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기금운영비 (1176-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76	201
명칭	유산정책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금운영비	소관부처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금운영비	105	113	113	111	111	△2	△1.8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6	116	105		11	113	113	105	113	105
ㆍ기금운영관리	116	116	105			113	113	105	113	1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위한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추진경위

ㅇ 사업시작년도 : 2010년

ㅇ 추진배경

- 기금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관리ㆍ운영, 성과분석ㆍ평가

- 부가금 징수를 위한 사업비 및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ㆍ 전국 시ㆍ도(약 60개소)로부터 국가유산관람료 납부금ㆍ징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8	120	116	113	11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국가유산보호기금 운영 관리

: (‘25) 113백만원 → (’26) 111백만원

- (산출)

ㅇ 상용임금 : 34백만원

ㅇ 경상운영비 : 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 운용(1,476억원) ㅇ 자산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2023	ㅇ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 운용(1,607억원) ㅇ 자산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2024	ㅇ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 운용(1,591억원) ㅇ 자산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2025	ㅇ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 운용(1,433억원) ㅇ 자산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기금운영비

계획 수립		예산 집행		결산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8		128	128	114	96.6		14
2023	120		120	120	118	98.3		2
2024	116		116	116	105	90.5		11
2025	113		113	113	105	92.9		8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