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11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유산 보호기금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2
명칭	유산정책	국가유산안전체계관리강화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70,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26,003	24,030	24,030	29,691	31,616	7,586	31.6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012	26,012	26,003		9	24,030	24,030	24,026		4	31,616
ㆍ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11,123	11,123	11,123		-	10,032	10,032	10,032		-	16,274
ㆍ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10,688	10,688	10,688		-	10,415	10,415	10,415		-	10,709
ㆍ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3,274	3,274	3,274		-	2,852	2,852	2,852		-	3,902
ㆍ국가유산 재난안전 활동	927	927	918		9	731	731	727		4	7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목조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재난방지(소방, 방범, 전기·ICT, IoT 등)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기 구축된 재난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

-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화재 및 도난 등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목조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현장의 방재력 강화를 위한 지원임

- (국가유산 재난안전 활동) 국가유산 방재교육 및 모니터링,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개선,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방안 마련 연구(과학적 상황관리 및 기준마련을 위한 방제 고도화), 국가유산 방재의 날 및 안전한국훈련 행사 개최(국가유산 안전 인식 개선 및 유공포상), 국가유산 안전상황실 장비 개선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Ⅴ-20-98)로 추진

- 국가유산 화재(’05년 낙산사, ’08년 숭례문)를 계기로 방재를 위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추진

- 숭례문 방화(‘08.2.10)에 의한 훼손을 계기로 중요 목조문화유산에 대하여 안전경비원 배치 추진

- 국가유산 전담인력의 부족(여론 및 언론)으로부터 사전 예방적 필요성 제기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 필요

- 비상시 및 일상관리를 포함한 국가유산현장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 심화 및 방재사업의 획일적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 목조건축물 화재의 주원인은 전기와 난방에 기인하며 발화시에는 단시간에 확산되어 전소되는 특성으로 조속한 대책 수립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341	26,606	26,012	24,030	31,616

- 기타: 2007∼2009년 일반예산으로 편성, 2010년부터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전환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70%, 50%),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국가유산소유자(관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구축	보조	지자체 보조	16,274백만원	7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보조	지자체 보조	10,709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3,902백만원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가유산 재난안전 활동	보조	민간보조	227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직접	직접수행	504백만원	-	-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 (‘25) 10,032백만원 → (’26) 16,274백만원 (+6,242백만원, 62.2%)

- (내용) 화재에 취약한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현장에 재난방지시설(소방, 방범, 전기·ICT, IoT) 설치 및 개선, 산불자동소화시설 구축 16,274백만원

(2)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 (‘25) 10,415백만원 → (’26) 10,709백만원 (+294백만원, 2.8%)

- (내용) 중요 국가유산 현장의 평상시 재난예방과 비상시 초기대응을 통해 국가유산 재난피해 방지 및 재난 최소화 10,709백만원

(3)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 (‘25) 2,852백만원 → (’26) 3,902백만원 (+1,050백만원, 36.8%)

- (내용) 소방, 방범, 전기시설 등 국가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방염포 지원 3,902백만원

(4) 국가유산 재난안전 활동 : (‘25) 731백만원 → (’26) 731백만원(전년동)

- (내용) 국가유산 방재교육 및 모니터링,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개선,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방안 마련 연구 등 73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7	84.9	(80.2('22년 실적치)+82.3('23년 실적치)+84.6('24년실적치) +84.7(‘25년 목표치))/4 =83.0점(4년 평균값) 84.7점('25년 목표치) + 0.2= 84.9점('26년 목표치)	분야별 전문가(정책, 국유재산,안전관리, 세계유산, 활용, 교육, 민간관계자) 총180명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평점(7점 척도)
	실적	신규	신규	신규	85.83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보ㆍ보물 등 157건 방재시스템 구축, 소방안전관리용역 및 유지관리 520건, 중요목조국가유산(국보, 보물) 167개소에 안전경비인력 574명 배치, 국보ㆍ보물 등 나홀로 국가유산 21건 국가유산 방재IoT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연구용역 수행
2023	ㅇ 국보ㆍ보물 등 139건 방재시스템 구축, 소방안전관리용역 및 유지관리 543건, 중요목조국가유산(국보, 보물) 189개소에 안전경비인력 634명 배치,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연구용역 수행
2024	ㅇ 국보ㆍ보물 등 145건 방재시스템 구축, 소방안전관리용역 및 유지관리 551건, 중요목조국가유산(국보, 보물) 189개소에 안전경비인력 634명 배치,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연구용역 수행
2025	ㅇ 국보ㆍ보물 등 123건 방재시스템 구축, 소방안전관리용역 및 유지관리 578건, 중요목조국가유산(국보, 보물) 185개소에 안전경비인력 613명 배치,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연구용역 수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으로 국가유산의 화재, 도난, 훼손에 대한 사전 예방 환경 조성

-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통해 재난 발생시 소유(관리)자의 초동대처 가능

- 소방훈련 시 시설활용 등을 통한  방재대응 능력 향상 제고

-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유산에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취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고보조사업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화재 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예산신청 (지자체)		사업 검토 및 선정 (국가유산청)		예산교부심의 (국가유산청)
정산		사업추진, 실적보고 (지자체)		예산교부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설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16,274백만원)	=> (16,274백만원)	시·도 (16,274백만원)	=> (16,274백만원)	기초자치단체 및 국가유산 소유자

-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10,709백만원)	=> (10,709백만원)	시·도 (10,709백만원)	=> (10,709백만원)	기초자치단체 및 국가유산 소유자

-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3,902백만원)	=> (3,902백만원)	시·도 (3,902백만원)	=> (3,902백만원)	기초자치단체 및 국가유산 소유자

ㅇ 민간보조사업

공모신청 (e-나라도움)		신청접수 (국가유산청)		공모심사 (국가유산청)
정산		사업추진, 집행점검 (비영리법인ㆍ단체)		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재난안전 활동(국가유산 방재교육 및 모니터링, 227백만원)

부처	공모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국가유산청 (227백만원)	=> (227백만원)	한국국가유산정책연구원

ㅇ 직접수행

- 국가유산 재난안전 활동(504백만원)

·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방안 마련 연구(100백만원)

재난안전 관리방안 마련 연구		용역발주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성과물 제출		최종성과 발표		중간성과 발표

· 국가유산 방재정보통합시스템 운영·개선(250백만원)

· 국가유산 방재의 날 및 안전한국훈련 행사 개최(91백만원)

· 국가유산 안전상황실 장비개선 등(63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가유산 도난, 숭례문 화재, 사적지 무단침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CCTV 설치       확대(`21.9. 국정감사 지적)

-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의 분기별, 월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설계와       시공을 분리 지원(`21.9. 국정감사 지적)

- 국가유산 방재IoT시스템 구축사업 실집행률 저조(`21 예정처 지적)

- 목조문화유산 방수총 배치 비율이 60%로 매우 낮아 방수총 시설 확대 필요(‘22 국정감사)

-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및 IoT방재시스템 집행부진(‘23년 국회결산)

- 목조문화유산의 경우 법정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구체적인 대책 수립할 것(‘25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없음

3) 자체평가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341	-	25,341	25,341	25,286	99.8	-	55
2023	26,606	-	26,606	26,606	26,590	99.9	-	16
2024	26,012	-	26,012	26,012	26,003	99.9	-	9
2025	24,030	-	24,030	24,030	24,026	99.9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회의축소 및 연구용역 잔액, 국외여비 잔액 발생(60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연구용역 잔액, 국외교육여비 잔액 발생(16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연구용역 잔액, 국외교육여비 잔액 발생(9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연구용역 잔액, 국외교육여비 잔액 발생(4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