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운영 (1134-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06
명칭	유산정책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운영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
사업시행주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기획조정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실태조사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지원활용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유통조사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운영	8,392	9,058	9,058	8,615	8,615	△443	△4.8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392	8,392	8,392			9,058	9,058	9,058			8,615
․국외소재문화유산 재단 조사및환수활용	5,621	5,621	5,621			5,672	5,672	5,672			5,734.5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관리및운영	1,171	1,171	1,171			1,186	1,186	1,186			1,202.5
․K-공유유산 활용기반구축	1,600	1,600	1,600			2,200	2,200	2,200			1,6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조사 및 환수활용 사업)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향후 국외문화유산 조사, 환수 및 활용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

·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 워싱턴DC 소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우리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홍보 활성화

-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

· 국외소재문화유산 중에서 K-공유유산(현지 상대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유산)을 적극 발굴 및 조사·연구하여 우리 주권 밖에 위치한 유산을 국제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ㆍ관리

4.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2007년)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사업 개시

ㅇ (2012.7.27.)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ㅇ (2012년)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 및 국유재산 등록

ㅇ (2013년) 문화재청, 국외재단에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위탁

ㅇ (2024.5.17.) 국가유산청 출범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59	6,975	8,633	9,058	8,61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사업 수혜자 :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관련 단체, 국외 박물관·미술관,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외소재문화유산 재단 조사 및 환수․활용	보조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	5,734.5	10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 제5항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	보조		1,202.5	100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	보조		1,678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조사 및 환수활용 : (2025) 5,672 → (2026 예산) 5,734.5백만원(+1.1), %
- (내용) 국외문화유산 현황 실태조사, 연구, 보존복원·활용 및 국외재단 관리·운영 5,734.5백만원

(2)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 : (2025) 1,186 → (2026예산) 1,202.5백만원(+16.5), 1.4%

- (내용)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운영 및 전시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 1,202.5백만원

(3)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 (2025) 2,200 → (2026예산) 1,678백만원(△522), △23.7%

- (내용) 국외소재 K-공유유산(우리나라와 상대국 모두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유산)의 실질적인 현지 보존·활용 1,67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7	84.9	과거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 전문가 평가’ 최근 3년 실적치를 고려하여 84.9점으로 목표치 설정	분야별 전문가(정책, 국유재산, 안전관리, 세계유산, 활용, 교육, 민간관계자) 총180명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평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전문가 평가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82.1	-
	달성도				96.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외문화유산 실태조사(1개국 360점) - 국외문화유산 실태조사 보고서 총서 2종 발간 - 국외문화유산 경매시장 모니터링(30개국 704개소 5,153건) - 공개매입 지면광고 및 온라인 광고 진행(5개 매체, 22회 게재) - 국외문화유산 11건 170점 환수 - 국외문화유산 유공자 초청 기념행사 개최(7월) - 국외문화유산 보존·복원 및 활용 사업(4개국 6개 기관) - 국외문화유산협의회 개최(3월/11월) - 국외문화유산 민간단체 사업 지원(7개 단체) - 국외재단-영국 런던대SOAS 공동 주최 국제학술회의 개최(8월) - 박물관·미술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10월/70개 기관 112명 수강) - 제5회 한일문화유산 연구포럼 개최(8월)
2023	- 국외문화유산 실태조사(1개국 588점) - 국외문화유산 경매시장 모니터링(30개국 729개소 6,020건) - 공개매입 지면광고 및 온라인 광고 진행(5개 매체, 24회 게재) - 국외문화유산 1,083건 1,550점 환수 - 국외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DB) 대국민서비스 개시(3월/3,679건 11,130점 정보 제공) - 국외문화유산 유공자 초청 및 기념행사 개최(8월/9월) - 국외문화유산 보존·복원 및 활용 사업(1개국 3개 기관) - 미국 LACMA 소장 <활옷> 보존처리 결과 전시(9~12월/국립고궁박물관) - 국외문화유산협의회 개최(3월/12월) - 국외문화유산 민간단체 사업 지원(7개 단체) - 국외문화유산 주제별 이동 경위 연구(국내 4건, 해외 2건) 및 해외 현지 연구 지원(신규 2개국 2건) - 국외 한국문화유산 관련 교육 지원(2건) - 박물관‧미술관 종사자 문화유산 수집 윤리‧실무 교육 실시(9월/74개 기관 138명 수강) - 한일 문화유산 연구포럼 중장기 계획 수립 전문가 워크숍 개최(8월)
2024	- 국외문화유산 실태조사(2개국 1,000여점) - 국외문화유산 경매시장 모니터링(26개국 519개소 4,045건/2024.8.21.기준) - 공개매입 지면광고 및 온라인 광고 진행(4개 매체, 19회 게재) - 국외문화유산 4건 8점 환수 - 국외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DB) 대국민서비스 개시(3월/3,679건 11,130점 정보 제공) - 국외문화유산 후원자의 날 행사 개최(7월) - 국외문화유산 보존·복원 및 활용 사업(3개국 3개 기관) - 국외문화유산협의회 개최(3월) - 국외문화유산 민간단체 사업 지원(9개 단체) - 국외사적지 BI인증서 제작 및 배포(8월/2개 기관) -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한국 문화유산 디지털 영상 전시 (국내: 3~5월, 국립고궁박물관/국외: 3~9월, 클리블랜드미술관) - 국외문화유산 주제별 이동 경위 연구(국내 3건) - 국외 한국문화유산 관련 교육 지원(2건) -‘제6회 한일 문화유산 연구 포럼’개최(8월 예정)
2025	- 관월당 관련 한일 협력 심포지엄 개최(3월) 및 환수(6월) - 국외문화유산협의회 개최(4월)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리움미술관 보존지원 프로그램 전시 (3~4월, 리움미술관 M1, 2층)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국립중앙도서관 업무협약 체결(5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업무협약 체결(6월): 국외소재문화유산 아카이브 시스템 연계 - <K-공유유산 아카데미: 100년 전 프랑스인, 한국 옛 지도를 거닐다> 강연회 개최(프랑스 파리/ 6월)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역사박물관 업무협약 체결(8월) - 제4회 해외 보존처리전문가 초청 워크숍(9월) - 박물관 미술관 종사자 문화유산 수집 윤리 실무 교육(10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외문화유산 실태조사 및 연구 강화를 통한 국외문화유산 환수·활용 기반 구축

- 문화유산 출처 확보를 통한 환수, 현지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

ㅇ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외문화유산 환수 체계화 및 효율화

- 국외문화유산 유통조사 및 경매 모니터링 확대

- 소장자·유관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ㅇ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다각적 환수 실현으로 국민 정체성 증진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국내 반입을 통해 해당 유산의 우수한 가치 재조명 및 일반 국민의 향유 기회 제공

ㅇ K-공유유산의 지원확대로 우리 문화유산의 실질적 보호․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내역사업 구분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조사 및 환수․활용	국가유산청	⇒ (5,734.5백만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	국가유산청	⇒ (1,202.5백만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국가유산청	⇒ (1,678백만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보조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서 접수(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국가유산청)

⇩

검토 및 보조금 확정, 교부(국가유산청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사업시행(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보조사업 결과 보고(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국가유산청)

⇩

보조금 정산 확정(국가유산청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국외문화유산,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22년 국정감사)

② 국외재단의 유럽현지 사무소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23년 국정감사)

③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환수를 위해 경매 응찰 상한액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기업의 기부․후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필요(‘23년 국정감사)

④ 국외문화유산의 환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24년 국정감사)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세계일보 (‘23.01.)	ㅇ (제기) - 국외 문화유산 관리, ‘환수’·‘현지 활용’ 두 토끼 모두 잡아야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국외 문화유산 환수 노력 지속(‘23년 대동여지도 등 3건) - 국외 문화유산 활용기반 조성 노력 필요
세계일보 (‘23.05.)	ㅇ (제기) - 방독시 “독일 소장 한국문화유산 공동 출처 조사” 의견 교환 - 독일 측 “문화유산 반환에 관심과 노력”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독일 지역 한국 문화유산 조사·연구 확대 추진 필요
이데일리 (‘23.10.)	ㅇ (제기) - 국외 문화유산 22만여점... 실태조사는 20.7% 불과 - 현 정부 들어 국외 문화유산 사업 축소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24년 기준 국외 문화유산 현황 대비 실태조사 완료율 42.95% -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의 확대 추진 필요
조선일보 (’24.4.)	ㅇ (제기) - ‘갈등 해결사’ 공유유산을 통해 국외협력 확대 기대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등 지역별 K-공유유산을 대상으로 보존·활용 지원 강화 필요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국외문화유산 청년 서포터즈 선발 및 활동 지원을 통한 홍보(‘22년~), 국외문화유산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 추진(‘23년)

② 관계부처(기재부) 협의(‘23년), 유럽 소재 K-공유유산 신규 예산 확보 통해 현지 거점 사무소 임차 추진(‘24년)

③ 경매 응찰 등 긴급매입 과정에서 상한 가격의 10%이내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예규 개정 ‘24.3.20.), 기업의 기부·후원을 늘릴 수 있도록 언론·홍보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추진

④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협력하여 전세계 한국 고미술품 유통시장 모니터링, 고미술 전문매체를 통한 긴급매입 홍보 지속 추진(‘24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459		7,459	7,456	7,433	99.7		23
2023	6,975		6,975	6,975	6,970	99.9		5
2024	8,633		8,633	8,633	8,583	99.4
2025	9,058		9,058	9,058	9,058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ㅇ (세목조정)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3331-306): 210-01(수용비)→210-02(공공요금), 3백만원 - 사유: 영문홍보지 발송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 ㅇ (내역변경)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3331-306): 220-01(국내여비) →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3331-304): 220-01(국내여비), 3백만원 - 사유: 문화유산위원회 개최 및 세계유산등재 현지조사 증가 등에 따른 여비 지원
2023	ㅇ (세목조정)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3331-306): 110-03(상용임금)→110-04(일용임금), 14백만원 - 사유: 청년인턴 인건비 지급 ㅇ (내역변경)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3331-306): 220-02(국외여비) → 문화재국제교류(3331-301): 220-02(국외여비), 4백만원 - 사유: 제3차 한-아세안 문화유산협의체 운영회의 개최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 ㅇ (이용) 무형유산원운영(1132-303): 110-03(상용임금) →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3331-306): 110-03(상용임금), 6백만원 - 사유: 상용임금 부족 ㅇ (내역변경)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3331-306):: 220-02(국외여비) → 세계유산등재및보존관리(3331-304): 220-02(국외여비), 2백만원 - 사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8차 정부간위원회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
2024	ㅇ (세목조정)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3331-306): 210-01(수용비)→210-07(임차료), 2백만원 - 사유: 임차료 부족 ㅇ (세목조정)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3331-306): 210-01(수용비)→210-07(임차료), 6백만원 - 사유: 임차료 부족 ㅇ (세목조정)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3331-306): 220-01(국내여비)→210-01(수용비), 5백만원 - 사유: 수용비 부족
2025	ㅇ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