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11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3
명칭	유산정책	국가유산활용활성화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① 국가유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육성	500	360	360	360	36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0	500	500	-	-	360	360	360	-	-	360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 지원	500	500	500	-	-	360	360	360	-	-	3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 사회적기업 육성) 국가유산 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화에 기여

- (국가유산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 지원)

· 국가유산의 보호와 지역사회의 통합,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활용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포용적 성장, 사회적 가치 추구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더불어 잘사는 경제(5대 국정목표)→26.사회적경제 활성화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 종류)

5.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② 추진경위

ㅇ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제도 시행(‘12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제정(‘11.12월)

- 교육부, 환경부, 산림청 등 11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 부처별 사업개발, 판로개척, 컨설팅 등 예산 지원중

ㅇ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12~25년)

- 국가유산형 (예비) 사회적기업 76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니터링, 협의회 운영 등 기업운영 행정지원 중심 운영

* 부처별 사업개발, 판로개척, 컨설팅 등 예산 지원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0	500	500	360	3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전문지원기관(공모 선정)

- 사업 수혜자 : 국가유산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 지원	보조	국가유산 분야 사회적기업 등	36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가유산 사회적기업 육성 : (2025) 360  → (2026 예산) 360백만원, 전년동

- (내용) 국가유산형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전문지원기관 운영 등 3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7	84.9	기존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 전문가 평가'의 경우 최근 3년('22~24년) 실적치가 계속 상승하여 3년 평균값이 82.4점이고 '24년 실적이 84.6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임을 감안하여 ‘25년 목표치를 ’24년 실적치 보다 0.1점 높은 84.7점으로 설정한바, ‘26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치+25년 목표치의 평균값 83.0보다 높고 ’25년 목표치인 84.7점보다 0.2점이 더 높은 84.9점을 목표치로 설정	분야별 전문가(정책, 국유재산, 안전관리, 세계유산, 활용, 교육, 민간관계자) 총180명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평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전문가 평가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82.1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96.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4개 기업(누적 68개)
2023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개 기업(누적 70개)
2024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개 기업(누적 72개)
2025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4개 기업(누적 76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유산분야 경제 유형별 모델개발, 보급으로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확산

- 국가유산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국가유산분야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

- 국가유산 보존, 활용 문화서비스 확대 및 국가유산분야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기대

- 문화유산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 및 민간의 협력에 기반하는 국가유산보호를 통하여 국가 예산 절감 및 보존의식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절차도

	예산 교부	고용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모, 심사, 선정
		(지정, 모니터링 등 지원)
국가유산청 (총괄)		국가유산형사회적경제지원기관(플랫폼 기관)		모니터링, 중간평가
		(사업 운영,관리/지원)		교육, 컨설팅, 워크숍
		(자문, 평가)
		컨설팅 자문단		성과, 평가, 환류

- 국가유산 사회적기업 육성 내역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3.6억원)	=> (3.6억원)	국가유산형사회적경제지원기관 (1억원)	=> (2.6억원)	사회적경제기업 13개소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00	-	500	500	500	100	-	-
2023	500	-	500	500	500	100	-	-
2024	500	-	500	500	500	500	-	-
2025	360	-	360	360	360	36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