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1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1
명칭	유산정책	국가유산안전관리체계강화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 안전관리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보조(민간단체)
국가유산방재드론시스템운영관리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
사업시행주체	보조(지자체)
국가유산재난대응관리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 예방관리강화	2,453	772	772	2,323	2,323	1,551	200.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59	2,486	2,452		34	772	768	764		4	2,323
․국가유산 안전관리	421	421	412		9	404	404	400		4	775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300	300	300		-	300	300	300			280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	-	-		-	68	64	64			1,268
․국가유산 감정관실 운용	1,553	1,580	1,578		2	-	-	-
․국가유산 사범단속 활동	101	101	78		23	-	-	-
․국가유산 유통질서 지원	84	84	84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 안전관리) 동 내역사업은 국가유산 안전점검, 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을 통한 국가유산 재난의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원하는 것임

-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동 내역사업은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경상적인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임

-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동 내역사업은 자연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상황실 재난대응 활동과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위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국가유산기본법

-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ㆍ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ㆍ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22조(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① 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국가유산 안전관리

- 2008년 숭례문 화재 계기로 종합방재대책을 마련 연차적 추진, 국가유산 화재·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소 사전제거, 교육·훈련·홍보활동을 통한 국가유산 현장 방재력 강화 추진, 각종 정보 제공을 통한 국가유산  방재 과학화 실현

ㅇ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 2021~2022년 국가유산 재난안전 현장에 도입된 드론기술의 안정성 검증 및  국가유산 방재에 적합한 드론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유지관리 지원

ㅇ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 「국가유산기본법」(2024년 5월) 신설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재난안전 전담 인력 증원(1명)과 안전상황실 상황근무 인원 확보(2명) 및 운영을 통한 국가유산의 계절별·재난유형별 상시 및 집중 감시체계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54	2,514	2,459	772	2,32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단체·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민간단체,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 안전관리	보조	공모선정	27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28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유산 안전관리 : (‘25) 404 → (’26요구) 775백만원 (증371)

- (산출)

· 국가유산 방재인력 인건비 116백만원 (증11)

· 국가유산 안전관리 교육 270백만원 (증40)

· 국가유산 안전관리 홍보 30백만원 (증20)

· 국가유산 재난대응매뉴얼 확대개편 300백만원 (순증)

· 국가유산 안전점검 및 수당 등 59백만원 (전년동)

②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 (‘25) 300 → (’26요구) 280백만원 (감20)

- (내용)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상적 비용

* 방재드론 구축현황(11개소): 강원(1), 충북(2), 충남(1), 전북(3), 경북(2), 경남(1), 제주(1)

- (산출) 36백만원 × 11개소 × 국비 70%

* 인건비 23백만원(2인, 월4회 이상 운영기준), 통신‧보험‧관리‧이윤 등 13백만원

③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 (‘25) 68 → (’26요구) 1,268백만원 (증1,200)

- (산출)

· 공공요금(124백만원) : 국가유산 영상모니터링 인터넷 회선요금, 재난상황관리용 통신요금, 방재드론 배상책임보험 요금 등

· 자산취득비 (465백만원) :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개선

· 일반용역비 (300백만원) : 국가유산 실시간 영상연계

· 연구용역비(340백만원) :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일반수용비(18백만원) : 국가유산 안전관리 자문수당,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전문가 자문수당, 자료제작 등

· 특근매식비(5백만원) : 국가유산 재난상황관리 비상근무

· 임차료(5백만원) : 재난대응 및 상황관리 관련 출장차량 임차

· 국내여비(3백만원) : 국가유산 피해지역 현장 복구 조사

· 국외업무여비(5백만원) : 기후변화 및 재난대응 관련 자료조사

· 관서업무추진비(3백만원) : 국가유산 재난상황관리 업무협의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7	84.9	과거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 전문가 평가’ 최근 3년 실적치를 고려하여 84.9점으로 목표치 설정	분야별 전문가(정책, 국유재산, 안전관리, 세계유산, 활용, 교육, 민간관계자) 총180명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평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전문가 평가서
	실적	신규	신규	84.6	82.1
	달성도				96.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실적(5,963점 감정, 3점 반출불가 조치) 문화재 국외 불법 반출방지 및 도난 예방 홍보 문화재도난 및 도굴 2건 19점 문화재 안전점검 4회(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겨울철) 문화재 재난대응훈련(소속기관) 60건
2023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실적(6,996점 감정, 20점 반출불가 조치) 문화재 국외 불법 반출방지 및 도난 예방 홍보 문화재도난 및 도굴 문화재 안전점검 4회(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겨울철) 문화재 재난대응훈련(소속기관) 56건
2024	국가유산 감정관실 감정실적(19,307점 감정, 35점 반출불가 조치), 국가유산 국외 불법 반출방지 및 도난 예방 홍보 국가유산 도난 및 도굴 국가유산 안전점검 4회(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겨울철) 국가유산 재난대응훈련(소방서,경찰서,한국전력 등 외부기관) 10건 국가유산 안전관리 교육(민속마을주민, 사찰관계자, 안전경비원 등) 60여 회
2025년	국가유산 안전점검 4회(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겨울철) 국가유산 재난대응훈련(소속기관) 60건 국가유산 안전관리 교육(민속마을주민, 사찰관계자, 안전경비원 등) 60여 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유산 안전관리) 국가유산 안전점검, 안전관리교육, 재난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국가유산 재난 대응능력 향상

-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방재드론의 운용 및 활용성 증대로 국가유산 방재에 실질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방식 개선으로 현장 중심으로 작동하여 방재드론의 실용성․전문성 강화

-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평상시 국가유산 예찰활동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로 국가유산 재난대응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유산 안전관리교육>

국가유산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	사업 공모 및 선정 (국가유산청)	→	예산 통지·교부 (국가유산청)
				↓
정산	←	사업추진, 실적보고 (민간단체)	←	세부사업별 추진 (민간단체)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신청 (지방자치단체)		사업 검토 및 선정 (국가유산청)		예산 교부 (국가유산청)
정산		사업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및 지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3년 국정감사

-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대책 마련 필요 (이병훈, 임종성, 김윤덕 의원)

-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재난안전 전담기관 지정과 안전상황실 설치 등을 법령으로 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김예지 의원)

-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재난안전 전담기관 지정과 안전상황실 설치 등을 법령으로 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김예지 의원)

- 문화재 화재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지자체, 산림청 및 소방청과 공유할 것

(김예지 의원)

ㅇ ‘25년 국정감사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유산 재난피해 급증, 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 신설 필요(김교흥 의원)

- 자연재해 피해예방 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지원 방안 마련(진종오 의원)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ㅇ 2021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 보통(87.9)

ㅇ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사업방식 변경

- 문화재매매업자 교육의 성과지표를 인원 수가 아닌 교육만족도로 변경하여 사업 성과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방재드론 구축 사업은 실집행률이 ‘21년 34%로 이를 반영하여 ’22년 예산에서 70%를 감축되었음.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ㅇ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사업운영개선

- 국가유산 방재드론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방재드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데이터분석 및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재시스템 구축 및 효과성 증대 필요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82	△128	2,554	2,554	2,083	77.7		471
2023	2,514		2,514	2,514	2,451	97.5		63
2024	2,459		2,459	2,486	2,452	99.7		34
2025	772		772	768	764	98.9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국제문화재 산업전 홍보 및 교육 대행 용역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용역비(210-14)로 20백만원 세목 조정
2023	비상근감정위원 감정수당 및 국가유산감정관실 공공요금 등 잔액 부족에 따라 임차료(210-07)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13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210-02)로 6백만원 세목 조정
2024	비상근감정위원 감정수당 및 국가유산감정관실 공공요금 등 잔액 부족에 따라 임차료(210-07)에서 공공요금및제세(210-02)로 12백만원, 임차료(210-07)에서 3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210-02)에서 18백만원, 기타운영비(210-16)에서 7백만원, 피복비(210-03)에서 9백만원 등 일반수용비(210-01)로 37백만원 세목조정 자체이용을 통해 문화재수리기술진흥(2132-303) 임차료(210-07)에서 문화재예방관리강(2334-301) 공공요금(210-02)으로 27백만원을 이용
2025	제25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220-02) 부족으로 국가유산 예방관리 강화(1132-301) 세부사업 내 국외업무여비 2,366천원을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1134-304) 세부사업 내 국외업무여비(220-02)로 자체전용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 선출 회의 참석 여비 부족으로 국가유산 예방관리 강화(1132-301) 세부사업 내 국외업무여비 3,000천원을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1134-304) 세부사업 내 국외업무여비(220-02)로 자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2.3.)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1132-301)	220-02	2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 (1134-304)	220-02	제25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여비 부족
자체전용 (‘25.10.15.)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1132-301)	220-02	3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 (1134-304)	220-02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 선출 회의 참석 여비 부족
세목변경 (‘25.9.29.)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1132-301)	210-01	3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1132-301)	210-05	산불 대응 등 비상상황근무를 위한 특근매식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