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국가유산돌봄사업 (11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유산 보호기금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4
명칭	유산정책	국가유산안전체계관리강화	국가유산돌봄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 돌봄사업 (전국)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
사업시행주체	광역・특별자치시・도
돌봄사업 지원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
사업시행주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한국문화유산돌봄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돌봄사업	18,957	19,483	19,483	20,757	21,057	1,574	8.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962	18,962	18,957	-	5	19,483	19,483	19,482	-	1	21,057
․국가유산돌봄사업(전국)	16,886	16,886	16,886	-	-	17,349	17,349	17,349	-	-	18,912
․돌봄사업 지원	2,001	2,001	2,001	-	-	2,069	2,069	2,069	-	-	2,083
․자체운영비	75	75	70	-	5	2,069	2,069	64	-	1	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돌봄사업) 국가·시도지정(등록), 향토유산,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등) 및 재해 시 예방(대응) 지원 활동 수행

- (돌봄사업 지원) 돌봄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기반 마련을 위한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정책홍보・성과교류 등 각종 사업 추진

- (자체운영비) 돌봄사업 지침 제작, 현장점검 등 사업 관리를 위한 자체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3~제80조의7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시작년도 : 2010년

- 추진배경

・소유자(관리자)의 고령화, 지역인구 감소, 지자체의 국가유산 관리역량 부족(예산・인력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고자 2010년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된 “상시관리활동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시범 도입된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임

・2025년 현재 17개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 증가 추세에 따라 재난・재해 발생 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긴급조사, 응급조치 등 신속 대응을 위한 돌봄사업 수요 및 범위 지속 증가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286	20,651	18,962	19,483	21,057

- 기타: 국가유산 9,018건(‘25.12월 기준)을 대상으로 전국 25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및 재해예방(대응) 지원 활동을 수행 중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자치단체/민간경상보조), 위탁(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한국문화유산돌봄협회

- 사업 수혜자 : 국가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 돌봄사업	보조	지자체 (광역)	18,912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돌봄사업 지원	보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743	100	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위탁		700	100
	위탁	한국문화유산돌봄협회	640	100	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국가유산돌봄사업(전국) : (2025) 17,349백만원 → (2026 예산) 18,912백만원(+1,563), 9.0%
- (내용) 총 관리비 : 8,736건(관리대상)×4.32백만원(평균관리비)×50% = 18,912백만원

(2) 돌봄사업 지원 : (2025) 2,069백만원 → (2026예산) 2,083백만원(+14), 0.7%

- (내용) 국가유산돌봄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정적 추진 지원을 위한 예산 2,083백만원

①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국가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실습교육 운영 640백만원

② 돌봄사업 홍보・성과교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돌봄사업 관리 지원 사업비 700백만원

③ 국가유산청-지자체-지역돌봄센터 등 관계기간 간 중간지원 등을 위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비 743백만원

(3) 자체운영비 : (2025) 65백만원 → (2026예산) 62백만원(△3), △4.6%

- (내용) 돌봄사업 지침 및 매뉴얼 발간, 현장점검 등 사업관리를 위한 자체경비 6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 (단위 :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7	84.9	기존 지표의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분야별 전문가 총 180명의 평가점수・평균평점(7점척도)	전문기관 조사의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돌봄사업 관리대상 : 9,047건 ㅇ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재해(예방)대응 지원)
2023	ㅇ 돌봄사업 관리대상 : 9,102건 ㅇ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재해(예방)대응 지원)
2024	ㅇ 돌봄사업 관리대상 : 8,980건 ㅇ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재해(예방)대응 지원)
2025	ㅇ 돌봄사업 관리대상 : 9,018건 ㅇ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재해(예방)대응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유산 9,000여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건전한 활용 기반 조성 등 국가유산의 포괄적 보호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유산돌봄사업(전국)>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	17개 광역시도	=>	25개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

<돌봄사업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	전통건축수리 기술진흥재단	=>	전통건축수리 기술진흥재단
	=>	한국문화유산 돌봄협회	=>	한국문화유산 돌봄협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문화재돌봄사업 전문모니터링 체계 개선방안 마련(‘22년 국정감사)

- 문화재돌봄사업 지난 5년간 경기도에 지원한 100억 원 사용처 점검 필요(‘22년 국정감사)

-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위수탁계약 미체결 및 표준취업규칙 내 근로자 권익보호 미비(‘23년 국정감사)

- 전문모니터링 수행 관리, 수리 이행 미흡 등 감사원 지적 후속조치 부실(‘24년 국정감사)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 및 수행인력 채용을 위한 사업 운영방식 등 개선 필요(‘24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24) : 우수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9,286	-	19,286	19,286	19,622	99.9	-	20
2023	20,651	-	20,651	20,651	20,648	99.9	-	3
2024	18,962	-	18,962	18,962	18,957	99.9	-	5
2025	19,483	-	19,483	19,483	19,482	99.9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예산대비 99% 집행 -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3	- 예산대비 98% 집행 -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4	- 예산대비 99% 집행 -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5	- 예산대비 99% 집행 -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