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1138-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유산 보호기금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5
명칭	유산정책	국가유산활용활성화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① 국가유산지킴이 운영경비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②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
사업시행주체	(사)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③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 지원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
사업시행주체	(특)문화유산국민신탁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2,327	2,107	2,107	2,111	2,111	4	0.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27	2,327	2,316	-	-	2,107	2,107	2,096	-	-	2,111
ㆍ국가유산지킴이 운영경비	202	202	191	-	-	183	183	172	-	-	187
ㆍ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950	950	950	-	-	924	924	924	-	-	924
ㆍ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 지원	1,175	1,175	1,175	-	-	1,000	1,000	1,000	-	-	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국가유산보호 민간참여·민관협력 지원육성으로 국가유산 관리·활용 강화 및 협력 거버넌스와 문화 공동체 활성화

- (국가유산지킴이 운영 경비) 민간참여 기반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한 직접 운영 경비임

-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지원)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참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가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민간단체의 국가유산보호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지원) 문화유산국민신탁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ㅇ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5호(민간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 육성, 지원)

ㅇ 문화유산법 제15조(문화유산호활동의 지원 등)

ㅇ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재정지원)

ㅇ 자원봉사활동기본법

ㅇ 청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ㅇ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조례(경남, 충북, 충남 등)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협력활동지원)

ㅇ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2004. 11.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추진계획 수립

ㅇ 2005. 4. 1문화재 1지킴이 신규 위촉

ㅇ 2005. 12. 국무회의 혁신사례 보고업무

ㅇ 2006. 1. ‘명예관리인’, ‘문화재행정모니터’를 1문화재 1지킴이로 통합 운영

ㅇ 2007. 4.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

ㅇ 2018. 적극행정 우수사례(인사혁신처장상) : 국외문화재보호 민간협력

‘문화재지킴이 날(6.22)’ 선포

ㅇ 2019. 정부혁신 경진대회(행안부장관상) :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활용 민간협력

ㅇ 2021. 청년정책 유공(국무조정실장상)

ㅇ 2022.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 15주년

ㅇ 2024. 라이엇게임즈 등 63개 기업․공공기관 등과 협약 체결,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 및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위촉 운영 국가유산지킴이 약6.9만여명 활동 중

ㅇ 2025. 국가유산지킴이 약7.1만여명 활동,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업 64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44	2,191	2,327	2,107	2,11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특)문화유산국민신탁, 국가유산지킴이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국가유산지킴이 자원봉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 지킴이 운영경비	직접	직접수행	187	-	-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보조	국가유산지킴이 민간단체	924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문화유산 국민신탁 활동 지원	보조	문화유산국민신탁	1,0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국가유산지킴이 운영 경비 : (2025) 183백만원 → (2026) 187백만원, +4백만원

- (내용) 민간참여 기반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직접운영비(경상경비) 187백만원(+4백만원)

②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 (2025) 924백만원 → (2025) 924백만원, 전년동

- (내용)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및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지속적 지원 924백만원(전년동)

③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 지원 : (2025) 1,000백만원 → (2026) 1,0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문화유산국민신탁(National Trust) 운동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훼손·멸실 위기 문화유산의 안정적 보존 및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국가유산 사회공헌 파트너십 강화 등 1,000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7	84.9	‘26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치+25년 목표치의 평균값 83.0보다 높고 ’25년 목표치인 84.7점보다 0.2점이 더 높은 84.9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분야별 전문가(정책, 국유재산, 안전관리, 세계유산, 활용, 교육, 민간관계자) 총180명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평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전문가 평가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전문가 평가 (단위: 점)	목표	80.0	82.6	81.0	-		-	-	-
	실적	81.0	80.2	84.6	-	-
	달성도	101.3	97.1	104.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유산지킴이 후원약정 3건 : 신협중앙회, 라이엇게임즈 등 *후원금액 24억(누계 395억)
2023	국가유산지킴이 후원약정 4건 : 신협중앙회, 금호리조트 등 *후원금액 32억(누계 428억)
2024	국가유산지킴이 후원약정 2건 : 스타벅스, 스마일게이트RPG 등 *후원금액 32억(누계 435억)
2025	국가유산지킴이 후원약정 3건 : 라이엇게임즈, 백패커 등 *후원금액 37억(누계 472억)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내실화 및 역량 강화

- 기업의 국가유산 분야 사회공헌활동 확대

- 문화유산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 및 민간의 협력에 기반하는 국가유산보호를 통하여 국가 예산 절감 및 보존의식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절차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신 청		개인		활동 대상 국가유산 선정 후 신청
⇩
② 접 수		한지연		개인 → 중간거점센터 접수 → 한지연 취합
⇩
③ 교 육		온라인교육		한지연 → 국가유산청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대상자 명단 전달 / 익월 교육 수강
⇩
④ 협 의		소유자		국가유산 소유자 및 관리단체와 지킴이 활동 여부 협의
⇩
⑤ 승 인		국가유산청		교육 이수 여부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승인 처리
⇩
⑥ 지킴이 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승인된 내용에 따라 지킴이 활동 전개

<국가유산민간참여 운영 체계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비법정법인 보조사업자 인건비‧운영비 지원 재검토(‘22년 결산 예결위)

ㅇ 민간 기부금 운영‧집행의 투명성‧건전성 향상 제도 개선 필요(‘23년 예산 문체위)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444	-	2,444	2,444	2,428	99.3	-	16
2023	2,191	-	2,191	2,191	2,172	99.1	-	19
2024	2,327	-	2,327	2,327	2,316	99.5	-	11
2025	2,107	-	2,107	2,107	2,096	99.5	-	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