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국유유산관리 (1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유산정책	국가유산활용기반조성	국유유산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유유산관리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①국유유산 일반관리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②국유유산 경상보조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③국유재산 관리위탁비보조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위탁(성균관)
④국유유산 보존관리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⑤국유유산 통합정보구축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⑥구 서울역사 관리 및 운영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위탁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유유산관리	1,582	1,514	1,514	3,138	4,217	2,703	178.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13	1,609	1,582		27	1,514	1,562	1,522			4,217
․국유유산 일반관리	222	218	191		27	223	271	253			117
․국유유산 경상보조	211	211	211			211	211	211			211
․ 국유재산 관리위탁비 보조	150	150	150			100	100	88			100
․국유유산 보존관리	410	410	410			460	460	460			590
․국유유산 통합정보구축	620	620	620			520	520	520			520
․ 구 서울역사 관리 및 운영											2,6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유유산 일반관리) 국유유산 및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상경비

- (국유유산 경상보조) 국유재산 관리위임 지자체 지원을 통한 국유재산 관리효율성 제고

- (국유재산 관리위탁비 보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및 시설유지

- (국유유산 보존관리) 국유재산(국유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 (국유유산 통합정보구축) 국유재산(국유유산) 관리고도화를 위한 통합데이터 구축

- (구 서울역사 관리 및 운영) 구 서울역사의 근대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위상 회복 및 국가유산가치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유유산 일반관리 : 「국유재산법」제8조

- 「국유재산법」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③ 중앙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ㅇ 국유유산 경상보조 : 「국유재산법」제28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1조

- 「국유재산법」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ㅇ 국유재산 관리위탁비 보조 : 「국유재산법」제29조

- 「국유재산법」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ㅇ 국유유산 보존관리 : 「국유재산법」제66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 「국유재산법」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국유문화유산”이라 한다)는「국유재산법」제8조와「물품관리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총괄한다.

ㅇ 국유유산 통합정보구축 : 「국유재산법」제66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10

- 「국유재산법」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저장·가공·분석·제공 및 활용

ㅇ 구 서울역사 관리 및 운영 : 「국유재산법」제8조

- 「국유재산법」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③ 중앙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국유유산 경상보조 : 1985년 시작

- 국유문화유산 재산 중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관리가 곤란한 광활한 토지(임야)를 해당 시·군에 관리 위임함으로써 도벌, 무단점유 방지, 산불예방 등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

ㅇ 국유유산 보존관리 등 : 2010년 시작

-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체계적 DB구축, 사유지 매입 및 교환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해소 및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촘촘한 관리를 위해 사업 추진

ㅇ 구 서울역사 관리 및 운영 : 2026년 시작

- 구 서울역사의 근대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위상 회복 및 국가유산가치 확산을 위해 2026년부터 직접관리를 위해 시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10	1,412	1,613	1,514	4,2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유유산 관리 경상보조	보조	지자체 보조	211	100	「국유재산법」제28조제4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유유산 일반관리

: (‘25) 222백만원 → (’26요구) 117백만원, 105백만원 감액

- (산출) 국유재산 관리용역비 △100백만원(관리비 92백만원, 공공요금 8백만원)

국유유산관리 일상경비 77백만원(일반수용비 55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백만원, 국내여비 16백만원 등)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40백만원(1명×40백만원: 상용임금 33백만원, 고용부담금 6백만원 등)

② 국유유산 경상보조

: (‘25) 211백만원 → (’26요구) 211백만원, 전년수준 요구

- (산출) 강원 영월 50백만원, 강원 삼척 50백만원, 경북 경주 27.5백만원, 경북 고령 31백만원, 충남 부여 27.5백만원, 전북 전주 25백만원

③ 국유재산 관리위탁비 보조

: (‘25) 100백만원 → (’26요구) 100백만원, 전년수준 요구

- (산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 100백만원(1식×100백만원)

④ 국유유산 보존관리

: (‘25) 460백만원 → (’26요구) 590백만원, 130백만원 증액

- (산출) ① 국유재산 실태조사 270백만원(실태조사 5,380필지×0.05백원=270백만원), ② 국유재산 지적측량 320백만원(지적측량 80개소×400백만원)

⑤ 국유유산 통합정보구축

: (‘25) 520백만원 → (’26요구) 520백만원, 전년수준 요구

- (산출) 드론영상구축 및 지적측량 520백만원(27개×19백만원)

⑥ 구 서울역사 관리 및 운영

: (‘25) 0백만원 → (’25요구) 2,679백만원, 신규 요구

- (산출) 시설관리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200백만원×1식, 시설관리 용역(청소, 경비 등)  1,400백만원×1식,

활용사업(전시운영비, RTO365 프로그램운영비, 홍보비) 1,079백만원×1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 (단위: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3.9	84.9	‘26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치+25년 목표치의 평균값 83.0보다 높고 ’25년 목표치인 84.7점보다 0.2점이 더 높은 84.9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분야별 전문가(정책, 국유재산,안전관리, 세계유산, 활용, 교육, 민간관계자) 총180명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평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전문가 평가서
	실적	신규	신규	-	82.1	-
	달성도	-	-	-	97.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유재산 정밀측량 : 서울 정릉 등 문화재지역 32개소 측량 ㅇ 국유재산 실태조사 :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경남지역 1,393필지 ㅇ 국유재산 입체공간정보 DB구축 : 여주 영릉과 영릉 등 30개 ㅇ 관리위임 국유재산 경상 보조 : 6개 지자체
2023	ㅇ 국유재산 지적측량 : 사적 서울 한양도성 등 국가지정유산 38개 측량 ㅇ 국유재산 실태조사 : 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지역 1,032필 ㅇ 국유재산 통합정보구축 : 사적 순천 낙안읍성 등 35개 ㅇ 관리위임 국유재산 경상 보조 : 6개 지자체
2024	ㅇ 국유재산 지적측량 : 사적 서울 한양도성 등 국가지정유산 75개 측량 ㅇ 국유재산 실태조사 :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지역1,846필+신규재산1,074필 ㅇ 국유재산 통합정보구축 : 사적 서울 경복궁 등 37개 ㅇ 관리위임 국유재산 경상 보조 : 6개 지자체
2025	ㅇ 국유재산 지적측량 : 사적 서울 창경궁 등 국가지정유산 109개 측량 ㅇ 국유재산 실태조사 : 대전,충청,전라지역 1,805필+신규재산 129필 ㅇ 국유재산 통합정보구축 : 사적 파주 오두산성 등 35개 ㅇ 관리위임 국유재산 경상 보조 : 6개 지자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적측량, UAV(드론촬영)을 통해 국유재산(토지) 면적관리,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 일치여부 파악 등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유재산 보호 및 국가재산권 강화

ㅇ 국유재산과 문화유산의 연차별 통합 자료 확보 및 취득데이터를 이용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정책 수립과 문화유산(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등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 신뢰성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유재산 관리위탁비 지원> < 구 서울역사 관리 및 운영>

관리위탁 계약체결	⇨	계획수립 사업비 교부신청	⇨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위탁금 정산보고	⇨	정산확정 반납고지
국가유산청- 위탁기관		위탁기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위탁기관		위탁기관		위탁기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유재산(국유유산) 경상보조>

계획수립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	⇨	사업수행	⇨	보조금 정산보고	⇨	정산확정 반납고지
지자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지자체		지자체 (6개시군)		지자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추진절차		시행주체		사업내용
①국유재산 실태조사		국가유산청 한국국토 정보공사		기초조사 및 목록작성→ 현장 실태조사→ 지적공부 확인 → 대장정리
⇩
②국유재산 측량		한국국토 정보공사		기초조사/측량대상선정→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공부 정리 및 디브레인 대장 정리
⇩
③국유재산 관리 운용		국가유산청		ㅇ국,공,사유재산 기초조사 ㅇ국유재산 사용승인 및 관리전환 ㅇ국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허가 ㅇ지자체 관리위임 국유문화재 관리
⇩
④통합정보구축		국가유산청 한국국토 정보공사		사업대상지 선정→측량 및 정사영상촬영, 통합→국유재산관리 데이터 연계

▪<국유재산(국유유산)문화재 보존관리, 통합정보구축>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10		1,310	1,310	1,293	98.7		17
2023	1,412		1,412	1,412	1,388	98.3		24
2024	1,613		1,613	1,609	1,582	98.3		27
2025	1,514		1,514	1,562	1,532	98.1		3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해 여비(220-01) 6백만원 이전용 -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7백만원
2023	-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4백만원
2024	- 이·전용 : 국유지 내 재해위험 수목 제거를 위한 세목변경(210-02→210-14, 8백만원) -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1백만원
2025	- 이·전용 : 구 서울역사 관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전용(10백만원) 및 내역변경(38백만원) - 불용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4.2.)	국가유산콘텐츠개발보급 (1131-303)	210-14	10	국유유산관리 (1131-302)	260-01	구 서울역사 관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전용
내역변경 (2025.4.2.)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1131-301)	260-01	38	국유유산관리 (1131-302)	260-01	구 서울역사 관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내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