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11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유산 보호기금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3
명칭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5,076	4,484	5,084	10,792	10,792	6,308	140.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76 (1,000)	5,076	5,076	-	-	4,484 (600)	5,084	5,084	-	-	10,792
ㆍ국가유산 긴급보수	4,076 (1,000)	5,076	5,076	-	-	4,484 (600)	5,084	5,084	-	-	10,7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 긴급보수) 국가유산이 재난(풍수해, 화재), 퇴락 및 훼손 등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즉시 예산(긴급보수비)을 투입, 신속한 복구를 통해 추가 훼손 방지와 보수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소요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2호(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4년 ∼ 계속

- 추진경과

· ’04~’07년 :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으로 추진(국비 100%)

· ’08~’09년 : 복권기금 축소로 동 사업이 제외되어 국가유산보수정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국비 70%)

· ’10년~   :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편성, 긴급보수사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자 전액 보조로 변경(국비 10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안)	2026
사업비	4,121	4,076	5,076	4,484	10,792

- 기타: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복구, 연 평균 60여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 긴급보수	보조	지자체 보조	10,777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 (2025) 4,484 → (2026예산) 10,792백만원(+6,308), 140.7%

-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긴급복구 10,79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7	84.9	(80.2('22년 실적치)+ 82.3('23년 실적치)+ 84.6('24년실적치) +84.7(‘25년 목표치))/4 =83.0점(4년 평균값) 84.7점('25년 목표치) + 0.2= 84.9점('26년 목표치)	분야별 전문가(정책, 국유재산,안전관리, 세계유산, 활용, 교육, 민간관계자) 총180명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평점(7점 척도)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강릉 선교장 등 긴급보수사업 62건 41억 교부
2023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등 긴급보수사업 71건 41억 교부
2024	공주 공산성 등 긴급보수사업 64건 51억 교부
2025	김해 대성동 고분군 등 긴급보수사업 65건 51억 교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유산 재난 피해 초기 대응 및 예방 조치로 훼손 최소화, 추가 훼손 방지, 보수 지연에 따른 예산 과다소요 방지

· 연 평균 60여건 긴급보수사업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 예산액 10,792백만원(보조금 10,777백만원, 현지조사, 심의수당 및 출장비 15백만원)

보조금 신청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지자체)		사업검토 및 현지조사		보조금 교부 검토 (긴급보수 예산심의)
정 산(실적보고) (기초자치단체 → 국가유산청)		사업추진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국가유산청 → 기초자치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026년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지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시정) 긴급보수비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긴급보수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 (‘23년 결산시정)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례적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반영할 것

- (‘24년 결산시정) 국가유산청은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유산 복구 지연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121		4,121	4,121	4,121	100.0
2023	3,710	366	4,076	4,076	4,076	100.0
2024	4,076	1,000	5,076	5,076	5,076	100.0
2025	4,484	600	5,084	5,084	5,084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계획변경) 366백만원(국내외 문화유산 긴급 매입 및 관리지원 →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①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 매입 및 관리지원(2332-302)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4,000백만원 → 3,634백만원(366백만원 감) ②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2332-30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695백만원 → 4,061백만원(366백만원 증) - (계획변경 사유)장마철 집중호우(6.27,~30., 7.9.~19.) 및 제6호 태풍“카눈(8.10.~8.11.)”으로 인한 국가유산피해 다수 발생으로 긴급보수사업 예산 조기소진 및 피해복구비 추가소요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23.10.24.)
2024	- (계획변경) 1,000백만원(소규모·긴급 매장유산 조사 지원→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① 소규모·긴급 매장유산 조사 지원(2334-302)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5,661백만원→24,661백만원(1,000백만원 감) ②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2332-30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4,061백만원→5,061백만원(1,000백만원 증) - (계획변경 사유) ‘23년 장마철 집중호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 지원 및 ’24년 발생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사업비가 조기소진(8월)되어, 집중호우 복구비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추가 소요에 대한 사업비 확보 필요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24.9.30.)
2025	- (계획변경) 600백만원(비통화금융기관예치→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①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470-03) : 11,735백만원→11,135만원(600백만원 감) ②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1136-303)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4,469백만원→5,069백만원(600백만원 증) - (계획변경 사유) ‘25년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다수 발생, 예산 조기소진 및 피해복구비 추가소요 발생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25.9.9.)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025.9.9.)	국가유산긴급보수	330 (자치단체이전)	03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	‘25년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다수 발생, 예산 조기소진 및 피해복구비 추가소요 발생
합 계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