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2
명칭	국가유산행정지원	국가유산행정제도개선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989	509	509	513	513	4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8	1,021	989	-	32	509	531	503	-	28	513
․정부혁신 행정효율성증진	185	188	182	-	8	186	186	180	-	6	190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	323	343	319	-	24	323	345	323	-	22	323
․국가유산기록물활용 및 관리체계 기반 마련	500	490	490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정부혁신 행정효율성 증진)

- 사회적 가치 등을 실현하는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유산 행정 구현

- 정부 혁신으로 국가유산 관리체계 정상화 위한 중점과제 지속 추진

- 조직분야 과제 추진(기능강화 마련 및 업무기능 분류(BRM)사용자 교육 등 체계적 관리), 부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필요

ㅇ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운영)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으로 국가유산 정책품질 향상 및 국가유산 행정의 대국민 업무품질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제안 규정(대통령령/2022.7.12.), 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2022.7.12.)

④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4.5.17.)

⑤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계속사업

- 추진배경

ㆍ 정부혁신 추진방침에 따라 과제별 혁신추진을 시작(’04년~’07년)

ㆍ ’06년 성과 중심 정부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운영 시행(’06.4.1.~)

ㆍ 정부 ‘20개 중점 추진과제’ 중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 과제 및 세부 과제(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발표,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강조[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23.1.2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5	2,427	1,008	509	51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 사업 수혜자 : 국가유산청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부혁신 행정효율성 증진

: (‘25 본예산) 186백만원 → (’26 예산) 190백만원, 4백만원 증액

- (내용) 정부혁신 및 제안관리 공무직 인건비, 고용부담금 : 43백만원

정부혁신 및 변화관리 교육·홍보·자문·경진대회 등 : 96백만원

해외 혁신사례조사 : 24백만원

조직분야 과제 추진 등 경상경비 : 27백만원

②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운영

: (‘25 본예산) 323백만원 → (’26 예산) 323백만원, 전년동

- (내용) 책임운영기관, 갈등관리, 자체평가, 성과관리 등 운영경비 : 103백만원

성과관리 고도화 연구 : 40백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40백만원

성과관리만족도조사 : 1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2년 성과관리·자체평가 제도운영 우수기관 선정 - 2022년 국민참여 수준진단 우수기관 선정 -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및 주요정책과제 성과평가(12월) - 정부혁신 어벤져스 15명 운영 및 홍보활동 -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9.1.) - 2022년도 주요정책과제 국민평가단 자체평가(29명/ 10.27.~28.) -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연3회(2.4./5.26./7.29.) - 2022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조직발전, 국민참여 등 포상금 지급 - 2022년 적극행정, 갈등,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및 직원 교육 개최(연 각1회 이상)
2023	- 2022년 자체평가 운영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 - 정부혁신 실행계획 제출(3월) - 정부혁신 어벤져스 15명 운영 및 홍보활동 -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9.7.) - 2023년도 주요정책과제 국민평가단 자체평가(47명/ 10.20.~24.) -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연3회(2.3./5.18./10.19.) - 2023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조직발전, 국민참여 등 포상금 지급 - 2023년 적극행정, 갈등,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및 직원 교육 개최(연 각1회 이상) -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및 주요정책과제 성과평가(12월) - 2023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024	- 간부직원 및 실무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 혁신행정인 및 우수 아이디어 포상을 통한 행정제도 개선 및 대국민서비스 품질향상 - 제도개선과제 발굴·시행으로 지속적인 국가유산 행정 개선 - 혁신업무 유공, 경진대회 우수사례 등에 대해 기관장 표창 및 포상금 지급으로 직원 사기 진작 - 해외 연수 대상 선발 시, 혁신 유공자 등 혁신담당자 우선 선발 - 정부혁신 성과 우수자에 대한 근무평정 우대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 2024년 주요정책과제 부문 우수기관 수상
2025	- 정부혁신 어벤져스 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3회) - 2025년 상반기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역량강화 등 교육 개최 -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등 포상금 지급 - 국외 출장 대상 선발 시, 적극행정 우수자 우선 선발 - 국가유산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및 네트워크 확장(5회) - 제도개선과제 발굴·시행으로 지속적인 국가유산 행정 개선 -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개최(2회) -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1차 회의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유산청 조직의 기능강화 및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한 체계적 이력관리 실무 능력 배양

- 국가유산 행정 및 정책 분석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 대책 마련으로 대국민 국가유산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으로 적극적인 국가유산 행정서비스 동기 부여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부혁신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행정관리역량 과제(조직분야) 추진 (국가유산청)		성과관리전략계획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 수립(국가유산청)
시행 점검 및 평가 (교육·홍보·자문·경진대회) (국가유산청 / 행안부)		시행 점검 및 평가 (문화재청 / 행안부)		자체평가(국가유산청)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
평가결과 환류 (미흡과제 컨설팅, 우수과제 포상, 조직성과평가 반영)		평가결과 환류 (미흡과제 컨설팅, 우수과제 포상)		평가결과 환류 (미흡과제 컨설팅, 우수과제 포상, 조직성과평가 반영)

8) 각종 평가

1) 2024년 국정감사 지적

- 문화유산국의 비정상적 조직 편제에 대하여 조직 재설계방안을 마련할 것

- 조직개편으로 신라왕경추진단은 존치하나 백제왕도추진단은 폐지한 것과 관련하여 백제왕도추진단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에 따른 2024년 주요정책과제 :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25	-	425	425	368	86.6	-	57
2023	2,427	-	2,427	2,427	2,363	97.4	-	64
2024	1,008	-	1,008	1021	989	96.9	-	32
2025	509	-	509	531	503	94.7	-	2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전용 : 문화재청 기록관 제2보존서고 기록물 정리 및 이전 용역 발주를 위한 목간 전용(기재부 승인) ㆍ ±350백만원 전용 7132-302-420-03 → 7132-302-210-14 - 세목조정 : 문화재청 기록관 제2보존서고 공사 감리비 확보를 위한 세목조정 ㆍ ±22백만원 세목조정 7132-302-420-03 → 7132-302-420-04 -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전용 : 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유산청 정책만족도 조사 용역비 증가에 따른 자체전용 ㆍ ±15백만원 전용 7132-302-210-14 → 7132-302-260-01 -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전용 : 국가유산 조직 역량강화 용역 발주에 따른 전용 ․ ±40백만원 전용 7132-302-210-14 → 7132-302-260-01 - 세목조정 : 조직 개선 컨설팅 용역 발주에 따른 세목조정 ․ ±18백만원 세목변경 7132-302-210-15 → 7132-302-210-14 - 내역변경 : 조직 진단 용역 발주에 따른 내역변경 ․ +22백만원 내역변경 7132-301-210-14 → 7132-302-210-14 - 세목조정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수당 등 일반수용비 집행 수요 증가에 따른 세목조정 ․ ±2백만원 세목변경 7132-302-210-02, 7132-302-210-05, 7132-302-210-09 → 7132-302-210-01 - 세목조정 : 행정가이드북 인쇄 등 일반수용비 집행 수요 증가에 따른 세목조정 ․ ±2백만원 세목변경 7132-302-210-07 → 7132-302-210-01 -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2.23.)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210-14	40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260-01	조직 역량강화 용역 발주
세목변경 (2025.3.21.)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210-15	18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210-14	조직 개선 컨설팅 용역 발주
내역변경 (2025.6.26.)	국가유산정책대변 (7132-301)	210-14	22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210-14	조직 진단 용역 발주
세목변경 (2025.12.11.)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210-02 210-05 210-09	2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210-01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수당 등 일반수용비 집행 수요 증가
세목변경 (2025.12.16.)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210-07	2	국가유산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210-01	행정가이드북 인쇄 등 일반수용비 집행 수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