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관리 (12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2
명칭	문화유산	문화유산 보존관리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보존·활용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조사·연구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예비문화유산 관리·활용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기준 마련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연구 및 기록화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구 서울역사 근대유산 가치회복 및 활용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국가민속유산 전통복식 기록화 및 활용	소관부처	문화유산국
민속유산팀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관리	3,852	5,290	5,290	5,052	5,852	562	10.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64	3,876	3,852	-	24	5,290	5,346	5,240	-	106	5,852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보존·활용	677	689	671	-	18	778	784	771	-	13	682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조사·연구	780	780	779	-	1	880	930	887	-	43	1,125
․예비문화유산 관리·활용	-	-	-	-	-	260	260	258	-	3	360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기준 마련	200	200	195	-	5	200	200	187	-	13	200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행사	-	-	-	-	-	1,545	1,545	1,510	-	35	-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2,207	2,207	2,207 [3,385]	-	-	1,627	1,627	1,627	-	-	2,427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 연구 및 기록화	-	-	-	-	-	-	-	-	-		108
․구 서울역사 근대유산 가치회복 및 활용	-	-	-	-	-	-	-	-	-		700
․국가민속유산 전통복식 기록화 및 활용	-	-	-	-	-	-	-	-	-		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관리)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지정을 통해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현상변경, 보수정비 검토 등으로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와 활용기반 마련

-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보존․활용)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등록․지정 및 현상변경 등을 통해 체계적․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 기반 조성

-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조사‧연구) 근대사적, 국가등록,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법정 정기조사를 통해 예방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수행하고 조사·연구로 문화유산 기초자료 확보 및 효율적 보존·활용 방안 마련

- (예비문화유산 관리 활용)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현대 우리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면서, 미래에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유산을 선제적으로 보존, 활용, 홍보하여 문화자원 확대

-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기준 마련) 근현대문화유산의 수리기준(표준시방서 및 품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문화유산 수리·보존처리 비용 산정 및 소유자·관리자 편익 제고

-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등록문화자원 정비 및 경관회복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모델 창출

-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연구 및 기록화) 국가등록유산의 특별히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구조 등 필수보존요소를 지정·보존함으로써 체계적 보존 및 훼손 예방

- (구 서울역사 근대유산 가치회복 및 활용) 구 서울역사(사적)의 역사성 회복과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시급한 보수정비사업(설계, 공사) 추진 필요

- (국가민속유산 전통복식 기록화 및 활용) 국가민속 지정 복식의 종류별 원형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 데이터화하여 변형 및 훼손 등에 대비하고 복원∙복제품 제작을 통한 전시 등 활용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의 발굴․등록 및 보존 관리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제18조(현상변경 허가), 제21조(정기조사),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보급),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보존)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18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경우

8.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이 허가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반입한 경우

9.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3.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4.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제18조(현상변경 허가)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

제21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재료, 건설, 제작기술 및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리에 필요한 재료, 기술,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②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

4.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목록 및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ㅇ 국가민속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가치 확대

-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동법 시행령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44조(정기조사)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문화유산법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법 제44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ㅇ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 제외)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의

ㅇ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유산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구분	등록제도	지정제도
대상 시기	· 개화기 전후(1876년 이후)	· 개화기 이전
대상 범위	· 지정 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근현대문화유산(시설물, 무덤, 경관, 회화, 공예품 등)	·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운영	· 보존과 활용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완화된 보존 조치 시행	· 엄격한 보호 규제를 바탕으로 한 보존 조치 시행
도입	· 2001년	· 1962년
근거	· 근현대문화유산법 제6조	· 문화유산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국가민속문화유산 정의

ㅇ 국가민속문화유산이란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중요한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ㆍ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지식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2001년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ㅇ 2005년 「문화재보호법」 건조물·시설물·유적·동산 포함 등록문화재 확대 및 현상변경 허가제도 도입

ㅇ 2005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신설

ㅇ 2010년 「문화재보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도 도입

ㅇ 2017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등록 대상 범위 규정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제도 도입

ㅇ 2017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 직권조사(국가, 지자체 소유) 절차 규정 마련

ㅇ 2018년 「문화재보호법」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및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19. 12. 25. 시행)

ㅇ 2024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9.15.) 및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 도입

ㅇ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발굴 및 등록 확대 추진(’25년 12월 기준, 총 978건 등록)

ㅇ 도시 재생과 연계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방식 개선

- 근현대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모델 창출

-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 등(등록문화자원 정비, 불량경관 정비, 경관조명 설치)

* ‘18년 3개소(군산, 목포, 영주)/’19년 2개소(영덕, 익산)/’20년 1개소(통영)/‘21년 2개소(서천, 진해)/’24년 1개소(여수 거문도)

ㅇ 국가민속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민속유산팀) 신설(’24. 5. 17.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국가민속문화유산 현황: 고택 188건, 민속마을 8건, 부동산 20건, 동산 104건(’25년 12월 기준, 총 320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15	4,856	3,864	5,290	5,85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보조	지자체 보조	2,427	50	ㅇ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비용 지원 등)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보존ㆍ활용 : (2025) 778 → (2026) 682(∆96), ∆12.3%

- (내용)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및 지정ㆍ등록 경비 등 운영비 462,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220

②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조사ㆍ연구 : (2025) 880 → (2026) 1,125(+245), +27.8%

- (내용) 지정ㆍ등록 문화유산 정기조사 535, 지정ㆍ등록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연구용역 290,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 운영 연구 300

③ 국가등록문화유산 수리기준 마련 : (2025) 200 → (2026) 200(전년동)

- (내용) 근현대문화유산 분야별 구성 재료 조사ㆍ분석 및 표준시방서 작성 200

④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 (2025) 1,627 → (2026) 2,427(+800), 49.2%

- (내용)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 등 지자체자본보조 2,427

⑤ 예비문화유산 관리 활용사업 : (2025) 260 → (2026) 360(+100)

- (내용) 예비문화유산 조사 관리 60, 예비문화유산 분야별 목록화 및 기초자료 조사 200, 예비문화유산 실태조사 100

⑥ 필수보존요소 지정조사연구 및 기록화 : (2025) 0 → (2026) 108(순증)

- (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 필수보존요소 108

⑦ 구 서울역사 근대유산 가치회복 및 활용 : (2025) 0 → (2026) 700(순증)

- (내용) 구조안전진단비 200, 보수정비 실시설계비 500

⑧ 국가민속유산 전통복식 기록화 및 활용 : (2025) 0 → (2026) 250(순증)

- (내용) 복식 유물 정밀조사 연구 용역 등 2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문화유산 보존관리 외부 전문가 평가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79.0	79.0	79.4	하강 국면인 3개년 실적치 추세를 고려하여 3년간 평균 추세치보다 높은 값으로 적극적 목표치 설정	문화유산 보존분야 외부 전문가 만족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78.6	-	-
	달성도	-	-	99.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ㅇ 국가등록문화유산 8건 등록, 국가민속문화유산 2건 지정 ㅇ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전기·해양 분야 ㅇ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정기조사(동산60건, 건축·시설물213건) ㅇ 국가민속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정기조사(56건) ㅇ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대상지 등록 추진(전남 여수) ㅇ 근대역사문화공간 5개 지역(목포, 군산, 영주, 익산, 영덕) 단계별(5개년) 정비 추진 및 3개 지역(통영, 서천, 진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ㅇ 근현대건축문화유산 활용 설계공모 실시 및 학술대회, 수상작 전시 개최
2024	ㅇ 국가등록문화유산 11건 등록, 국가민속문화유산 4건 지정 ㅇ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산림 분야 ㅇ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정기조사(동산 75건, 건축·시설물 196건) ㅇ 국가민속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정기조사(109건) ㅇ「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대상지 추가 등록(전남 여수) ㅇ 근대역사문화공간 6개 지역(목포, 영주, 익산, 영덕, 창원, 통영) 단계별 정비 추진 ㅇ 근현대건축문화유산 활용 설계공모 실시 및 학술대회, 수상작 전시 개최
2025	ㅇ 국가등록문화유산 10건 등록, 국가민속문화유산 6건 지정 ㅇ 예비문화유산 10건 선정 및 최초선정 기념행사(사진전․학술대회) 개최 ㅇ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대중문화(동산), 독립운동가 생가(부동산) 분야 ㅇ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정기조사(동산 79건, 건축‧시설물 219건) ㅇ 국가민속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정기조사(동산 14건, 건조물 68건) ㅇ 근대역사문화공간 9개 지역(목포, 영주, 익산, 영덕, 창원, 통영, 군산, 서천, 여수) 단계별 정비 추진 ㅇ 광복 80년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 유산> 전시 및 학술세미나, 대중강연 개최 ㅇ 예비문화유산 목록화, 발굴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발굴 확대를 통한 문화유산 외연 확장

ㅇ 근대사적, 국가등록‧민속유산 정기조사 및 등록유산 수리기준 마련을 통해 예방적‧체계적 보존‧관리기반 구축

ㅇ 근대공간 활성화 및 유산지구 지정‧관리로 문화유산 보존과 함께하는 지역 활성화 도모

ㅇ 예비문화유산 선정‧관리를 통한 현대시기 문화유산 선제적 보호

ㅇ 국가민속문화유산 정기조사를 통해 민속문화유산의 예방적 관리기반 구축

ㅇ 국가민속문화유산 정밀 기록화를 통한 보존・관리 강화 및 활용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근대 건축물) 지정

지정신청		현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지정 고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지정예고(30일)

ㅇ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등록 신청		현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등록 고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록예고(30일)

ㅇ 문화유산 현상변경

현상변경 신청		현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허가여부 통보

ㅇ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지자체 자본보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지자체→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교부 (국가유산청→지자체)		사업진행(지자체), 사업관리(국가유산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3.11., 예결위) ①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교부 필요, ②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사업의 집행 잔액을 이용한 신규 사업 추진 지양, ③등록문화재 제도 대국민 홍보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ㅇ (’24.11., 예결위) ①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및 사전준비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②등록문화재 활용 특별전 개최 사업의 임의 변경 및 경비 집행 점검 강화 필요

ㅇ (’25.11., 예결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보조사업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115	-	7,115	7,115	7,023	98.7	-	92
2023	4,856	-	4,856	4,856	4,792	98.7	-	64
2024	3,864	-	3,864	3,876	3,852	99.4	-	24
2025	5,290	-	5,290	5,346	5,240	98.0	-	10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불용) 집행잔액 등 92백만원 불용
2023	- (이월/불용) 집행잔액 등 64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민속유산 보존‧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12백만원 내역변경 - (이월/불용) 집행잔액 등 24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고택 생활기본시설 기준 개선 및 지원제도 마련 연구 수행을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으로 50백만원 내역변경,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으로 10백만원 자체전용, 세부사업 매장유산보존의 유적 전문가 조사방향 자문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5백만원 자체전용,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분야 업무 추진 포상금 부족으로 0.75백만원 내역변경 - (이월/불용)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106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4.18.)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1232-301)	260-01	50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260-01	고택 생활기본시설 기준 개선 및 지원제도 마련 연구 수행을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
세목조정 (25.4.30.)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210-01	5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210-07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현상변경 현지조사 소요 임차료 충당
세목조정 (25.7.25.)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210-01	5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210-07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현상변경 현지조사 소요 임차료 충당
세목조정 (25.10.10.)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210-02	1.5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210-07	예비문화유산 선정, 현상변경 검토 등 현지조사 소요 임차료 부족
세목조정 (25.10.10.)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220-02	3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220-01	예비문화유산 선정, 현상변경 검토 등 현지조사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5.11.3.)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210-01	5	매장유산보존 (304)	210-01	유적 전문가 조사방향 자문, 보존가치 검토를 위한 수용비 확보
자체전용 (25.11.3.)	매장유산보존 (304)	220-01	10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220-01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
내역변경 (25.11.28.)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1232-301)	310-03	0.45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310-03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분야 업무 추진 포상금 부족
내역변경 (25.12.15.)	동산문화유산 보존관리 (1232-301)	310-03	0.3	근현대 및 국가민속 문화유산 관리 (1232-302)	310-03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분야 업무 추진 포상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