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국가유산디지털대전환(정보화) (7134-5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508
명칭	국가유산행정지원	국가유산전자행정 구축	국가유산디지털대전환(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정보화)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기록정보 자원 통합DB구축 (내역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정보화)	14,233	13,467	13,467	11,317	11,317	△2,150	△16.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467	13,467	13,461		5	13,467	13,467	13,452		15	11,317
․국가유산 기록정보 통합 DB구축	13,467	13,467	13,461		5	13,467	13,467	13,452		15	11,3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 DB구축)

ㆍ국가유산의 원형 보존·복원을 위해 전국에 산일된 기록정보자원 수집, DB구축, 영구보존, 공유 활용, 문화콘텐츠 자원화

ㆍ연구자, 협회, 단체 등 민간 소장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전문도서 등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수집, 목록화 등

ㆍ민간 클라우드 기반 국가유산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산기본법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2(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② 추진경위

-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화를 위한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 필요성 감사원 지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02~’11)

-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03.1), 문화재 전자행정 예산확보

- ‘08. 12월 문화유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ㆍ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표준화와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

- ‘09.4월~12월 문화유산 기록체계 합리화 방안 보고(총 6회)

- ‘10.1.27.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 ‘11.4~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 ISP 수립‘ 사업 추진

- ’13.6월 : 「정부 3.0 기본계획」,「문화유산 3.0 세부추진계획」

- ‘12년~'22년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차원 DB구축, 문화유산 아날로그 기록정보자원 디지털화 추진

- ‘18.4월 :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 기초연구‘ 추진

- ‘21.7월 :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2030」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615	15,169	14,255	13,467	11,3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 (2025) 13,467 → (2026 예산) 11,317, △16.0%

- (산출) 국가유산 원형 정보자원 통합 DB 구축·활용 및 고도화 11,317백만원

· 3D 레이저 스캐닝 DB 구축: 9,122백만원

· 3D 데이터 모델링 SW 등 장비도입: 30백만원

· 디지털 아카이빙 저장매체 도입: 30백만원

· 국가유산 원형기록 통합DB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2,13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관리 비대상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DB 구축 730건, 3차원 데이터 구축 지침서 고도화 ㅇ 데이터세트 구축(자료 수집 335,509건, 분류‧정비 201,206건, 메타데이터 구축 201,206건) ㅇ 문화재 현상변경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 2개 지역 개발 ㅇ 전자기록매체 상태점검 및 정수점검
2023	ㅇ 국가지정‧등록문화재 3차원 정밀기록 DB 구축 730건 ㅇ 국가유산 원형기록 아카이브 데이터세트 구축 20만 파일 ㅇ 국가유산 디지털 전환 기반 강화 및 성과 활용 확산
2024	ㅇ 국가지정‧등록유산 3차원 정밀기록 DB 구축 617건 ㅇ 국가유산 원형기록 아카이브 데이터세트 구축 20만 파일 ㅇ 국가유산 디지털 전환 기반 강화 및 성과 활용 확산 ㅇ 민간 클라우드 기반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 개방 서비스 개통
2025	ㅇ 국가지정‧등록유산 3차원 정밀기록 DB 구축 510건 ㅇ 국가유산 원형기록 아카이브 데이터세트 구축 10만 파일 ㅇ 국가유산 디지털 생태계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 강화 ㅇ 민간 클라우드 기반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 개방 서비스 개통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가유산 원형 보존·복원을 위한 디지털데이터 확충 및 대국민 공개 활성화 촉진

- 국가유산 3차원 디지털데이터 구축으로 사건·사고·재난에 대비한 원천데이터 확보

-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유관기관에 분산된 각종 도면, 사진필름, 보고서 등의 디지털화로 기록자원의 전자적 보존관리 강화 및 대국민 공개서비스 활성화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보화 수요파악		자체 타당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과업심의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		일상감사 및 보안성 검토 요청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발주 및 계약체결		사업추진 (워크숍, 착수ㆍ중간보고)		통합테스트 및 사용자 교육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완료보고		시스템 개통 및 운영		검수 및 검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예정처,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기후변화와 같은 원인으로 문화재 재난 피해는 지속적

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손상·멸실 위기 문화재의 원형복원 및 수리 의사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디지털DB 구축이 시급함(국감서면, 김윤덕 의원)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언론 및 민원

언론 (‘25.04)	ㅇ (제기) -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국가·시도지정) 33건 소실로 인한 국가유산의 선제적·포괄적 보호체계 구축 필요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지연되고 있는 정밀데이터 구축사업을 예산투입 확대를 통해 원형복원의 정밀자료 구축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 구축 사업을 통한 DB 구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615		14,615		760		14,615	14,339	98.1	98.1	148	127
2023	15,169		15,169	148			15,317	15,301	100.9	99.9		16
2024	14,255		14,255		7		14,262	14,233	99.8	99.8		28
2025	13,467		13,467				13,467	13,452	99.9	99.9		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760백만원): 클라우드 환경 적용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부족분 처리를 위하여 일반연구비(260-01)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자체전용 - 이월(148백만원): 디지털서비스 계약 지연 및 계약방식(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성(분할납품)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일자 연기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27백만원
2023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6백만원
2024	- 전용(+6.6백만원): ‘SW사업 대가산정’ 인건비 상승에 따른 2024년 국가유산 공간정보활용체계 구축사업의 감리 사업비 부족으로 문화재행정정보융합체계구축(7134-503) 사업에서 문화재디지털대전환(7134-508) 사업으로 전용
2025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