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국내교류협력 (10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3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국내교류협력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내교류협력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책교육국
홍보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시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내교류협력	210	210	210	191	191	△19	△9.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7	217	210	-	7	210	210	195	-	15	191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170	170	166	-	4	170	170	161	-	9	154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	47	47	44	-	3	40	40	34	-	6	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인권 과제들을 공모하여 보조사업 단체 선정․지원

②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

- (전국 인권옹호자 회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관계자와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매년 한 자리에 모여 인권교육, 인권조례, 인권영향평가, 인권기본계획 등 인권행정업무 전반의 업무경험과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여 인권 행정의 질 제고, 인권행정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지역 인권단체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

- (권역별 지방인권기구 협력) 인권 가치의 지역 확산, 인권현안 의제 논의 및 공동대응, 인권조례 확대 및 정착, 지방인권행정의 지원 및 협력 등을 위해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지자체 인권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8호, 제19조의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② 추진 경위

- 시민단체로부터 민․관 공동협력 사업 지원 요청 지속

- 2003. 민간의 인권옹호활동 사업 지원(계속), 41개 단체신청(23개 지원)

- 2004. 83개 단체 신청, 26개 단체 선정 지원

- 2005. 100개 단체 신청, 33개 단체 선정 지원

- 2006. 73개 단체 신청, 32개 단체 선정 지원

- 2007. 112개 단체 신청, 30개 단체 선정 지원

- 2008. 157개 단체 신청, 32개 단체 선정 지원

- 2009. 132개 단체 신청, 33개 단체 선정 지원

- 2010. 89개 단체 신청, 15개 단체 선정 지원

- 2011. 72개 단체 신청, 16개 단체 선정 지원

- 2012. 56개 단체 신청, 15개 단체 선정 지원

- 2013. 56개 단체 신청, 14개 단체 선정 지원

- 2014. 72개 단체 신청, 15개 단체 선정 지원

- 2015. 40개 단체 신청, 16개 단체 선정 지원

- 2016. 29개 단체 신청, 14개 단체 선정 지원

- 2017. 36개 단체 신청, 10개 단체 선정 지원

- 2018. 34개 단체 신청, 14개 단체 선정 지원

- 2019. 36개 단체 신청, 12개 단체 선정 지원

- 2020. 28개 단체 신청, 12개 단체 선정 지원

- 2021. 41개 단체 신청, 11개 단체 선정 지원

- 2022. 34개 단체 신청, 13개 단체 선정 지원

- 2023. 46개 단체 신청, 16개 단체 선정 지원

- 2024. 38개 단체 신청, 13개 단체 선정 지원

- 2025. 45개 단체 신청, 11개 단체 선정 지원

□ 주요 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4	254	217	210	191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기관명	지원금액 (2026예산)	보조율 법적근거(해당조항)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지원	보조	매년 심사를 통해 10~15개 사업자 선정	145백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제19조의2

· 지원비율 : 전체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최소 5% 이상

· 2022년 국정감사 시,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지적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법 개정 추진, 22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개정안 통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 (2025) 170 → (2026) 154백만원 (△16)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16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154백만원(△16)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9,961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000천원 가. 심사 및 평가 자료 인쇄 : 10,000원×100부×2회=2,000천원 나. 결과 자료 인쇄 등 : 10,000원×200부=2,000천원 다. 심사위원회 사례비 : 200,000원×5명×2회=1,000천원 라. 사업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5명×2회=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61천원 가.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 75,800원×2일×7회=1,06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00천원 가. 사업심사위원회 운영 : 45,000원×5명×2회=450천원 나. 단체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의 : 45,000원×5명×2회=45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61,000천원 가.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161,000천원) 16,100,000원×10개사업=161,000천원	153,6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700천원 가. 심사 및 평가 자료 인쇄 15,000원×50부=750천원 나. 결과 자료 인쇄 등 15,000×80부=1,200천원 다. 심사위원회 사례비 400,000×7명×2회=5,600천원 라. 단수조정 △850,000원=△85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천원 가.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50,000원×3일×7회=1,050천원 나. 단수조정 △50,000원=△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00천원 가. 사업심사위원회 운영 30,000원×8명×2회=480천원 나. 단체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의 30,000원×8명×2회=480천원 다. 단수조정 △60,000원=△6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45,000천원 가.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144,800천원) 18,100,000원×8개 사업=144,800천원 나. 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2.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 : (2025) 40 → (2026) 37백만원 (△3)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3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인권옹호자 회의개최 32백만원(△2), 지방인권기구 및 인권단체 협력 5백만원(△1)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39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089천원 가. 인권옹호자 회의 (5,329천원) ㆍ 발제 및 원고료 : 300,000원×12명=3,600천원 ㆍ 자료집 제작 : 15,000원×85부=1,275천원 ㆍ 현수막 등 물품 구입 : 1,000,000원×1회=1,000천원 ㆍ 단수조정 : △546,000원=△546천원 나. 지방인권기구 및 단체 협력 (2,760천원) ㆍ 사례비 : 300,000원×2명×2회=1,200천원 ㆍ 자료집 제작 : 10,000원×40부=400천원 ㆍ 장애인 편의 제공(수어통역) : 100,000원×5시간×2명=1,000천원 ㆍ 현수막 등 물품 구입 : 200,000원×2회=400천원 ㆍ 단수조정 △240,000원=△240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가. 인권옹호자 회의 장소 임차 : 2,000,000원×1회=2,000천원 나. 지방인권기구 및 인권단체 협력 간담회 등 500,000원×2회=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850원 가. 인권옹호자 회의 출장 : 75,800원×3일×86명=19,556천원 나. 지방인권기구 및 단체 협력 출장 ㆍ 출장 50,000원×9명×3회=1,350천원 ㆍ 단수조정 : △56,000원=△5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100천원 가. 인권옹호자 회의 운영 : 30,000원×80명×3회=7,200천원 나. 지방인권기구 및 단체 협력 간담회 : 30,000원×10명×3회=900천원	37,4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9,495천원 가. 인권옹호자 회의 (7,045천원) ㆍ 자문 등 사례비 300,000원×5명=1,500천원 ㆍ 발제 및 원고료 300,000원×5명=1,500천원 ㆍ 자료집 제작 15,000×75부=1,125천원 ㆍ 장애인 편의 제공(수어통역) 200,000원×3시간×2일×2명=2,400천원 ㆍ 현수막 등 물품구입 500,000원×1회=500천원 ㆍ 단수조정 20,000원=20천원 나. 지방인권기구 및 단체 협력 (2,450천원) ㆍ 사례비 300,000×2명×2회=1,200천원 ㆍ 자료집 제작 15,000원×30부=450천원 ㆍ 장애인 편의 제공(수어통역) 100,000원×3시간×2회=600천원 ㆍ 현수막 등 물품구입 100,000원×2회=2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인권옹호자 회의 장소 임차 1,500,000원×1회=1,500천원 나. 지방인권기구 및 인권단체 협력 간담회 등 500,000원×1회=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8,255천원 가. 인권옹호자 회의 출장 75,800원×75명×3일=17,055천원 나. 지방인권기구 및 단체 협력 출장 50,000원×8명×3회=1,2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650천원 가. 인권옹호자 회의 운영 30,000원×75명×3회=6,750천원 나. 지방인권기구 및 단체 협력 간담회 30,000원×10명×3회=900 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3개 단체 지원
2023	16개 단체 지원
2024	13개 단체 지원
2025	11개 단체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속적인 인권단체와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인권문화 저변 확대

- 인권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대중적인 인권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방인권기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권보장체계 강화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인권단체 협력사업 수요조사 ⇒ 추진계획 수립 ⇒ 지원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응모) ⇒ 사업심사․선정(사업심사위원회) ⇒ 선정단체 통보, 실무 교육 ⇒ 보조금 교부(1차) ⇒ 중간 평가(현장, 서면 모니터링 등) ⇒ 보조금 교부(2차) ⇒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수령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사업명을 민간영역의 인권 역량 강화 등 사업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운영위 ‘22 예산)

인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위원회 직접수행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선정할 것(예정처, ’23 예산)

보조금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운영위, ‘23 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2022년도 예산부터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사업명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으로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시 수행 주체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ㆍ점검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2024. 12. 3.)을 통한 보조금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4	-	254	254	243	95.7	-	11
2023	254	-	254	254	248	97.6	-	6
2024	217	-	217	217	210	96.8	-	7
2025	210	-	210	210	195	92.9	-	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대체 등으로 해당 사업비 11백만원 미집행
2023	▪인권옹호자 회의 참가자 여비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12백만원 전용, 집행 잔액 6백만원
2024	▪인권옹호자회의 행사장 임차 등으로 ±4백만원 세목 조정
2025	▪집행잔액 1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