을 소재로 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정체성 강화 및 국가유산 애호의식 함양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유산기본법」제25조(국가유산 교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등),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등)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6호(기금의 용도)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지원)

② 추진경위

- 동북공정 등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 등이 사회적 이슈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연령대의 국민들이 우리 역사ㆍ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도록 국가유산교육 확대 필요

- 「문화유산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교육관련 주요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정책추진의 어려움

- 국정과제 선정(67-5-4 문화유산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문화유산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17)

- 지역 국가유산교육 시행(‘18~현재 / 누적 350여개 프로그램 지원)

- 「문화유산법」개정(‘19.11.26.)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20.5.27.)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범운영(‘21년~’23년 / 누적 28개 프로그램 인증)

- 국가유산교육 실태조사 실시(‘21년~ )

-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문화유산교육사’ 선정(‘21년 /기획재정부)

- 「문화유산교육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수립(22.5월)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고시)」 제정(‘22.7월)

- 고교 문화유산 교과서 「문화유산과 미래」 인정교과서* 선정(‘23.1월)

*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 시행(‘24.5.1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40	1,585	1,585	1,437	1,437

- 기타: 연평균 17개 시·도 30여개 지역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100%), 자치단체경상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전연령대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맞춤형 국가유산교육활성화	보조	국가유산진흥원	505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보조	지자체 보조	826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국가유산교육 진흥 기반 조성 : (2025) 106 → (2026 예산) 106백만원, 전년동
- (내용) 국가유산교육사업 공모심사, 사업현장 점검, 교육제도 연구 등 106백만원

(2) 맞춤형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 (2025) 505 → (2026 예산) 505백만원, 전년동
- (내용) 돌봄센터, 특수학교 등 찾아가는 청소년진로체험 등 운영 지원 505백만원

(3)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 (2025) 826 → (2026 예산) 826백만원, 전년동
- (내용) 지역 국가유산을 활용한 국가유산교육프로그램의 지자체 운영 지원 82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7	84.9	기존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 전문가 평가'의 경우 최근 3년('22~24년) 실적치가 계속 상승하여 3년 평균값이 82.4점이고 '24년 실적이 84.6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임을 감안하여 ‘25년 목표치를 ’24년 실적치 보다 0.1점 높은 84.7점으로 설정한바, ‘26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치+25년 목표치의 평균값 83.0보다 높고 ’25년 목표치인 84.7점보다 0.2점이 더 높은 84.9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분야별 전문가(정책, 국유재산, 안전관리, 세계유산, 활용, 교육, 민간관계자) 총180명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 평점(7점척도)	전문조사기관 의뢰 전문가 평가서
	실적			-	82.1	-
	달성도			-	96.9	-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전문가 평가 (단위: 점)	목표	80.0	82.6	81.0
	실적	81.0	80.2	84.6	-	-
	달성도	101.3	97.1	104.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43개 프로그램 지원(979백만원, 82,301명) - 자유학기 문화유산교육 전자책 배포(10개교, 436명) - 소외계층 포함 청소년 문화유산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90회, 1,823명) - 찾아가는 문화유산 힐링체험꾸러미 배포(4,002명) - 참여인력(교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운영(7회, 168명) - 교원 문화유산 학습공동체 활동지원(16개) -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5개), 지역문화유산교육 우수사업(8개), 문화유산교육 우수활동 유공표창(3점)
2023	-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46개 프로그램 지원(979백만원, 98,369명) - 자유학기 문화유산교육 전자책 배포(32개교, 1,757명) - 소외계층 포함 청소년 문화유산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105회, 4,040명) - 찾아가는 문화유산 힐링 체험꾸러미 배포(6,602명) - 참여인력(교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운영(8회, 196명)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3건), 우수 인증프로그램 교구 전시회․통합워크숍 개최 -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5개), 지역문화유산교육 우수사업(5개), 문화유산교육 우수활동 유공표창(3점)
2024	- 지역 국가유산교육사업 34개 선정, 33개 프로그램 지원(820백만원, 81,438명 참여) - 자유학기 문화유산교육 전자책 배포(932명) - 소외계층 포함 청소년 국가유산 진로‧적성‧탐색‧체험프로그램 지원(5,128명) - 국가유산 체험꾸러미 배포(4,370개) - 참여인력(교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운영(10회, 328명) -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워크숍 개최(12.5.) - 국가유산교육 우수 수업안 선정(11개), 지역 국가유산교육 우수사업(5개) 선정, 국가유산교육 우수활동 유공표창(1점)
2025	- 지역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30개 선정 및 지원(826백만원) - 자유학기 국가유산교육 전자책 배포 - 소외계층 포함 아동·청소년 국가유산 진로‧적성‧탐색‧체험프로그램 지원(109개소) - 국가유산 체험꾸러미 배포(30개) - 참여인력(교원 4회, 전문인력 10회) 양성교육과정 운영 -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워크숍 개최(12.4.) - 국가유산교육 우수 수업안 선정(12개), 지역 국가유산교육 우수사업(5개) 선정, 국가유산교육 우수활동 유공표창(2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역의 국가유산을 소재로 한 국가유산교육 사업(16개 시·도 34개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공동체와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유산교육 체계 구축

- 소외계층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특성화된 국가유산 진로‧적성‧탐색‧체험프로그램 운영

- 참여인력(교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 국가유산교육 운영 전문성 제고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유산교육 진흥 기반 조성 (직접수행)>

예산 확정 (전년도 9~10월)	→	분기별ㆍ월별 집행계획 제출(1월)	→	세부실행계획수립 (1월)	→	사업시행 (1~12월)
						↓
결과 보고	←	집행완료 및 사업평가	←	사업결과보고‧공유 (12월)	←	예산집행 및 점검

<맞춤형 국가유산교육활성화(민간보조사업)>

사업운영계획 수립 (1월)	→	사업계획서 접수·검토(1월)	→	사업교부 (1~5월/2회)	→	사업시행 (1~12월)
						↓
사업정산완료 (익년도 1~2 )	←	결과보고 (익년도 1~2월)	←	추진현황 모니터링 (3~12월)	←	상·하반기 집행점검 (5월, 9월)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계획서 접수 (전년도 6월~)	→	사업계획 검토 (전년도 ~9월)	→	사업자 선정 (전년도 9월)	→	보조금 교부
						↓
정산	←	결과보고	←	추진현황 모니터링	←	사업시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ㅇ 2023년도 복권기금 사업 평가보고: 우수(81.33점/ 2022년 회계연도/ 복권위원회)

ㅇ 2024년도 복권기금 사업 평가보고: 우수(84.08점/ 2023년 회계연도/ 복권위원회)

ㅇ 2025년도 복권기금 사업 평가보고: 우수(82.10점/ 2024년 회계연도/ 복권위원회)

3) 자체평가

ㅇ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2021년도 회계연도) : 우수(87.5점, 20개 사업 중 16순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40	-	1,640	1,640	1,612	98.3		28
2023	1,585	-	1,585	1,585	1,579	99.6		6
2024	1,585	-	1,585	1,585	1,569	99.6		16
2025	1,437	-	1,437	1,437	1,437	100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계획변경: 문화유산교육사업 통합워크숍 개최를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5백만원 세목변경 - 불용: 연구용역비, 자치단체경상보조비 등 집행잔액(28백만원) 발생
2023	- 불용: 통합워크숍 운영경비 절감 등 집행잔액(6백만원) 발생
2024	- 불용: 연구용역비, 자치단체경상보조비 등 집행잔액(16백만원) 발생
2025	- 해당내용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