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유산정책	국가유산활용기반조성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문화유산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정책개발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	소관부처	기획조정담당관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
사업시행주체	경상북도 경주시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담당관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진흥원
정책연구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관람지원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민간경상보조)
지자체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정책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보존관리 정책강화	61,921	60,738	60,738	62,126	62,126	1,388	2.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255	62,289	61,921		368	60,738	60,697	60,618	14	65	62,126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197	201	199		2	202	202	192		10	216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202	191	180		11	202	202	183		19	191
․국가유산 정책개발	295	306	270		36	296	293	259		34	291
․국가유산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	299	299	299			299	299	299			299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3,100	3,130	2,843		287
․지자체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						430	392	392			200
․정책연구	1,287	1,287	1,278		9	900	900	885	14	1	900
․문화유산관람지원	55,442	55,442	55,420		22	56,889	56,889	56,888		1	58,473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1,433	1,433	1,432		1	1,520	1,520	1,520			1,5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문화유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반 구축

-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국가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을 통한 국가유산 애호의식 증진

- (국가유산 정책개발) 국가유산 정책 개발 연구로 거시적‧장기적 국가유산 정책마련

- (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국가유산 중심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정책연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국가유산 관련 분야 수요기관에 필요한 청년 인턴지원을 통해 국가유산 산업 분야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

-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시행으로 인한 감면 비용 지원으로 대국민 문화향유권 증대

- (지자체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 역사문화자원 전수 조사 자료 운영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지방 활용도 증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ㅇ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상훈법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2조

-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정부표창규정 제2조(표창의 원칙)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ㆍ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ㅇ 국가유산 정책추진 등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유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ㅇ 문화유산 관람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자연유산법 제63조 (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ㅇ 국가유산 산업인턴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국가유산 산업조사 :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

-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 국가승인통계(제150004호, ‘23.10.23.)

② 추진경위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ㅇ 현황 : 8개 분과(문화유산위원 87명, 전문위원 175명)

ㅇ 임기 : 2년(2024.5.17.~2026.5.16.)

ㅇ 임무 :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ㅇ 매년 국가유산 보존·활용·연구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자긍심과 사기 진작도모, 이를 통해 국민의 국가유산 애호의식 함양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훈장('05년~) : 6점(‘14년까지 3점, ’15~‘19년 6점, ’20년 5점, ‘21~‘22년 6점 ’23년 4점, ‘24년 5점)

- 대통령표창(‘04년~) : 6점(’17년까지 5점, ‘18~‘23년 6점, ’24년 5점)

- 국무총리표창(‘18년~) : 1점

<문화유산 관람지원>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2023.5.4.시행

-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 지원

<국가유산산업 인턴 지원>

ㅇ 국가유산 관련 분야 취업준비 청년들의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유산 산업 취업·창업을 위한 기회 확대

- 사업기간 : ‘22년~계속

- 사업규모 : ’22~‘23년(200명), ‘24년~’25년(100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882	50,504	62,255	60,738	62,12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	보조	지자체보조	299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문화유산 관람지원	보조	민간보조	58,273	100%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 (2025) 202 → (2026 예산) 216백만원(+14), 6.9%
- (내용)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인건비 및 경상경비 216백만원

- (산출)

· 위원회 기록관리요원 및 운영요원 임금 173백만원(+14)

· 위원회 운영 경상경비 43백만원(전년동)

(2)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2025) 202 → (2026예산) 191백만원(△11), △5.4%

- (내용) 국가유산 애호의식 확산 등을 위한 포상 및 국가유산체체 전환에 따른 사업비 191백만원

- (산출)

· 포상계획 홍보, 심사위원회 운영 등 47백만원(△11)

· 행사 기획 및 연출 79백만원(전년동)

· 수상자 포상금 65백만원(전년동)

※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ㆍ (대상) 국가유산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분야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ㆍ (훈격) 훈장 6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1점

ㆍ (시기) 매년 12월 9일(국가유산의 날에 포상)

(3) 국가유산 정책 개발 : (2025) 296 → (2026예산) 291백만원(△5), △1.7%

- (내용) 국가유산 정책 역량강화 및 국가유산 산업조사 291백만원(△5)

- (산출)

· 국가유산 정책 역량강화 및 정책 협의회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51백만원(△10)

· 국가유산 통계자료 조사요원 임금 40백만원(+5)

· 국가유산산업조사 200백만원(전년동)

(4) 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 : (2025) 299 → (2026예산) 299백만원, 전년동

- (산출)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 299백만원(전년동)

【 세계국가유산산업전 및 일자리 박람회 】

ㆍ(목적) 국가유산 관련 정책‧정보‧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유산 기업 및 관련 기관에 우수 인재 채용기회 제공 및 산업 활성화,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분야의 학술적·기술적 발전 도모

ㆍ(내용) 전시부스, 수출상담회, 인재 채용박람회, 국가유산정책 워크숍, 컨퍼런스, 학술대회 등

(5) 지자체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 : (2025) 430 → (2026예산) 200백만원(△230), △53.5%

- (내용)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DB자료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정책 활용 지속적 지원

*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시행에 따른 비지정국가유산 및 자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필요

(6) 정책연구 : (2025) 900 → (2026예산) 9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국가유산 정책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비 통합·운영 사업비 900백만원

- (산출) 정책연구용역 10개 과제 90백만원(전년동)

(7) 문화유산 관람지원 : (2025) 56,889 → (2026예산) 58,473백만원(+1,584), 2.8%

- (내용) 관람료 감면 지원 및 사업운영 관리 58,473백만원(+1,584)

□민간부분 국가지정유산 소유자(관리단체)가 국가지정유산을 공개하면서 징수하던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사찰 65개소) : 물가상승분 반영

(8)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 (2025) 1,520 → (2026예산) 1,556백만원(+36), +2.4%

- (내용) 국가유산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 지원 1,556백만원(+36)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전문가 평가 (단위: 점)	목표	82.6	81.0	83.1
	실적	80.2	82.3	84.6	-	-
	달성도	97.1	101.6	101.8	-	-
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 (단위: 점)	목표	-	-	-	84.7	84.9	기존 지표를 포함한 최근 4년간 평균값(83점)보다 높고 ‘25년 목표 보다 0.2점이 높은 84.9점으로 설정	분야별 전문가(정책, 국유재산, 안전관리, 세계유산, 활용, 교육, 민간관계자) 총 180명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 평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전문가 평가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문화유산위원회 심의현황[회의 횟수(회), 안건처리(건)] : 91회, 1,477건 ㅇ문화유산보호유공 시상(12.8/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 - 총 12점 (문화훈장 5, 대통령 표창 6, 국무총리표창 1) ㅇ국가유산정책개발 연구 : 17건 1,467백만원 추진 ㅇ2022년 국제 문화유산산업전 개최(9.15~9.17/기업체 93개/관람객 4,654명) ㅇ지자체 문화유산 관리기반 강화사업(4개 사업, 100백만원) ㅇ역사문화자원 조사 등 (부산,울산,경남,충청 65개 지자체 5,435백만원)
2023	ㅇ문화유산위원회 심의현황[회의 횟수(회), 안건처리(건)] : 142회, 1,636건 ㅇ국가유산보호유공 시상(12.8/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 - 총 11점 (문화훈장 4, 대통령 표창 6, 국무총리표창 1) ㅇ문화재정책개발 연구 : 18건 1,590백만원 추진 ㅇ지자체 관리기반 강화 사업비(4개 사업, 100백만원) ㅇ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광주, 전남, 제주 지자체 3,100백만원) ㅇ2023년 국제국가유산산업전 개최(경주 화백컨벤션센터) ㅇ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2023.3~8월, 200명 지원) ㅇ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65개소 41,900백만원
2024	ㅇ문화유산위원회 운영[회의 횟수(회), 안건처리(건)] : 116회, 1,482건 ㅇ국가유산보호유공 시상(12.9./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총 11점 (훈장 5, 대통령 표창 5, 국무총리표창 1) ㅇ국가유산 정책개발 연구 : 15건 1,287백만원 추진 ㅇ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전북, 대전, 세종권역 3,100백만원) ㅇ2024년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개최(‘24.9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ㅇ2024년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2024.3~8월, 100명 지원) ㅇ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65개소 55,242백만원
2025	ㅇ문화유산위원회 운영[회의 횟수(회), 안건처리(건)] : 108회, 1,347건 ㅇ국가유산보호유공 시상(’25. 12.9.) - 총 13점 (훈장 5, 포장 1, 대통령 표창 5, 국무총리표창 1) ㅇ국가유산 정책개발 연구 : 17건 899백만원 ㅇ2025년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개최(‘25.6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ㅇ2025년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추진 중(2024.3~8월, 100명 지원) ㅇ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65개소 56,889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ㅇ 유형별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여 위원회 운영의·효율성 제고

ㅇ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지속 추진을 통한 국가유산 애호의식 증진

ㅇ 국가유산정책 개발 연구로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유산 정책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계획 수립		수상후보자 추천홍보		추천서 접수
수상 후보자 결정 및 훈장등급 결정		범죄 및 상훈 등 경력조회		심사위원 위촉 및 구성
포상추천 및 수상자 최종 확정		훈장 등 수령		시상식

<국가유산 정책개발(국가유산산업통계조사), 지자체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 정책연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입찰 및 계약체결		용역 실시		완료

<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자치단체경상보조)>

부처	보조금 교부	피출연·피보조 기관	지자체교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299백만원)	국가유산청=>지자체 (299백만원)	지자체 보조	광역=>기초 (299)	경상북도 경주시 (사)하이코

<문화유산 관람지원(민간경상보조)>

보조금 신청 (소유자→국가유산청)		보조금 교부결정 (국가유산청)		보조금 교부 (국가유산청→소유자)		보조금 예산집행 (소유자)
정산 반납 (소유자)		보조금 정산 확정 (국가유산청)		실적보고·정산보고 (소유자→국가유산청)		집행점검․모니터링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민간위탁)>

민간위탁 협약 인턴기관 공모		인턴 운영기관 공모 ·선정		인턴모집·선발		인턴매칭·협약		인턴운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결산 예결위 지적사항

- (‘22회계연도) 지속 근무인원 선발 위해 심사 절차 개선, 재매칭 실적 제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 (‘23회계연도) 현장점검 강화, 국가유산 전공자 인원 할당, 인턴 통계정보 관리

- (‘24회계연도) 정규직 고용전환 기업 인센티브 마련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892	6,990	17,882	19,025	17,253	96.5	1,197	575
2023	50,504		50,504	51,701	51,409	101.8	-	292
2024	62,255		62,255	62,289	61,921	99.5	-	368
2025	60,738		60,738	60,697	60,618	99.9	14	6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사유 : 일반용역비 부족에 따른 전용 국유문화재관리 내역변경 20백만원 - 세목간 조정: 국외여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 -19백만원 임차료에서 일반용역비 조정 53백만원 임차료에서 일반수용비 조정 12백만원
2023	- 세목간조정 :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 16백만원 임차료에서 일반수용비로 조정 9백만원
2024	- 이전용 사유 : 종교유산협력관 신설로(‘24.6월) 종교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조직발전방안 마련 전용 30백만원 - 세목간조정 :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비로 조정 20백만원
2025	- 이전용 사유 :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 선출 회의 참석 여부부족에 따른 전용(△3백만원), 국유유산(구 서울역사)의 관리위임 해지에 따른 직접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전용(△3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3.28.)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1131-301)	260-02	38	국유유산관리 (1131-302)	260-02	국유유산(구 서울역사)관리위임 해지에 따른 직접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관리 활용방안 마련 용역 마련
자체전용 (‘25.10.10.)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1131-301)	220-02	3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 (1134-304)	220-02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 선출 회의 참석 여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