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 매입 및 관리지원 (1137-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유산 보호기금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308
명칭	유산정책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 매입 및 관리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직접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 교육활용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4,000	3,416	3,416	2,391	2,391	△1,025	△30.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00	4,000	4,000			3,416	3,416	3,416			2,391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4,000	4,000	4,000			3,416	3,416	3,416			2,3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ㆍ외국 경매, 또는 외국의 개인이 소장한 중요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매입을 통해 유물의 제3국 또는 제3자로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에 기여

ㆍ국내의 멸실·훼손 위험에 처한 비지정 문화유산 매입 및 관리지원을 통해 선제적 보존과 예방적 관리하여 지역 역사성을 보존 및 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ㆍ제1호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ㆍ제2호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ㆍ제8호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매입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2조(용어의 정의)

ㆍ제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가. 국내에서 경매되는 문화유산으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국외로 유출ㆍ반출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

나. 개인ㆍ법인 등 소유자가 국가에 매입을 청구한 것으로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유실ㆍ분실ㆍ훼손ㆍ철거 위험에 있는 문화유산

다. 국가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유산

라. 국내외 경매에 나온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마. 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국가유산청에 매입을 건의한 문화유산

바. 「문화유산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을 결정한 문화유산

사. 경매 외의 방식으로 매입이 가능한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아. 부동산 형태의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철거 또는 훼손될 위험성이 있거나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문화유산

자.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긴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ㆍ제2호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향후 문화유산으로 보호될 가치가 높은 동산 또는 부동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

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지역이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다.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추진경위

- ‘06년 국정감사 지적 : “해외 소재 우리문화유산 환수를 위해 직접 구입 방법 강구” 필요

- ‘10년 :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사업 최초 편성

- ‘17년 : 국내외→국외문화유산 긴급매입으로 사업규모 조정(사유: 집행실적 부진)

- ‘19년 : 국외→국내외문화유산 긴급매입으로 사업규모 재조정 및 예산확대

(범위확대: 국내문화유산 매입, 국외 오프라인 유통조사 매입대상 발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00	4,000	4,000	3,416	2,3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및 대행기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 (‘25) 3,416 → (’26요구) 2,391백만원, △1,025백만원

- (내용)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문화유산 매입 및 관리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7	84.9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분야별 전문가(정책, 국유재산,안전관리, 세계유산, 활용, 교육, 민간관계자) 총180명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평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전문가 평가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외) 독서당계회도, 백자동채통형병, 열성어필, 일영원구, 대통력<경자> 5건 (국내) 제주 도련일동 감귤창고, 제천 명오리 고가 등 2건
2023	(국외) 대동여지도, 묘법연화경 권제6_고려사경, 고려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등 3건
2024	(국외) 한말 의병 관련 문서, 시왕도 등 6건
2025	사업 정산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외 한국문화유산 국가매입을 통해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 실적을 제고하고 국민 자긍심 향상에 기여

ㅇ 국내 멸실·훼손 위험 문화유산 매입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 보존 및 문화체험 교육, 문화창작공간 창조‧활용 등 문화향유권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민간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등		국가유산청- 수행기관		매입을 위한 대행사업 계약 체결 및 대행금 지급
⇩
② 유통조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민신탁,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전세계 경매모니터링, 중요유물 소장자 네트워크 등을 통해 중요 매입 대상 발굴
⇩
③ 전문가 사전검토		해당 기관		유물 매입필요성 여부 및 출처정보 파악 등 전문가 사전 검토
⇩
④ 긴급매입심의 위원회 개최		국가유산청		유물 매입여부, 상한가격 최종 결정
⇩
⑤ 매입 추진		수행기관		소장자와의 매입계약 체결, 관련 행정절차 진행
⇩
⑥ 운송 및 후속조치		수행기관		유물 운송, 수수료 지급 등 후속조치
⇩
⑦ 결과 및 정산보고		수행기관		매입 결과 및 예산 집행 정산 보고서 제출

※ 전문가 사전검토, 긴급매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입회하 3회 이상 회의 진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매입 예상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이에 대한 개선 필요(2022년 국정감사)

②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사업 공고매입 방식의 광고효과 제고 필요(‘21년 회계연도/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③ 국외재단의 경매 모니터링 인력 부족에 대한 개선 필요(2023년 국정감사)

④ 환수를 위한 경매 응찰 상한액의 현실화 필요, 기업의 기부 및 후원 장려를 위한 홍보 필요(2023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ㅇ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23년 회계연도)

- (최종의견 및 점수) 우수(81.22점)

- (결과요약) 개선 과제를 단기·장기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 필요

3) 자체평가

ㅇ 재정사업자율평가 : 미흡

ㅇ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보호(단위사업) 실집행저조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규모 감축 △500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문화유산 거래시장 축소로 ‘21년 회계연도는 실집행이 저조했으나, 이후 실집행률 회복(‘22년 실집행률 100%)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500	-	4,500	4,500	4,500	100	-	-
2023	4,000	-	3,634	3,634	3,606	99.2	-	28
2024	4,000	-	4,000	4,000	4,000	100	-	-
2025	3,416	-	3,416	3,416	3,416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자체변경(△366천원) :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보수 사업비 부족으로 자체변경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사업수행 중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