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12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3
명칭	문화유산	문화유산 보존관리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국가유산 수리법 운영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관리지원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국가유산수리협회, 공모선정단체
국고보조사업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
사업시행주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전통건축부재 보존센터 제3수장고 증축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전통재료 진흥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
사업시행주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취약지역 국가유산 보호사업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한국전통건축 아카이브 연구용역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 수리기술진흥	21,808	8,995	8,995	9,806	10,006	1,011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837	22,850	21,808	96	946	8,995	9,083	8,594	400	89	10,006
․국가유산수리법 운영 등	186	186	179	-	7	186	186	182	-	4	186
․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 관리·지원	770	770	648	76	46	677	743	733	-	10	685
․국고보조사업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239	239	212	-	27	239	241	237	-	4	239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건립	-	13,865	13,279	-	586	-	-	-	-	-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3,308	3,308	3,308	-	-	2,929	2,929	2,929	-	-	2,767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증축	230	230	178	20	32	2,500	2,520	2,069	400	51	4,365
․전통재료 진흥	600	600	594	-	6	200	200	200	-	-	200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2,454	2,602	2,433	-	169	1,364	1,364	1,344	-	20	1,364
․취약지역 국가유산 보호 사업	1,050	1,050	977	-	73	900	900	900	-	-	-
․한국전통건축 아카이브 연구용역	-	-	-	-	-	-	-	-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수리 기준 및 정책 등을 수립·실행하며, 수리 품질향상과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국가유산수리법 운영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 수리제도 및 기준 정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등

-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관리 지원) 국가유산수리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 지원, 수리업체 경력관리 및 실적관리 운영 등

- (국고보조사업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수리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국가유산 수리재료 관련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재료센터의 운영 지원 및 전통재료의 비축·공급, 품질인증 및 산업화 지원 등

- (전통재료 진흥) 전통재료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국가유산수리 全 행정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행정처리 및 민원서비스 표준화 및 자동화 실현

- (한국전통건축 아카이브 연구용역) 한국고건축박물관을 활용한 아카이브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산수리 등의 계획 수립)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및 제12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및 33조의5 (설계심사관의 지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② 추진경위

- 전통기술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2019.12월)

- 국가유산수리기능 맥 전승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기술활동 지원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신규 운영(수리법 개정 2020.6월 / 운영 2021.7월)

- 국가유산수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전담 직제개편(2021~)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건립(2019~2024년) 및 개관·운영(2024.10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558	26,808	8,837	8,995	10,00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국가유산수리종사자 및 수리업체,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보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2,478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4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가유산수리법 운영 등 : (2025) 186 → (2026 예산) 186백만원(전년 동)
- (내용) 국가유산수리법,수리기술위원회 및 수리기술교류협력 운영 등 관련 경상경비 186백만원

(2)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관리·지원 : (2025) 677 → (2026예산) 685백만원(+8), +1.2%

- (내용) 국가유산수리 종사자 관리지원 공무직 인건비 및 경상경비 130백만원, 수리기능자 전문교육 지원 등 관련 사업비 555백만원

(3) 국고보조사업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 (2025) 239 → (2026예산) 239백만원(전년 동)

- (내용) 중요 국고보조사업 설계심사,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관련 경상경비 239백만원

(4)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 (2025) 2,929 → (2026예산) 2,767백만원(△162), △5.5%

- (내용)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 인건비, 경상경비 및 전통재료 비축공급 등 관련 사업비 2,767백만원

(5)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증축 : (2025) 2,500 → (2026예산) 4,365백만원(+1,865), +74.6%

- (내용)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증축공사 2차년도 사업비 4,365백만원

(6) 전통재료 진흥 : (2025) 200 → (2026예산) 200백만원(전년 동)

- (내용)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수급현황 실태조사 사업비 200백만원

(7)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2025) 1,364 → (2026예산) 1,364백만원(전년 동)

- (내용) 국가유산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시스템 클라우드(서버) 이용료 등 1,364백만원

(8) 취약지역 국가유산 보호사업 : (2025) 900 → (2026예산) 0백만원(순감)

- (내용) 취약지역 국가유산 보호방안 연구용역 종료에 따른 사업비 순감

(9) 한국전통건축 아카이브 연구용역 : (2025) 0 → (2026예산) 200백만원(순증)

- (내용) 한국전통건축 아카이브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비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문화유산 보존관리 외부 전문가 평가 (점)	목표	신규	신규	79.0	79.0	79.4	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문가 평가 3개년 실적치 추세에 따라 목표치 설정	문화유산 보존관리 외부 전문가 만족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78.6	79.8	-
	달성도	-	-	99.5	1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민간점검단 합동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연 4회 80여개소) ㅇ 차세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차 진행 ㅇ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심화연구 2차년도 시행완료 ㅇ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연구에 따른 단청시범사업 진행 ㅇ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건립 추진 - ‘22.4 착공, 건축공사 전체공정의 29.6% 완료(’22년) ㅇ 현대재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통산업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 - 한지, 안료, 화문석 등 8개소 지원(국비70%, 지방비 20%, 자부담 10%) ㅇ 전통재료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초본류, 전통기와·전돌, 전통안료) ㅇ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분과위 18회 개최(보수 7, 복원 8, 근현대 3), 기술지도 실시(75회) ㅇ 설계심사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매뉴얼 책자 제작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진행 등 ㅇ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및 기능경진대회 실시 ㅇ 국가유산수리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품셈·시방서 정비 ㅇ 국제워크숍 개최 완료(ISCARSHA 워크숍)
2023	ㅇ 민간점검단 합동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연 4회 80여개소) ㅇ 차세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차 진행 ㅇ 차세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1차 및 2차 완료 ㅇ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심화연구 3차년도 시행 ㅇ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연구에 따른 단청시범사업 진행 ㅇ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건립 추진(건축공사 전체공정의 68% 완료) ㅇ 현대재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통산업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 ㅇ 전통재료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목재, 석재류) ㅇ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본회의 1회 및 분과위 23회 개최(보수 9, 복원 9, 근현대 5), 기술지도 실시(117회)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진행 등 ㅇ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및 기능경진대회 실시 ㅇ 국가유산 수리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품셈·시방서 정비 ㅇ 국가유산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국가유산실측설계 종사자 워크숍 개최
2024	ㅇ 민간점검단 합동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연 4회 80여개소) ㅇ 차세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차 진행 ㅇ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템 구축 완료(6월) 및 정식 오픈(9월) - 신규시스템 소개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ㅇ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진행 ㅇ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건립 완료(8월), 개관 및 운영(10월) - 전통재료 수급, 품질관리, 인증제 등 업무 수행 ㅇ 현대재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통산업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 ㅇ 전통재료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 시행(종이, 석회, 철물 등) ㅇ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본회의 4회 및 분과위 13회 개최(보수 5, 복원 5, 근현대 3), 기술지도 실시(83회)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진행 ㅇ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등 계약예규 개정 추진 ㅇ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전문교육 시행 ㅇ 국가유산 수리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품셈·시방서 정비 ㅇ 자연재난에 취약한 국가유산 보호방안 연구(1차) 진행 ㅇ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의 포화된 부재 수장고 증축을 위한 3수장고 설계 시행
2025	ㅇ 민간점검단 합동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연 3회 105개소) ㅇ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관리운영 지침 제정(안) 마련 및 고도화 관련 기능개선 추진 - 사용자 대상 수요조사(1-6월) 및 기능 개선 추진(6월~) ㅇ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진행(6건) ㅇ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제 시행(기와 및 전돌 3품목 인증, 10월) ㅇ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분과위 20회 개최(보수 5, 복원 5, 근현대 10),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진행 ㅇ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 일부 개정 ㅇ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전문교육 시행 ㅇ 국가유산 수리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품셈·시방서 정비 ㅇ 자연재난에 취약한 국가유산 보호방안 연구(2차) 진행 ㅇ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공사(건축,전기,소방,통신) 진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통한 설계심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중요 문화유산의 진정성 유지 및 항구적 보존 도모

ㅇ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수리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수리기준 개선

ㅇ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을 통해 수급이 어려운 전통재료의 비축 및 적기 공급 기대

- 전통재료의 비축·공급, 보존·관리, 인증제 수행 등 전통재료 수급을 위한 업무 수행

ㅇ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수리관계자 행정 효율화 및 대민 서비스 강화

ㅇ 전통건축의 부재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를 위한 제3수장고 건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헤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민간경상보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당해연도 보조금 및 사업비 교부 신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교부 신청
② 보조금 및 사업비 확정 · 교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분기별 보조금 교부 ※ 교부액: 2,478백만원
③ 사업 집행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재단 국고보조금 사업 수행
④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 정산 확정 및 승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외부 회계감사 실시, 이사회 의결 및 결과 보고 국가유산청 승인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3년 결산 예결위 지적사항)

-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지침 준수 필요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 연내 준공 완료를 위해 집행관리 강화 필요

ㅇ (‘24년 결산 예결위 지적사항)

- 전통재료 비축·공급사업 적정 비축량 및 공급 기준 마련 필요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공사 지연 등 공사지연 예상사업의 운영비 등 적정 수준 집행계획 수립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ㅇ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ㅇ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ㅇ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558		13,558	16,739	11,371	67.9	4,615	753
2023	26,808		26,808	31,423	16,787	53.4	14,041	635
2024	8,837		8,837	22,850	21,808	95.4	96	946
2025	8,995		8,995	9,083	8,594	94.6	400	8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ㅇ (이월) 4,615백만원 -‘차세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약 2회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2,439백만원)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 추진 중 연약지반공정 추가로 사업 지연(2,176백만원) ㅇ (불용) 753백만원 -‘차세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지연에 따라 시스템 서버 구축이 지연되어 클라우드 서버 임차 및 소프트웨어 구입 불가(528백만원) - 연구용역 낙찰차액(136백만원) 및 집행잔액(89백만원)
2023	ㅇ (이월) 14,041백만원 -‘차세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클라우드 계약 기간이 24년까지 확정됨에 따라 이월(176백만원)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 관련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한 공기 지연(13,865백만원) ㅇ (불용) 635백만원 -‘차세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과업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서 구매액 불용(53백만원)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공사 집행잔액(551백만원) - 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31백만원)
2024	ㅇ (이용) 28백만원 -‘문화재예방관리강화’세부사업 공공요금 부족에 따라‘차세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임차료 이용(-28백만원) ㅇ (이월) 96백만원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 사업 실시설계비 설계내역 검토, 계약기간 잔존에 따라 일부 이월(20백만원) -‘문화재수리기준 정비 및 수리종사자 지원 관리’ 사업 중 전통단청 시범사업 모니터링 용역사업 소요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76백만원) ㅇ (불용) 946백만원 -‘차세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료 계약기간과 회계연도의 일치를 위하여 일부 불용(152백만원)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공사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586백만원)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차액(32백만원) - 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176백만원)
2025	ㅇ (전용) 8백만원 -‘매장유산보존’세부사업 일반수용비 부족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세부사업 일반수용비 전용(-10백만원) -‘국고보조사업 설계검토 및 현지조사’ 등 관련 출장여비 부족에 따라‘매장유산보존’세부사업 국내여비 전용(+2백만원) ㅇ (이월) 400백만원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사업’공사중지에 따른 이월(400백만원) ㅇ (불용) 89백만원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8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025.4.14.)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1232-303)	210-01	22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1232-303)	210-14	국가유산수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안 마련 용역비 부족
세목 조정 (2025.5.9.)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1232-303)	210-01	12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1232-303)	210-14	국가유산수리법 운영 관련 심포지엄 대행 용역비 부족
세목 조정 (2025.5.20.)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1232-303)	420-03	200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1232-303)	420-04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부족
전용 (2025.7.23.)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1232-303)	210-01	10	매장유산보존 (1231-304)	210-01	매장유산보존 세부사업 일반수용비(소송비용 등) 부족분 충당
전용 (2025.10.10.)	매장유산보존 (1231-304)	220-01	2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1232-303)	220-01	중요 국고보조사업 설계검토 및 현지조사 등 국내여비 부족
세목 조정 (2025.11.26.)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1232-303)	210-01	9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1232-303)	210-07	중요 국고보조사업 설계검토 및 기술지도 차량 임차료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