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궁능방재시스템구축 (22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유산 보호기금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4	303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안전관리	궁능방재시스템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방재인력 운영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방재시스템 개선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소방시설 성능시험 및 개선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궁능방재 시스템구축	15,933	16,742	16,742	18,970	18,970	2,228	13.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336	16,336	15,933		403	16,742	16,742	16,394		348	18,970
․방재인력 운영	12,292	12,265	11,928		337	12,754	12,742	12,569		173	14,106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2,712	2,739	2,716		23	2,712	2,724	2,674		50	2,715
․방재시스템 개선	776	776	770		6	776	776	766		10	776
․소방시설 성능시험 및 개선	556	556	519		37	500	500	385		115	1,3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궁능방재시스템구축)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유산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인력 운영

- (방재인력 운영)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유산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인력 배치 및 운영

-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유산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 (방재시스템 구축)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유산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종합경비시스템 등 방재시스템 개선

- (소방시설 성능시험 및 개선) 숭례문 화재 이후 궁능에 설치된 노후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및 노후 설비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등)

② 추진경위

- ‘04. 4월  :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야간개방 시범추진(덕수궁, 주 2회)

- ‘06. 11월 : 야간개방 시범운영 확대(덕수궁, 주 6회)

- ‘07. 7월  : 선릉 추가 야간 개방

- ‘08.02.10. : 숭례문 화재로 인한 전소

- ‘08.02.11. : 숭례문 복구 합동대책본부 발족

- ‘08.02월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합동 목조문화유산 점검

- ‘08.03.18. : 문화재청장 지시로 활용에 앞서 소방인프라 사전구축 노력

- ‘08.11월~’09.6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09.10월~’10.1월 : 4대궁·종묘·세종유적 소방시설 구축 완료

- ‘09.12월~’10.11월 : 조선왕릉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11년~ : 궁능 방재시스템(CCTV) 개선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233	16,464	16,336	16,742	18,9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1) 방재인력 운영 : (2025) 12,754 → (2026) 14,106백만원, 1,352백만원 증액

- (내용) 방재인력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14,106백만원

(2)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 (2025) 2,712 → (2026) 2,715백만원, 3백만원 증액

- (내용) 궁능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2,715백만원

(3) 방재시스템 개선 : (2025) 776 → (2026)776백만원, 전년동

- (내용) 궁능 종합경비시스템 개선 776백만원

(4) 소방시설 성능시험 및 개선 : (2025) 500 → (2026) 1,373백만원, 873백만원 증액

- (내용) 소방시설 성능시험 및 개선 1,37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궁능 종합정비 전문가 및 방문객 평가 지수(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90.7	최근 5개년 실적 평균(89.8점)을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최고실적(90.3점)을 고려하여 평균점수 대비 101% 수준인 90.7점을 목표치로 설정	궁능 종합정비 전문가평가(50%) + 관람서비스 만족도(30%) + 시설 및 관리상태 만족도(20%)	만족도 조사 용역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90.3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4대궁, 종묘, 조선왕릉, 유적기관 등에 안전관리요원 349명 배치, 조선왕릉 소방설비 개선
2023	ㅇ 4대궁, 종묘, 조선왕릉, 유적기관 등에 안전관리요원 353명 배치, 조선왕릉 소방설비 개선
2024	ㅇ 4대궁, 종묘, 조선왕릉, 유적기관 등에 안전관리요원 359명 배치, 4대궁 및 종묘 외곽 CCTV 149대 설치 및 노후 소방설비 개선
2025	ㅇ 4대궁, 종묘, 조선왕릉, 유적기관 등에 안전관리요원 365명 배치,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에 CCTV 147대 설치 및 노후 소방설비 개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등에 설치한 방재시스템(소방시설, CCTV 등) 운영과 방재인력 배치를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확정		분기별ㆍ월별 집행계획 제출		세부실행 계획 수립		예산집행 및 점검
결산 보고		사업평가		집행완료		자체 가결산 (10월 이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233		15,233	15,233	14,855	97.5		378
2023	16,464		16,464	16,464	15,995	97.2		469
2024	16,336		16,336	16,336	15,933	97.5		403
2025	16,742		16,742	16,742	16,394	97.9		34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인건비 등 경상관리 집행잔액 불용(378백만원)
2023	- 불용 : 인건비 등 경상관리 집행잔액 불용(469백만원)
2024	- 불용 : 인건비 등 경상관리 집행잔액 불용(403백만원)
2025	- 불용 : 인건비 등 경상관리 집행잔액 불용(348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세목조정 (2025.2.3.)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210	09	△52,775	담장 낙서 등 문화유산 훼손의 사전예방을 위한 부족분 충당
		210	15	52,775
세목조정 (2025.10.15.)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210	01	15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관리소 공공요금 등 부족분 충당
		210	02	45
		210	05	△27
		210	09	△33
세목조정 (2025.12.24.)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210	01	10,549	소방·전기 안전 관련 비품 구입을 위한 부족분 충당
		210	05	△10,112
		210	09	△437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