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65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관람지원 인력운영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문화행사 및 관람시설 운영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11,242	12,016	12,016	13,528	13,528	1,512	12.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621	11,621	11,242		379	12,016	12,016	11,607		409	13,528
․관람지원인력 운영	10,361	10,361	10,045		317	10,757	10,757	10,389		367	11,895
․문화행사 및 관람시설 운영	1,260	1,260	1,197		62	1,259	1,259	1,218		42	1,6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궁능 관람편의 증진을 위한 관람지원인력 운영, 관람시설 등 관람환경 개선, 문화행사 운영 등

- (관람지원인력 운영) 궁능 내 관람지원인력 배치 및 운영을 통한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로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 (문화행사 및 관람시설 운영) 궁능의 관람시설 개선 및 문화행사 등 운영으로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과거의 삶, 문화,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며,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공 및 고객지향적 관람정책 개발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98.3.7. 업무보고 시 관광산업 육성 지시)

- 문화유산을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람환경 개선과 경상관리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977	11,328	11,621	12,016	13,52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행사 및 관람시설 운영	보조	(사)한국의재발견	40	100	ㅇ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항 ㅇ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제1항 제3호
		우리문화숨결	24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관람지원인력 운영 : (‘25) 10,756백만원 → (’26) 11,895백만원, 1,139백만원 증액

○ 남양주 순강원 개방에 따른 관람지원인력 증원 및 관람지원인력 처우개선 반영

▪ (상용임금) 관람지원인력(281명) 인건비 9,827백만원(+931백만원)

▪ (일용임금) 문화행사 안전관리 일용인력 121백만원(전년동)

▪ (고용부담금)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기관부담금 1,946백만원(+207백만원)

- 4대보험, 퇴직연금 등 : 1,946백만원=9,827백만원×19.55%

② 문화행사 및 관람시설 운영 : (‘25) 1,260백만원 → (’26) 1,633백만원, 373백만원 증액

○ 궁능 행사 및 운영 비용 증감 반영

▪ (궁능 문화행사 등 운영) 380백만원(△20백만원)

▪ (궁능 관람시설 운영) 1,191백만원(+396백만원)

▪ (궁능 안내해설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64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궁능 종합정비 전문가 및 방문객 평가 지수(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90.7	최근 5개년 실적 평균(89.8점)을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최고실적(90.3점)을 고려하여 평균점수 대비 101% 수준인 90.7점을 목표치로 설정	궁능 종합정비 전문가평가(50%) + 관람서비스 만족도(30%) + 시설 및 관리상태 만족도(20%)	만족도 조사 용역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90.3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궁 야간특별관람 지속 실시 - 궁능 관람실태 조사
2023	- 고궁 야간특별관람 지속 실시 - 궁능 관람실태 조사
2024	- 고궁 야간특별관람 지속 실시 - 궁능 관람실태 조사
2025	- 고궁 야간특별관람 지속 실시 - 궁능 관람실태 조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제공 및 개방 확대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고궁 고품질 관람안내 및 관람서비스 향상 지속 추진으로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관람지원인력 운영, 문화행사 및 관람시설 운영

궁능관람환경개선 및 경상관리 계획수립		예산배정 (정기배정 및 수시배정)		상반기 모니터링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
실적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배정		하반기모니터링 (하반기 집행실적점검)		예산점검회의 (집행 관리․감독)

문화행사 및 관람시설 운영(안내해설 자원봉사단체 지원)

<(사)한국의재발견, 우리문화숨결>		<국가유산청>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검토 후 사업비 교부 사업지침 통보
사업 추진 및 실적보고	↔	관리․감독, 현장점검
사업비 정산	↔	회계 정산
사업결과 보고	↔	안내해설 품질 평가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977		10,977	10,977	10,802	98.4		173
2023	11,328		11,328	11,328	10,953	96.7		375
2024	11,621		11,621	11,621	11,242	96.7		379
2025	12,016		12,016	12,016	11,607	96.6		40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인건비 등 경상관리 집행잔액 불용(176백만원)
2023	- 불용 : 인건비 등 경상관리 집행잔액 불용(375백만원)
2024	- 불용 : 인건비 등 경상관리 집행잔액 불용(379만원)
2025	- 불용 : 인건비 등 경상관리 집행잔액 불용(409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6.9.)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상용임금 (110-03)	2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일용임금 (110-04)	관리소 일용근로자 임금 부족
조정 (2025.10.14.)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상용임금 (110-03)	10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일용임금 (110-04)	관리소 일용근로자 임금 부족
조정 (2025.10.14.)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특근매식비 (210-05)	13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관리소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부족
			4
조정 (2025.12.15.)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임차료 (210-07)	27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일반수용비 (210-01)	관리소 운영경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