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702
명칭	문화유산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가유산 보존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70, 50, 3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 보존기반구축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①수장(보호)시설 건립 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②가치증진시설 건립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③유지관리시설 건립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④관람편의시설 건립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 보존기반구축	-	-	-	66,581	71,631	71,631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1,631
․수장(보호)시설 건립지원											15,088
․가치증진시설 건립지원											7,189
․유지관리시설 건립지원											28,772
․관람편의시설 건립지원											20,5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 보존기반구축) : 국가유산의 체계적·안정적 보존·관리 시행, 대국민 관람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것임

- (수장(보호)시설 건립지원) 국가유산의 체계적·안정적 보존·관리를 위한 수장(보호)시설의 건립지원

- (가치증진시설 건립지원) 국가유산의 체계적·안정적 보존·관리 및 가치증진시설의 건립지원

- (유지관리시설 건립지원) 국가유산의 체계적·안정적 보존·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시설의 건립지원

- (관람편의시설 건립지원) 국가유산의 체계적·안정적 보존·관리 및 일반 국민의 국가유산 관람편의 제공을 위한 관람편의 시설의 건립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유산기본법」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유산법」제51조(보조금) 제1항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자연유산법」제58조(보조금) 제1항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기존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중 연총액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연도별 재정투입 규모 및 완료 소요 추정이 가능한 사업을 분리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71,6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광역 및 기초)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보조	지자체	71,631 백만원	7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73호, 122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 (‘25 예산) 0백만원 → (’26 예산) 71,631백만원(순증)

- (내용)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수행, 대국민 관람편의성 향상 등 안정적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 (산출) 71,631백만원 × 1식 = 71,631백만원

① 보호(수장)시설 건립 지원 15,088백만 ≒ 784백만 × 20건

② 가치증진시설 건립 지원 7,189백만 ≒ 479백만 × 15건

③ 유지관리시설 건립 지원 28,772백만 ≒ 799백만 × 36건

④ 관람편의시설 건립 지원 20,582백만 ≒ 528백만 × 39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사업 실집행율(%)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0	사업 신설에 따라 보조사업 적정실집행률 추정	(국가유산보수 실집행액/국가유산보수 예산)*100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사업 실적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달성도				-	-
②국가유산 전문가 모니터링(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0	사업 신설에 따라 보조사업 전문가 모니터링 적정 점수 추정	국가유산 보존분야 외부 전문가 만족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023
2024
2025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관리 환경 구축을 통한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에 기여

- 국가유산 현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통해 대국민 국가유산 향유기회 증대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도 4월 30일 한	⇒	예산신청서 접수 (지자체→국가유산청)
⇓
전년도 5월~9월	⇒	예산반영여부 검토 (국가유산청)
⇓
전년도 5.31일 한	⇒	예산편성 제출 (국가유산청→기획재정부)
⇓
전년도 9월 15일 한	⇒	사전통지 (국가유산청→지자체)
⇓
전년도 11~12월 중	⇒	추가예산신청접수 및 검토 (지자체→국가유산청)
⇓
전년도 11월~12월	⇒	국회 예산심의 및 확정
⇓
당해연도 1~2월 중	⇒	확정통지 및 자치단체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지침 통보 (국가유산청→지자체)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71,631백만원)	=> (71,631백만원)	시·도 (71,631백만원)	=> (71,631백만원)	기초자치단체 및 국가유산 소유자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26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