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 (11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국가유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5
명칭	유산정책	국가유산활용기반조성	기후변화대응국가유산보존관리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시행주체	산․학․연(공모 선정 기관)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시행주체	산․학․연(공모 선정 기관)
연구개발 사업관리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시행주체	산․학․연(공모 선정 기관)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보존관리 기술개발(R&D)	1,490	4,328	4,328	9,591	9,591	5,263	121.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14	1,514	1,490		24	4,328	4,316	4,295		20	9,591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1,143	1,143	1,143			3,134	3,134	3,134			5,173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300	300	300			1,000	1,000	1,000			4,050
․연구개발사업 관리	71	71	47		24	194	182	161		20	3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이상기후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원형복구를 지원하고 소재의 내구성 향상 및 피해 저감이 가능한 기술 개발

-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가유산의 피해를 예측·예방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 (연구개발사업관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위한 사업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유산기본법 제22조(기후변화 대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지원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23~’42)

- 자연유산 관련 과제 포함(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유전자원 보전‧인공증식‧복원)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ㆍ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 포함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17~'21)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차 심의회의 의결('20.5.)

▪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3-’37)」 수립(‘23.7.)

② 추진경위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과제 지속적 추진(‘10~계속)

▪ 문화유산기술 개발 포럼 및 문화유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19.3.)

- 문화유산R&D의 사업 방향 진단 및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기반 마련

▪ 문화유산 연구개발 아젠다 수립('19.5.)

-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설정, 문화유산기술 수요조사 실시

▪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 수립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원안 의결('20. 5. 13.)

▪ 문화재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22년)

▪ 기후변화 대응 범정부 상위계획 국가유산 분야 적극 참여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유전자원 보전・인공증식・복원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강화대책(‘23～‘25, 관계부처 합동)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분야 10개 과제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 수립

- 문화유산 연구개발심의위원회 ‛23년 시행계획(안) 심의 의결(‛22.12.)

▪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23~2027)」 수립·시행(‘23.7.)

▪ ’24년도 신규사업 추진(총 6개 과제)

-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4개),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2개)

▪ ’25년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총 9개 과제)

-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6개),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3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4 ~ 20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	-	1,514	4,328	9,5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가유산청, 지자체,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출연	대학, 출연연, 산업체	5,173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출연	대학, 출연연, 산업체	4,05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 (‘25) 3,134 → (’26) 5,173백만원, 증2,039백만원(+65.1%)

- (산출) 578.9백만원 × 6개 과제 × 12/12개월 / 566.7백만원 × 4개 과제 × 9/12개월

②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 (‘25) 1,000 → (’26) 4,050백만원, 증3,050백만원(+305.0%)

- (산출) 300백만원 × 3개 과제 × 12/12개월 / 525백만원 × 8개 과제 × 9/12개월

③ 연구개발사업관리

: (‘25) 194백만원 → (’26) 368백만원(+89.7%)

- (산출) 기획위원회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292백만원

관리 및 평가 관련 물품 구입, 임차 등: 26백만원

연구개발성과 홍보 전시부스 운영: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유산 보존·활용관리 정책전문가 평가(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84.7	84.9	최근 3년간 실적치+25년 목표치의 평균값 83.0보다 높고 ’25년 목표치인 84.7점보다 0.2점이 더 높은 84.9점을 목표치로 설정	분야별 전문가(정책, 국유재산, 안전관리, 세계유산, 활용, 교육, 민간관계자) 총180명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의 평균평점	전문조사기관 의뢰 전문가 평가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ㅇ 연구개발과제 6개 과제 신규 수행 · 기후변화대응 목조 건축유산 화재안전 처리 기술개발 및 실증화 · 문화유산 생물피해종 회피기술개발 및 실증 · 기후피해 대응 건축문화유산 고목재 회복처리 기술개발 및 실증 · 기후피해 원형복구 지원용 스캔데이터 기반 지능형 건축유산정보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 기후변화 적응관리를 위한 목조건축문화유산 손상지표 및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 이상기후 대응 식물유산 생육상태 모니터링 및 변화 예측 시스템 개발 및 실증
2025	ㅇ 연구개발과제 3개 과제 신규 수행 · 기후피해 대응 석조 문화유산 복원 강화기술 및 실증 · 고온다습 장기화 대응 금속 문화유산 부식 저감 기술개발 및 실증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거수 목질부 표면보호제 및 관리 프로세스 개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유산기술 개발 및 국가유산 산업 육성의 국가 지원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국가유산 핵심 기술 분야 역량 확보 등 국가유산기술의 획기적 도약 기회 제공

- 국가유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응용 기술 산업화 토대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① 해당연도 추진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유산청(총괄기관)
□
② 신규 과제 공모		국립문화유산연구원(관리기관)
□
③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④ 연구개발기관 확정		국가유산청
□
⑤ 선정기관 협약 체결		국가유산청⇔주관연구개발기관
□
⑥ 단계/최종 평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주관연구개발기관
□
⑦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
⑧ 성과활용 및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23
2024	1,514		1,514				1,514	1,490	98.4	98.4	-	24
2025	4,328		4,328				4,316	4,295	99.2	99.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5.22.)	기후변화대응국가유산보존관리기술개발(R&D) (1131-305)	210-14	12	국가유산스마트보존활용기술개발(R&D) (1131-304)	210-14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성과 홍보 부스 설치

ㅇ 내역변경 : 일반용역비 12백만원(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성과 홍보 부스 설치)

- 기후변화대응국가유산보존관리기술개발(R&D)(1131-305) → 국가유산스마트보존활용기술개발(R&D)(113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