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국가유산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7134-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503
명칭	국가유산행정지원	국가유산 전자행정 구축	국가유산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 (정보화)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전자행정 구축 내역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정보서비스 개선 내역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내역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내역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내역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내역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디지털정보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유산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7,598	8,253	8,253	6,757	6,712	△1,541	△18.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109	7,627	7,598		30	8,253	8,253	8,127		126	6,712
․국가유산 전자행정 구축	4,948	5,473	5,457		17	3,593	3,593	3,535		58	1,419
․국가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400
․국가유산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293	293	292		1	348
․국가유산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738	731	730		1	1,598	1,598	1,588		1	1,776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1,023	1,023	1,012		11	2,669	2,669	2,612		57	2,669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50	50	50			100	100	100			100
․국가유산 기록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	350	350	349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 국가유산청 주요시스템(전자행정, 공간정보, 대표누리집 등) 구축 및 운영,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침해사고의 효율적 예방 및 안정적 정보관리 체계 구축

- (국가유산 전자행정 구축)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협업기관 등의 국가유산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 효율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국가유산체제 전환(‘24.5.17.)에 따른 보존⸱관리⸱활용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과 국가유산 법제도 개선에 따른 전자행정시스템 행정업무 프로세스 기능개선

- (국가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국가유산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가유산향유 기회 확대

- (국가유산 공간정보 활용체계(GIS) 구축) 국가유산 공간정보의 상시 유지관리 및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국가유산 공간정보 DB구축

- (국가유산 기록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 국가유산 보존관리 분야에서 축적한 민간소장 국가유산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과 전자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방서비스 기반마련

- (국가유산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국가유산청 정보시스템의 전문 민간업체 위탁을 통한 효율적‧안정적 시스템 운영

-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의 효율적 예방 및 안정적 정보관리 체계 구축

- (정보화사업 통합감리)「전자정부법」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의거 국가유산청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유산기본법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운영),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제10조의8(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7조(발견신고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수립),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5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제9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② 추진경위

- “문화유산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화를 위한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 필요성 감사원 지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02~’11)

- ‘00.6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 문화유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03.1), 문화유산 전자행정 예산확보

- ’04.6월 ‘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작

- ‘05년~‘06년: 문화유산 행정업무 재설계 실시(BPR)

- ‘04년~‘07년: 문화유산 24개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 ‘05.6월: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시(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 ‘05.12월: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06~’10) 수립(건교부)

- ‘06.6월: 토지규제개혁 일환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시행

- ‘08.12월: 차세대 문화유산 정보화전략계획(U-ISP) 수립

- ‘08.12월 문화유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09년~‘19년: 지표‧발굴, 출토유물, 문화유산 보수정비, 국고보조, 무형문화유산 관리 등 문화유산 행정업무 시스템 개발

- ‘09.4월~12월 문화유산 기록체계 합리화 방안 보고(총 6회)

- ‘10.3~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 ‘11.4~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 ISP 수립‘ 사업 추진

- ‘12년~'20년 문화유산 아날로그 기록정보자원 디지털화 추진

- ‘12.12월: 문화유산 전자행정 기반 32종의 정책정보 제공

- ‘13.6월:「2014년 국가공간정보시행계획」(국토교통부)

- ‘13.9월: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3~’17)(국토해양부)

- ‘15.6-9월: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추진

- ‘16.2월: 국가유산청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18.4월: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 기초연구 추진

- ‘18년~: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기증(수집) 추진(계속) / 10명, 23만권

- ‘20.6~12월: 문화유산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 ISP·BPR 수립

- ‘21.10월: 제2보존서고 공간 배정(405㎡)

- ‘22.4~10월: 국가유산통계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연구사업 추진

- ‘22.12월: 차세대 문화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3.2월~: 제2보존서고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 실시

- ‘23.3월: 국가유산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년) 수립

- ‘23.9월~’24.12월: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612	5,989	7,109	8,253	6,712

- 기타: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국가유산 지표·발굴 및 조사․연구기관, 건설사업 시행자,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전승자, 천연기념물(동물) 치료소 및 구조센터, 대한수의사협회 등 국가유산 관련 기관․단체 전체, 소장자, 일반국민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청

- 사업 수혜자: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지표‧발굴 조사기관 등 국가유산 유관기관‧단체, 소장자, 일반국민 등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가유산 전자행정 구축: (2025) 3,593 → (2026요구) 1,419백만원, △60.5%
	○ (내용①)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개선 사업비: 1,419백만원 - 시스템 개발비 1,319백만원, 상용 SW도입 비용: 100백만원
(2) 국가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2025) 0 → (2025요구) 400백만원, 순증
	○ (내용) 국가유산포털 노후장비 교체·증설에 따른 AP(Application) 재구축 및 기능개선 비용(개발비): 400백만원
(3) 국가유산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2025) 293 → (2025요구) 348백만원, +18.8%
	○ (내용③-1) 국가유산 공간정보의 상시적 유지 관리 및 법적 의무 수행을 위한 공간정보 DB 구축 - 국가유산 공간정보 DB 구축 248백만원 ○ (내용③-2) 차세대 국가유산 공간정보체계구축을 위한 ISP수립: 100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 100백만원
(4) 국가유산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2025) 1,598 → (2026요구) 1,776백만원, +11.1%
	○ (내용⑤-1) 국가유산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 국가유산 정보시스템(전자행정, 원형기록, 대표누리집, 국가유산포털, 공간정보, 정보기술아키턱처) 운영위탁: 1,285백만원 ○ (내용⑤-2)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415백만원 (2025) 415 → (2026) 491백만원 (+76백) -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비용 491백만원
(5)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2,669백만원(전년동)
	○ (내용⑤-1)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운영: 591백만원(전년동) ○ (내용⑤-2) 보안장비 라이선스 연장 및 노후장비 교체: 747백만원(전년동) ○ (내용⑤-3)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1,331백만원(전년동)
(6)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2025) 100 → (2026요구) 1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의거,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문 감리법인을 통한 감리 수행비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22년 성과계획서부터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ㅇ 사용자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한 UI/UX전면 개편 <문화재청 정보서비스 개선> ㅇ 문화재 설명자료 및 데이터 품질개선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위탁> ㅇ 문화재청 정보시스템의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ㅇ 본청 및 소속기관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문화재 기록물 관리·활용체계 구축> ㅇ 민간소장자료 조사 및 목록화 ㅇ 문화유산 수집자료 디지털 기록화
2023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ㅇ 문화재 행정정보시스템(행정포털, 스마트행정등) 고도화 ㅇ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문화재청 정보서비스 개선> ㅇ 어린이/청소년 홈페이지 전면개편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위탁> ㅇ 문화재청 정보시스템의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ㅇ 문화재청 사이버안전센터 24시간 관제체계 운영 ㅇ 보안장비 도입 및 교체 <문화재 기록물 관리·활용체계 구축> ㅇ 민간 소장자료 조사 및 목록화
2024	<국가유산 전자행정 구축> ㅇ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ㅇ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24시간 관제체계 운영 ㅇ 보안장비 도입 및 교체 <국가유산청 정보시스템 위탁> ㅇ 국가유산청 정보시스템의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국가유산 기록물 관리·활용체계 구축> ㅇ 민간 소장자료 수집(기증) 기록물 및 품질개선
2025	<국가유산 전자행정 구축> ㅇ 법제도 제⸱개정사항 반영 신규업무 구축 및 기능고도화 <국가유산 공간정보 활용체게 구축> ㅇ 국가유산 공간정보 DB구축 3,000건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ㅇ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24시간 관제체계 운영 ㅇ 보안장비 라이선스 연장 및 노후장비 교체 <국가유산청 정보시스템 위탁> ㅇ 국가유산청 정보시스템의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ㅇ 국가유산 전자행정 구축, 국가유산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사업 감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중앙 ↔ 지방, 중앙 ↔ 유관기관 간 국가유산 행정업무 기록 자동화 및 정보 공유체계 구현으로 문화재 행정정보 공동활용체계 마련

ㅇ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유산 전자행정 구축, 국가유산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정보화 수요파악		자체 타당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과업심의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		일상감사 및 보안성 검토 요청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발주 및 계약체결		사업추진 (워크숍, 착수․중간보고)		통합테스트 및 사용자 교육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완료보고		시스템 개통 및 운영		검수 및 검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안 인프라 수요파악		추진계획 수립		구매요청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국가계약법
장비 설치		검수 및 검사		구매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국가계약법

<국가유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추진계획 수립		일상감사 및 보안성 검토 요청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사업추진, 실적보고(매월)		발주 및 계약체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검수 및 검사		완료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추진계획 수립		일상감사 및 보안성 검토 요청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검수 및 검사		사업추진, 실적보고(매월)		발주 및 계약체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국가계약법
완료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8) 각종 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621	17,621	17,621	17,621	17,304	98.2	148	169
2023	5,989	5,989	5,989	6,049	5,511	91.1	525	13
2024	7,109	7,109	7,109	7,627	7,598	99.6		30
2025	8,253	8,253	8,253	8,253	8,127	99.6		12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1	ㅇ 불용 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ㅇ 이⸱전용 사유: 정보화사업 낙찰액으로 감리 추진
2022	ㅇ 불용 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ㅇ 이⸱전용 사유: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ㅇ 이월 사유: 계약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2023	ㅇ 불용 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ㅇ 이⸱전용 사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공공요금 부족 ㅇ 이월 사유: 계약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2024	ㅇ 불용 예상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ㅇ 이⸱전용 사유: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내역사업인 정보화사업 통합감리의 감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낙찰차액에서 전용
2025	ㅇ 불용 예상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