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1135-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7
명칭	유산정책	국가유산활용기반조성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정책 연구자·연구기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346	346	346	346	346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6	346	346			346	346	346			346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346	346	346			346	346	346			3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2년 국정감사시 설립 필요성 지적 / 문방위 조해진 의원(‘12년)

- 핵심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계획의 수립·보고 지시 / VIP(‘13.4.22)

-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설립 등 관리체계 개선 BH 보고(‘13.10.14)

- 국가유산정책 전문연구기관 설립방안 연구용역(한국행정학회, ‘13.12월)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개정(‘16.2.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70	650	346	346	346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정책 연구자·연구기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보조	국가유산정책 연구자·연구기관	346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 (2025) 346백만원 → (2026) 346백만원, 전년 동

- (내용) 국가유산 정책연구 과제 수행 34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구보고서의 질적수준 (단위:%)	목표	88.0	89.4	90.4	91.0	92.2	추세치 반영하여 1% 상승목표치 설정	당해연도 연구과제 보고서 품질평가 점수의 합 ÷ 당해연도 연구과제 건수	연구과제 품질 평가 결과 (만족도 조사)
	실적	88.4	89.7	90.6	91.2	-
	달성도	100.4	101.2	100.2	10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문화재 정책·제도 연구 - 문화재 산업 통계조사를 위한 모집단 구성 및 기초연구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관리 역량 실태조사 및 진단연구 - 문화재 교육 실태조사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연구
2023	ㅇ 문화재 정책·제도 연구 - 국가유산 향유 실태조사 기초연구 -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진단연구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 - 문화재 정책연구 저널 발간 및 정책 포럼
2024	ㅇ 문화재 정책·제도 연구 -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진단연구 - 국가유산위원회 기록물 조사연구 - 국가유산 정책연구 저널 발간 및 정책 포럼
2025	ㅇ 국가유산 정책·제도 연구 -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진단연구 - 종교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활용 방안 - 성과 포럼 및 이슈페이퍼 발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의 안정적 육성을 통해 국가유산청 정책역량 강화

ㅇ 국가유산 정책연구의 지속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에 따른 국가유산청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

ㅇ 국가유산 분야 연구인력 발굴·육성을 통한 연구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ㅇ 국가유산 정책의 방향성 및 타당성 도출을 통해 국가유산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및 선정		예산교부심의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추진 실적보고		예산교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문체위·예결위 지적사항(‘25.11)>

ㅇ (지적) 기본경비 2억원 증액 필요(‘26년 예산편성시)

ㅇ (조치)「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과 같이 기관 운영의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근거 미흡

2019년 ~ 2023년 기관 경상운영비가 지급된 바 있으나, 지원 근거 미흡을 이유로 2024년 이후 기본경비 전액 삭감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70	-	570	570	570	100	-	-
2023	650	-	650	650	650	100	-	-
2024	346	-	346	346	346	100	-	-
2025	346	-	346	346	346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