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국립문화유산연구원기본경비(R&D) (3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 연구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18	251
명칭	문화유산연구원운영	문화유산연구원기본경비	국립문화유산연구원기본경비 (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립문화유산 연구원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R&D)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립문화유산연구원기본경비(R&D)	865	950	950	1,040	1,040	90	9.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21	921	865		56	950	950	939		11	1,040
ㆍ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경비(R&D)	921	921	865		56	950	950	939		11	1,0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문화유산연구원기본경비(R&D))

․문화유산 연구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성과창출능력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제2항, 제33조의10제1항

ㆍ제2조 (소속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둔다.

ㆍ제33조의 10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90. 01. 03  경주ㆍ부여ㆍ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ㆍ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ㆍ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9. 07. 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22. 02. 22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기관 명칭변경

(국립문화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121호)

- ‘22. 12. 29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 신설

- ‘24. 05. 17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기관 명칭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6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8	888	921	950	1,04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관련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문화유산연구원 지방연구소의 경상관리 및 직원 업무 환경 개선

(2025 본예산) 950백만원 → (2026 본예산) 1,040백만원, 90백만원 증액

(산출) 지방연구소 청사관리 인력 운영  1,040백만원

- (상용임금) 지방연구소 청사관리 인력 인건비 853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연구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5백만원

- (복리후생비) 지방연구소 청사관리 인력 복리후생비 13백만원

- (고용부담금)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기관부담금 16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58	-	858	858	845	98.5		13
2023	888	-	888	888	852	95.9		36
2024	921	-	921	921	865	93.9		56
2025	950	-	950	950	939	98.8		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 : 6.4백만원 · 공무직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 251-110→251-320 - 불용 : 13백만원(집행잔액)
2023	- 불용 : 36백만원(집행잔액)
2024	- 불용 : 56백만원(집행잔액)
2025	- 전용 : 7.9백만원 · 공무직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 251-110→251-320 - 불용 : 1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