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군부대 주둔지매장유산조사 보호 (12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유산 보호기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 정책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01
명칭	국가유산보호	역사유적 보존강화	군부대 주둔지매장유산조사 보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군부대 주둔지매장유산조사 보호	소관부처	역사유적정책관
유적발굴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군부대 주둔지매장유산 조사 보호	381	376	376	376	376	-	-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5	385	381	-	4	376	376	374			376
ㆍ군부대 주둔지 매장유산조사	313	313	313	-	0	309	309	309			309
ㆍ군부대 매장유산 경상관리	72	72	68	-	4	67	67	65			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국 우리 군 및 주한 미군기지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실시를 통한 매장유산을 확인, 모니터링·안내판 설치 등 지속적 보호·관리 도모

- 군부대 내 각종 훈련 및 시설 사업 시 매장유산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군 매장유산 관리 교육 정기 실시로 군 자체의 매장유산 보호·관리 역량 강화

- 주한 미군기지 이전 추진에 따른 매장유산 보호방안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ㅇ SOFA합동위원회「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05.12.30)

② 추진경위

ㅇ SOFA 합동위원회 내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 (‘05.7.7)

ㅇ「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절차서」체결 (‘05.12.30)

ㅇ「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서명 (‘10.12.1, 제187차 SOFA합동위원회)

ㅇ ‘06~’23 우리군 주둔지 2,538개소 지표조사, 400개소 모니터링 실시(1,452건 국가유산 확인), 주한 미군기지 68개소 지표조사, 73개소 모니터링 실시(220건 국가유산 확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5	385	385	376	376

- 기타: 조사대상 총 14억㎡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군부대 주둔지 매장유산 조사 : (2025 본예산) 309백만원 → (2026 예산) 309백만원, 전년동

- (내용) ① 우리 군 매장유산 지표조사 236백만원, ② 우리 군 및 주한미군 모니터링 73백만원

②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경상관리 : (2025 본예산) 67백만원 → (2026 예산) 67백만원, 전년동

- (내용) ① 군부대 매장유산 보호 40백만원, ② 매장유산 관리 교육 40백만원    ③ SOFA국가유산보호분과위원회 운영 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문화유산 보존관리 외부 전문가 평가(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9.0	79.0	79.4	79.8
	실적	신규	신규	78.6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우리 군부대 85개소 지표조사 실시 - 우리군 내 기 확인 국가유산 중 사격장 모니터링 조사 - 성주 성산산성 모니터링 조사 - 주한미군기지 내 현존 근대건축시설 조사 - 용산미군기지 근대건축물 현황 조사 - 군 실무자 관리 교육 실시
2023	- 우리 군부대 21개소 지표조사 실시 - 우리군 내 기 확인 국가유산 중 모니터링 조사 72개소 실시 - 도형 수정 등 현지조사 186개소 실시 - 군 실무자 관리 교육 실시(제주도/5.24.～26./56명)
2024	- 우리 군부대 8개소 지표조사 실시 - 우리군 내 기 확인 국가유산 중 모니터링 조사 293개소 실시 - 군 실무자 관리 교육 실시(경기도 연천/4.4.～4.5/34명) - 군 실무자 관리 교육 실시(경상남도 창원/11.7.～11.8/46명)
2025	- 우리 군부대 55개소매장유산 지표조사 실시 - 우리군 내 기 확인 국가유산 중 모니터링 조사 24개소 실시 - 상반기 군부대 주둔지 매장유산 관계자 간담회 실시(3.28.) - 상반기 군 실무자 관리 교육 실시(대전/6.13./30명) - SOFA문화유산보호분과위원회 운영(부여/5.28.) - 하반기 군부대 주둔지 매장유산 관계자 간담회 실시(9.19.) - 하반기 군 실무자 관리 교육 실시(경주/12.3.~5./58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국 우리 군부대 및 주한 미군기지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완료 및 확인된 국가유산에 대한 보호·관리방안 마련, 각종 군 시설 사업으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 방지 및 협의 기초 자료 활용

- 국가유산 모니터링 조사, 안내판 설치, 군 담당자 대상 국가유산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를 통하여 접근성이 취약한 군부대 내 국가유산에 대한 지속적 보호·관리 도모

-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 예정 기지 내 국가유산 보호 방안 마련 등

-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 예정 기지 내 매장유산 보호 방안 마련 등

- 국가유산 모니터링 조사, 안내판 설치, 군 담당자 대상 국가유산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를 통하여 접근성이 취약한 군부대 내 국가유산에 대한 지속적 보호·관리 도모

-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 예정 기지 내 국가유산 보호 방안 마련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우리 군부대 지표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국방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		조사기관 선정 및 계약 (국가유산청)		사업수행 (지표조사기관)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지표조사기관→국가유산청)		사업수행 결과 보안 상황 검토 (국방부)		사업추진 모니터링 (국가유산청)

ㅇ 우리군 및 주한미군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협의 (국가유산청)		국방부, 주한미군 (SOFA 국가유산보호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전문조사기관→국가유산청)		사업수행 (전문 조사기관)		조사기관 선정 및 계약 (국가유산청)

ㅇ 매장유산 관리 교육

사업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교육 참석자 수요조사 (국가유산청→국방부, 주한미군)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국가유산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85	-	385	385	347	90.1	-	38
2023	385	-	385	385	367	95.3	-	18
2024	385	-	385	385	381	98.9	-	4
2025	376	-	376	376	374	99.4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2025.12.1.)	군부대 매장유산 경상관리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6.5	국방부 및 군부대 매장유산 담당자 교육 관련 예산 부족
(2025.12.1.)	군부대 매장유산 경상관리	210 운영비	07 임차료	6.5	국방부 및 군부대 매장유산 담당자 교육 관련 예산 부족
합 계				-	국방부 및 군부대 매장유산 담당자 교육 관련 예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