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국제교류협력 (10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국제교류협력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교류협력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시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교류협력	1,281	1,240	1,240	1,169	1,169	△71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50	1,432	1,281	-	151	1,240	1,240	1,209	-	31	1,169
․국제회의 참석	416	398	262	-	136	184	184	170	-	14	175
․외국 국가기구 협력 워크숍	23	23	24	-	-	23	23	20	-	3	24
․인권현안 국제협력	67	67	66	-	1	67	67	65	-	2	70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	48	48	39	-	9	48	48	46	-	2	48
․APF 활동 지원	100	100	100	-	-	100	100	100	-	-	100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	57	57	55	-	2	57	57	53	-	4	7
․아셈 노인인권 정책센터 운영지원	686	686	684	-	2	686	686	686	-	-	686
․국제인권규범 국내 소개	53	53	52	-	1	75	75	69	-	6	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국제회의(UN 및 국가인권기구 등) 참석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결의로 설립된 준국제기구로서 유엔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가 인권기구 연합체(GANHRI, APF 등)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소개 및 국내 인권상황과 우수사례를 해외에 공유

② 외국 국가인권기구 협력 워크숍

-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을 비롯한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요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하여 외국 국가인권기구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과정 운영

③ 인권 현안 국제협력

- 인권의 보편성으로 인해 각국이 유사한 인권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대응 및 상황 개선을 위하여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

④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

-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내 고령화 실무그룹을 주도적으로 운영(국가인권위원회가 의장기구 역할 수행, 2016~2026년)

⑤ APF 활동 지원

-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내 27개 회원 국가인권기구의 공식적인 연합체임. APF는 호주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연례 회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회원으로서 국제부담금 지급을 통하여 APF의 운영을 지원

⑥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

-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및 특별절차 대응과 인권조약기구(8개)의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전략 수립, 미가입 인권협약에 대한 가입 촉구 등을 통해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권고에 대한 국내이행 체계화 및 강화 연구

⑦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지원

-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는 우리나라가 아셈정상회의에 제안하여 2018. 6. 설립한 국제기구로 아셈 회원국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음. 주도국으로서 센터 운영 지원

⑧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

- 국제인권규범 자료, 특별절차 보고서 등 수집·번역, 국내 소개

- 국제인권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제인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21조

- APF 정관 제3조 제1항 b호(국가인권기구 및 기타 인권관련 기구, 단체 간 협력과 공조 활동 증진)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권한과 책임) 3(e)조: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유엔, 유엔관련 기구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그 책무로 하는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 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문(A/RES/60/251, 2006. 3. 15.) 5(h): 인권이사회는 인권 영역에서 정부․지역기구․국가인권기구․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 APF 정관 제3조 제1항 b호(국가인권기구 및 기타 인권관련 기구, 단체 간 협력과 공조 활동 증진)

② 추진 경위

- 2002. APF 회원국으로 가입

- 2004. ~ 2007. APF 의장 수임국 수행

- 2005. ~ 2008. APF 부의장 수임

- 2006. ~ 2011. ICC 승인소위원회 아태지역 대표 수임

- 2007. ~ 2009. ICC 부의장 수임

- 2012. ~ 2015. ICC 집행이사회 집행이사국 수임(4년)

- 2016. ~ 2026.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수임

- 2020. 제25차 APF 연례회의에서 APF 부의장 및 APF 거버넌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2021. 제26차 APF 연례회의에서 APF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선출

- 2022. ~ 2024 APF 의장 수임

- 2024. 9. ~ APF 거버넌스 위원으로 선출(임기 2년)

< APF 활동지원 >

- 200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APF 정회원 가입 이후 국가인권기구 국제 연합체인 ICC(현재 GANHRI로 변경됨), APF 정기회기 참석 등 활동

- 2004. 제9차 APF 연례회의 및 제7차 세계인권기구대회 개최

- 2006. ~ 2024. 아태지역 인권기구 초청 연수 실시

- 2014.~2016. APF 고문방지대사 역임

- 2015. ASEM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1차) · 국가인권기구 특별세션 개최

- 2016. ASEM 노인인권 전문가포럼·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특별세션 개최

- 2017. ~ 2019. ASEM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2․3․4차)·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특별세션 개최

- 2019. 제24차 APF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개최

-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021. APF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선출 및 활동

- 2023. APF 거버넌스위원회, APF 총회 개최

- 2024. 5. APF 거버넌스위원회,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 개최

- 2024. 9. APF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선출 및 활동

※매년 APF에 1억 원 활동지원금 지원

< GANHRI 활동지원 >

- GANHRI 집행이사회 개최 및 연례회의 참석

- 2022~2024,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제네바, 서울)

- 2021~2025,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기구로서, 유엔 ‘노인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 성안 추진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4	1,697	1,450	1,240	1,169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 직접수행

- 사업 시행 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UN 및 국가인권기구 국제회의 참석 : (2025) 184 → (2026) 175백만원 (△9)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9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국제회의 참석 175백만원(△9)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3,85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3,047천원 가. 국제회의 관련 자료 제작 (15,147천원) ㆍ 국제회의 준비자료 : 6,300,000×1식=6,300천원 ㆍ 국제회의 결과보고서 제작 : 5,847,000원×1식=5,847천원 ㆍ 번역료 등 : 100원×300자×100면=3,000천원 나. GANHRI 연회비 등 등록비 : 7,900,000원×1식=7,9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8,500천원 가. 영문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 8,500,000원×1식=8,5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4,111천원 가. GANHRI 연례회의 (36,849천원) ㆍ 항공료 장관급 : 8,300,000원×1명=8,300천원 국장급 : 5,000,000원×1명=5,000천원 과장급 : 2,000,000원×1명=2,000천원 5급 : 2,000,000원×1명=2,000천원 6급 이하 : 2,000,000원×2명=4,000천원 ㆍ 일비 장관급 : $60×1명×6일=497천원 국장급 : $35×1명×6일=290천원 과장급 : $30×1명×6일=248천원 5급 : $30×1명×6일=248천원 6급 이하 : $26×2명×6일=431천원 ㆍ 숙박비 장관급 : $471×1명×5일=3,250천원 국장급 : $223×1명×5일=1,539천원 과장급 : $176×1명×5일=1,214천원 5급 : $176×1명×5일=1,214천원 6급 이하 : $155×2명×5일=2,139천원 ㆍ 식비 장관급 : $186×1명×6일=1,540천원 국장급 : $107×1명×6일=886천원 과장급 : $80×1명×6일=662천원 5급 : $80×1명×6일=662천원 6급 이하 : $67×2명×6일=1,110천원 ㆍ 단수조정 : △381,000=△381천원 나. APF 연례회의 (21,994천원) ㆍ 항공료 장관급 : 6,000,000원×1명=6,000천원 국장급 : 3,000,000원×1명=3,000천원 과장급 : 1,500,000원×1명=1,500천원 5급 : 1,500,000원×1명=1,500천원 6급 이하 : 1,500,000원×1명=1,500천원 ㆍ 일비 장관급 : $60×1명×6일=497천원 국장급 : $35×1명×6일=290천원 과장급 : $30×1명×6일=248천원 5급 : $30×1명×6일=248천원 6급 이하 : $26×1명×6일=215천원 ㆍ 숙박비 장관급 : $271×1명×5일=1,870천원 국장급 : $130×1명×5일=897천원 과장급 : $106×1명×5일=731천원 5급 : $106×1명×5일=731천원 6급 이하 :$89×1명×5일=614천원 ㆍ 식비 장관급 :$102×1명×6일=845천원 국장급 : $58×1명×6일=480천원 과장급 : $44×1명×6일=364천원 5급 : $44×1명×6일=364천원 6급 이하 : $37×1명×6일=306천원 ㆍ 단수조정 : △206,000원=△206천원 다. APF 사무총장급 회의 (9,600천원) ㆍ 항공료 총장급 : 3,000,000원×1명=3,000천원 5급 : 1,500,000원×1명=1,500천원 6급 이하 : 1,500,000원×1명=1,500천원 ㆍ 일비 총장급 : $40×1명×5일=276천원 5급 : $30×1명×5일=207천원 6급 이하 : $26×1명×5일=179천원 ㆍ 숙박비 총장급 : $162×1명×4일=894천원 5급 : $106×1명×4일=585천원 6급 이하 : $89×1명×4일=491천원 ㆍ 식비 총장급 : $72×1명×5일=497천원 5급 : $44×1명×5일=304천원 6급 이하 : $37×1명×5일=255천원 ㆍ 단수조정 : △88,000원=△88천원 라. APF 워크숍 (6,626천원) ㆍ 항공료 국장급 : 2,200,000원×1명=2,200천원 5급 : 1,500,000원×1명=1,500천원 ㆍ 일비 국장급 : $35×1명×6일=290천원 5급 : $30×1명×6일=248천원 ㆍ 숙박비 국장급 : $130×1명×5일=897천원 5급 : $104×1명×5일=718천원 ㆍ 식비 국장급 : $58×1명×6일=480천원 5급 : $44×1명×6일=364천원 ㆍ 단수조정 : △71,000원=△71천원 마. 국제인권협약 이행모니터링 등 (26,799천원) ㆍ 항공료 차관급 : 5,000,000원×1명×2회=10,000천원 5급 : 2,000,000원×1명×2회=4,000천원 ㆍ 일비 차관급 : $50×1명×6일×2회=828천원 5급 : $30×1명×6일×2회=497천원 ㆍ 숙박비 차관급 : $389×1명×5일×2회=5,368천원 5급 : $176×1명×5일×2회=2,429천원 ㆍ 식비 차관급 : $160×1명×6일×2회=2,650천원 5급 : $81×1명×6일×2회=1,341천원 ㆍ 단수조정 : △314,000원=△314천원 바. 주요 인권현안 국제협력 (13,399천원) ㆍ 항공료 차관급 : 5,000,000원×1명=5,000천원 5급 : 2,000,000원×1명=2,000천원 ㆍ 일비 차관급 : $50×1명×6일=414천원 5급 : $30×1명×6일=248천원 ㆍ 숙박비 차관급 : $389×1명×5일=2,684천원 5급 : $176×1명×5일=1,214천원 ㆍ 식비 차관급 : $160×1명×6일=1,325천원 5급 : $81×1명×6일=671천원 ㆍ 단수조정 : △157,000원=△157천원 사. 국제인권기구 협력 (28,844천원) ㆍ 항공료 차관급 : 5,000,000원×1명=5,000천원 국장급 : 3,000,000원×1명=3,000천원 5급 : 1,500,000원×4명=6,000천원 ㆍ 일비 차관급 : $50×1명×6일=414천원 국장급 : $40×1명×6일=331천원 5급 :$30×4명×6일=994천원 ㆍ 숙박비 차관급 : $389×1명×5일=2,684천원 국장급 : $223×1명×5일=1,539천원 5급 : $176×4명×5일=4,858천원 ㆍ 식비 차관급 : $160×1명×6일=1,325천원 국장급 : $107×1명×6일=886천원 5급 : $81×4명×6일=2,683천원 ㆍ 단수조정 : △870,,000원=△87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197천원 가. GANHRI 연례회의 (3,502천원) ㆍ 장관급 : $1,800=2,425천원 ㆍ 국장급 : $800=1,078천원 나. APF 연례회의 (2,694천원) ㆍ 장관급 : $2,000=2,694천원 다. APF 사무총장급 회의 (1,212천원) ㆍ 총장급 : $900=1,212천원 라. APF 워크숍 (789천원) ㆍ 국장급 : $800=1,078천원 ㆍ 단수조정 : △289,000원=△289천원	175,35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3,047천원 가. 국제회의 참석 (14,047천원) ㆍ 국제회의 관련 자료 제작 등 국제회의 준비자료 5,620,000원×1식=5,200천원 국제회의 결과보고서 제작 5,847,000원×1식=5,847천원 번역료 등 100원×300자×100면=3,000천원 나. GANHRI 연회비 등 등록비 9,000,000원×1식=9,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4,111천원 가. GANHRI 연례회의 (36,849천원) ㆍ 항공료 (21,300천원) 장관급 8,300,000원×1명=8,300천원 국장급 5,000,000원×1명=5,000천원 과장급 2,000,000원×1명=2,000천원 5급 2,000,000원×1명=2,000천원 6급 이하 2,000,000원×2명=4,000천원 ㆍ 일비 (1,714천원) 장관급 $60×1명×6일=497천원 국장급 $35×1명×6일=290천원 과장급 $30×1명×6일=248천원 5급 $30×1명×6일=$180=248천원 6급 이하 $26×2명×6일=$312=431천원 ㆍ 숙박비 (9,356천원) 장관급 $471×1명×5일=3,250천원 국장급 $223×1명×5일=1,539천원 과장급 $176×1명×5일=1,214천원 5급 $176×1명×5일=$880=1,214천원 6급 이하 $155×2명×5일=2,139천원 ㆍ 식비 (4,860천원) 장관급 $186×1명×6일=1,540천원 국장급 $107×1명×6일=886천원 과장급 $80×1명×6일=662천원 5급 $80×1명×6일=662천원 6급 이하 $67×2명×6일=1,110천원 5) 단수조정 △381,000원=△381천원 나. APF 연례회의 (21,994천원) ㆍ 항공료 (13,500천원) 장관급 6,000,000원×1명=6,000천원 국장급 3,000,000원×1명=3,000천원 과장급 1,500,000원×1명=1,500천원 5급 1,500,000원×1명=1,500천원 6급 이하 1,500,000원×1명=1,500천원 ㆍ 일비 (1,498천원) 장관급 $60×1명×6일=497천원 국장급 $35×1명×6일=290천원 과장급 $30×1명×6일=248천원 5급 $30×1명×6일=248천원 6급 이하 $26×1명×6일=215천원 ㆍ 숙박비 (4,843천원) 장관급 $271×1명×5일=1,870천원 국장급 $130×1명×5일=897천원 과장급 $106×1명×5일=731천원 5급 $106×1명×5일=731천원 6급 이하 $89×1명×5일=614천원 ㆍ 식비 (2,359천원) 장관급 $102×1명×6일=845천원 국장급 $58×1명×6일=480천원 과장급 $44×1명×6일=364천원 5급 $44×1명×6일=364천원 6급 이하 $37×1명×6일=306천원 ㆍ 단수조정 △206,000원=△206천원 다. APF 사무총장급 회의 (9,600천원) ㆍ 항공료 (6,000천원) 총장급 3,000,000원×1명=3,000천원 5급 1,500,000원×1명=1,500천원 6급 이하 1,500,000원×1명=1,500천원 ㆍ 일비 (662천원) 총장급 $40×1명×5일=276천원 5급 $30×1명×5일=207천원 6급 이하 $26×1명×5일=179천원 ㆍ 숙박비 (1,970천원) 총장급 $162×1명×4일=894천원 5급 $106×1명×4일=585천원 6급 이하 $89×1명×4일=491천원 ㆍ 식비 (1,056천원) 총장급 $72×1명×5일=497천원 5급 $44×1명×5일=304천원 6급 이하 $37×1명×5일=255천원 ㆍ 단수조정 △88원=△88천원 라. APF 워크숍 (6,626천원) ㆍ 항공료 3,700천원 국장급 2,200,000원×1명=2,200천원 5급 1,500,000원×1명=1,500천원 ㆍ 일비 (538천원) 국장급 $35×1명×6일=290천원 5급 $30×1명×6일=248천원 ㆍ 숙박비 (1,615천원) 국장급 $130×1명×5일=897천원 5급 $104×1명×5일=718천원 ㆍ 식비 (844천원) 국장급 $58×1명×6일=480천원 5급 $44×1명×6일=364천원 ㆍ 단수조정 △71,000원=△71천원 마. 국제인권협약 이행모니터링 등 (26,799천원) ㆍ 항공료 (14,000천원) 차관급 5,000,000원×1명×2회=10,000천원 5급 2,000,000원×1명×2회=4,000천원 ㆍ 일비 (1,325천원) 차관급 $50×1명×6일×2회=828천원 5급 $30×1명×6일×2회=497천원 ㆍ 숙박비 (7,797천원) 차관급 $389×1명×5일×2회=5,368천원 5급 $176×1명×5일×2회=2,429천원 ㆍ 식비 (3,991천원) 차관급 $160×1명×6일×2회=2,650천원 5급 $81×1명×6일×2회=1,341천원 ㆍ 단수조정 △314,000원=△314천원 바. 주요 인권현안 국제협력 (13,399천원) ㆍ 항공료 (7,000천원) 차관급 5,000,000원×1명=5,000천원 5급 2,000,000원×1명=2,000천원 ㆍ 일비 (662천원) 차관급 $50×1명×6일=414천원 5급 $30×1명×6일=248천원 ㆍ 숙박비 (3,898천원) 차관급 $389×1명×5일=2,684천원 5급 $176×1명×5일=1,214천원 ㆍ 식비 (1,996천원) 차관급 $160×1명×6일=1,325천원 5급 $81×1명×6일=671천원 ㆍ 단수조정 △157,000원=△157천원 사. 국제인권기구 협력 (28,844천원) ㆍ 항공료 (14,000천원) 차관급 5,000,000원×1명=5,000천원 국장급 3,000,000원×1명=3,000천원 5급 1,500,000원×4명=6,000천원 ㆍ 일비 (1,739천원) 차관급 $50×1명×6일=414천원 국장급 $40×1명×6일=331천원 5급 $30×4명×6일=994천원 ㆍ 숙박비 (9,081천원) 차관급 $389×1명×5일=2,684천원 국장급 $223×1명×5일=1,539천원 5급 $176×4명×5일=4,858천원 ㆍ 식비 (4,894천원) 차관급 $160×1명×6일=1,325천원 국장급 $107×1명×6일=886천원 5급 $81×4명×6일=2,683천원 ㆍ 단수조정 △870,000원=△87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197천원 가. GANHRI 연례회의 (3,502천원) ㆍ 장관급 $1,800=2,484천원 ㆍ 국장급 $800=1,104천원 ㆍ 단수조정 △86,000원=△86천원 나. APF 연례회의 (2,694천원) ㆍ 장관급 $2,000=2,760천원 ㆍ 단수조정 △66,000원=△66천원 다. APF 사무총장급 회의 (1,212천원) ㆍ 총장급 $900=1,242천원 ㆍ 단수조정 △30,000원=△30천원 라. APF 워크숍 (1,078천원) ㆍ 국장급 $800=1,104천원 ㆍ 단수조정 △26,000원=△26천원 마. 단수조정 △289,000원=△289

2. 외국 국가인권기구 협력 워크숍 : (2025) 23 → (2026) 24백만원 (+1)

- (요구) 번역료 현실화로 1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외국 국가인권기구 협력 워크숍 24백만원(+1)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75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200천원 가. 보고서 제작 및 번역료 등 : 10,000원×160부×2종=3,2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8,350천원 가. 항공료 : 1,000,000원×10명×1회=10,000천원 나. 체제비(8,350천원) ㆍ 숙박비 : 110,000원×10명×6일×1회=6,600천원 ㆍ 식비 : 25,000원×10명×7일×1회=1,7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0천원 가. 연수프로그램 운영 : 25,000원×12명×4회=1,200천원	23,55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000천원 가. 보고서 제작 및 번역료 10,000원×200부×2종=4,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8,350천원 가. 항공료 1,000,000원×10명×1회=10,000천원 나. 체제비 (8,350천원) ㆍ 숙박비 110,000원×10명×6일×1회=6,600천원 ㆍ 식비 25,000원×10명×7일×1회=1,7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0천원 가. 외국 국가인권기구 협력 워크숍 (1,200천원) ㆍ 연수프로그램 운영 25,000원×12명×4회=1,200천원

3. 인권현안 국제협력 : (2025) 67 → (2026) 70백만원 (+3)

- (요구) 일반용역비 현실화로 3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인권현안 국제협력 70백만원(+3)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7,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500천원 가. 인권현안 국제 콘퍼런스 개최 (1,500천원) ㆍ 전문가 심사(기술능력평가) 사례비 : 250,000원×3명=750천원 ㆍ 행사 추진 및 관련 자문 사례비` : 250,000원×3회=75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1,500천원 가. 인권현안 국제 콘퍼런스 개최 (61,500천원) ㆍ 국제회의 전문업체 위탁운영 : 61,500,000원×1식=61,500천원 ○ 사업추진비(220-02) : 4,000천원 가. 인권현안 국제 콘퍼런스 개최 (4,000천원) ㆍ 관계부처, 대사관 등 업무협의 : 25,000원×20명×8회=4,000천원	69,6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500천원 가. 인권현안 국제 콘퍼런스 개최 (1,500천원) ㆍ 전문가 심사(기술능력평가) 사례비 : 250,000원×3명=750천원 ㆍ 행사 추진 및 관련 자문 사례비` : 250,000원×3회=75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4,100천원 가. 인권현안 국제 콘퍼런스 개최 (64,100천원) ㆍ 국제회의 전문업체 위탁운영 : 64,100,000원×1식=64,1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가. 인권현안 국제 콘퍼런스 개최 (4,000천원) ㆍ 관계부처, 대사관 등 업무협의 : 25,000원×20명×8회=4,000천원

4.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 : (2025) 48 → (2026) 4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 (산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 48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000 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48,000천원 가. 인권현안 국제 콘퍼런스 개최 (48,000천원) ㆍ 국제회의 전문업체 위탁운영 : 48,000,000원×1식=48,000천원	48,000 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48,000천원 가. 인권현안 국제 콘퍼런스 개최 (48,000천원) ㆍ 국제회의 전문업체 위탁운영 : 48,000,000원×1식=48,000천원

5.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 : (2025) 57 → (2026) 7백만원 (△50)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50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 7백만원(△5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39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395천원 가. 국제인권조약 모니터링 간담회 등 (2,800천원) ㆍ 토론회 자료 제작 : 500,000원×2회=1,000천원 ㆍ 발제 및 원고료 : 250,000원×4명=1,000천원 ㆍ 자문, 번역 등 사례비 : 400,000원×2회=800천원 나. 국제인권조약 현황 파악 등 (2,595천원) ㆍ 국제인권조약 관련 자료 제작 등 : 1,700,000원×1회=1,700천원 ㆍ 자문의견 수렴 등 : 300,000원×3명=900천원 ㆍ 단수조정 : △5,000원=△5천원 ○ 사업추진비(220-02) : 2,000천원 가. 전문가 간담회 등 : 25,000원×20명×4회=2,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가.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방안 연구 (50,000천원) 50,000,000원×1식=50,000천원	7,39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395천원 가. 국제인권조약 모니터링 간담회 등 (2,800천원) ㆍ 간담회 등 자료 제작 500,000원×2회=1,000천원 ㆍ 발제 및 원고료 250,000원×4명=1,000천원 ㆍ 자문, 번역 등 사례비 400,000원×2회=800천원 나. 국제인권조약 현황 파악 등 (2,595천원) ㆍ 국제인권조약 관련자료 제작 등 1,700,000원×1회=1,700천원 ㆍ 자문의견 수렴 등 300,000원×3명=900천원 ㆍ 단수조정 △5,000원=△5천원 ○ 사업추진비(220-02) : 2,000천원 가. 전문가 간담회 등 25,000원×20명×4회=2,000천원

6. 국제인권규범 국내소개 : (2025) 75 → (2026) 59백만원 (△16)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16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국제인권규범 국내소개 59백만원(△16)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2,500천원 가. 국제인권규범 자료집 발간 (52,500천원) ㆍ 전문가 간담회 사례비 : 250,000원×5명×4회=5,000천원 ㆍ 번역료·감수 : 10,000,000원×4식=40,000천원 ㆍ 번역물 발간 :7,500,000원×1식=7,5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2,000천원 가.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9,200,000원x1식=19,200천원 나.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관리 (3,200천원) ㆍ WEB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3,000,000원x1식x1년=3,000천원 ㆍ SSL 갱신 200,000원x1식x1년=200천원 다. 단수조정 △400,000원=△400천원 ○ 사업추진비(220-02) : 500천원 가. 전문가 간담회 운영 : 25,000원×5명×4회=500천원	59,1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6,600천원 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 (33,800천원) ㆍ 국제인권규범 자료집 발간 전문가 자문료 250,000원×5명×4회=5,000천원 번역료 5,950,000원×4식=23,800천원 자료집 제작비 5,000,000원×1식=5,000천원 나.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관리 (2,800천원) ㆍ WEB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2,600,000원×1식×1년=2,600천원 ㆍ SSL 갱신 200,000원×1식×1년=2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2,000천원 가.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000,000원×1식=22,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천원 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 (500천원) ㆍ 전문가 간담회 운영 25,000원×5명×4회=500천원

7. APF 활동 지원 : (2025) 100 → (2026) 1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 (산출) APF 활동 지원 100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000 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100,000천원 가. APF 활동지원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100,000 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100,000천원 가. APF 활동지원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8.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지원 : (2025) 686 → (2026) 68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 (산출)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지원 686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86,000 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686,000천원 가. 인건비 : 299,983,000원=299,983천원 나. 운영비 : 221,017,000원=221,017천원 다. 사업비 : 165,000,000원=165,000천원	686,000 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686,000천원 가. 인건비 304,000,000원=304,000천원 나. 운영비 225,000,000원=225,000천원 다. 사업비 157,000,000원=15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유엔인권조약 등 대응> -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 이행 간담회 개최(4.21.) - 제4차 UPR(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심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유엔에 제출(7.14.) - 유엔인권이사회 제49차, 제50차, 제51차 모니터링 -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대응 준비 UPR INFO 사전세션 참석(11.30.) <국제인권 인식제고> - 국제인권분야 결정례집 발간, 국제인권동향 및 영문뉴스레터 제작·배포 등 - 헌법재판시 국제인권규범 원용 활성화를 위한 콘퍼런스 개최(8.23.) <국제교류협력> - 국제회의 개최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6.23. 스위스 제네바, 11.22. 서울) · 2022년도 노인인권 세계 전문가 회의 개최(2.17. 화상회의) · 2022 인권현안 국제콘퍼런스 개최(11.23.) · APF 인권현안 화상회의 개최(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 역할) - 국제회의 참가 · GANHRI 연례회의(3.8.~3.10.), 제12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회의(4.11.~4.14.), APF 고위급 화상회의(5.17.), APF 연례회의(9.1.4~9.15.), GANHRI 집행이사회(10.27.~10.28.), 국제인권기구 3자간 회의 참석(11.30.) 등 - 교류협력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초청 협력 워크숍 개최(11.7.~11.11.) · 유엔 진실과 화해 특별보고관 면담, 주한외교공관(영국대사관, 미국대사관, EU대표부 등) 인권현안 간담회 개최 등
2023	<유엔인권조약 등 대응> - 주한외교공관 대상 UPR(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브리핑세션 개최(1.12.) - 제4차 UPR(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실무그룹회의 심의 참석(1.26.) - UPR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심의 참석(1. 26. 제네바) 및 결과 보고(2. 3.) -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UPR세션 참석 및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발표(7.5.~7.9. 제네바) - 유엔인권이사회 제52차, 제53차, 제54차 모니터링 - 제5차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기본계획 수립(3. 21.) - 제5차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9. 12.)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심의 참석 및 국가인권기구 브리핑 회의 발표(10. 15.~10. 22. 제네바) - 제5차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11. 7.) - 제5차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제4차 UPR 권고 이행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12. 12.) <국제인권 인식제고> - 국제인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쟁점 간담회 개최(6.12.) - 국제인권규범 자료의 수집·번역·배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기후변화와 주거권(A/HRC/52/28, 2023) 번역 ․소수자 권리 보호: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발 실무 지침서 번역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권고(5종) 등 번역 - 국제인권동향 및 영문뉴스레터 제작·배포 등 <국제교류협력> - 국제회의 개최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6.28./12.14) · 아시아태평양 노인인권 국제 워크숍 개최(8.29.~8.30. 필리핀) · 2023 파리원칙 채택 30주년 기념 인권현안 국제콘퍼런스 개최(11.23.) - 국제회의 참가 · GANHRI 연례회의(3.14.~3.16.), 제13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회의(4.3.~4.6.),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UPR, 7.7.), APF 연례회의(9.20.~9.21.), 국제인권기구 3자간 회의 참석(5.24.~5.25.), GANHRI 세계인권기구대회(11.6.~11.8.) 등 - 교류협력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초청 협력 워크숍 개최(6.19.~6.23.) · OHCHR 한국담당관 방한 간담회(4.11.~4.12.), EU 법무위원장 예방(4.11.), 칠레 하원의원 예방(4.27.), 국제사형제폐지위원회 사무총장 예방(5.22.), Human Rights Watch 사무총장 예방(5.25.).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총장 방문(8.23.), 만 변호사 협회 예방(10.11.), World Justice Project 시리락 필팟 아태국장 면담(10. 19.), HCHR 사회권국 국장 예방(11.22),EU 기본권청 프로젝트 매니저 위원회 방문(11. 24.),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고위관료 사무총장 면담(11. 30).
2024	<유엔인권조약 등 대응>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대한민국 심의 대응(5. 14. 스위스 제네바) -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대응(7. 10~11. 스위스 제네바) - 유엔인권이사회 제55차~제57차 모니터링 - 제56차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지방정부와 인권) 참여(7.4.) - 유엔 이주민위원회(CMW), 및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일반논평 의견서 제출(6. 11.) <국제인권 인식제고> - 국제인권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 (본문서비스) 국영문 본문 내용 602건 데이터베이스화(국제인권기준 4건 게시, 핵심 인권조약 36건 게시, 일반논평/권고 366건 게시, 최종견해 72건 게시, 개인통보 52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8건,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22건, 파리원칙 및 일반견해 42건 등 게시) · (파일서비스) 유엔 헌장기구, 인권조약기구 등 2,350건 파일 게시 · (연계설정) 일반논평/권고, 최종견해, 개인통보 본문 문항을 핵심 인권조약의 해당 조항에 연계 설정(2,000여 건) - 국제인권규범 자료의 수집·번역·배포 ․2022 유럽차별금지법 비교분석 번역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권고(7종) 등 번역 - 국제인권동향 및 영문뉴스레터 제작·배포(매월) 등 -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토론회 개최(12.11.) <국제교류협력> - 국제회의 개최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5.20.~5.24.) · 제14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부대행사 공동개최(5.20.~5.2., 뉴욕) · APF거버넌스 위원회 및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 개최(5.6.~5.8., 제네바) · 국가인권기구와 고문방지위원회 협력에 관한 웨비나 개최(9.2.) ·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10.15.) ·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특별세션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촉진”개최(10.11.) - 국제회의 참가 · GANHRI 연례회의(5.6.~5.7.), 제14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회의(5.19.~5.24.), APF 거버넌스 및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5.4.~5.8.), 국제인권기구 3자간 회의 참석(5.22.~5.24.) 등 - 교류협력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초청 협력 워크숍 개최(6.17.~6.21.) · 미얀마 NUG 인권부 장관 면담(2.2.), 주한 조지아 대사 위원장 예방(3.13.), 미 국무부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 위원장 예방(3.18.), 인도네시아 하비비 센터장 사무총장 면담(4.19.), 미 외교부 교육생 위원회 견학(5.29.),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ANNI) 사무국 면담(6.21.), 태국 법무부, 정부 관계자 면담(7. 17.), 덴마크 국회 사회위원회 면담(9.), 인도네시아 인권위원장(7.18), EU 인권특별대표(10.14.), 네덜란드 인권연구소장(11.22.), 주한 미국대사(12.2.) 인권위원장 예방 · 일본 인종 차별 철폐의 날 포럼 참가(3.20.~3.22.)
2025	<유엔인권조약 등 대응>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대한민국 심의 대응 - 사회권위원회(CESCR) 대한민국 쟁점목록 채택 대응 - 유엔인권이사회 제58~60차 모니터링 및 참여 · 유엔인권이사회 제55~57차 모니터링 결과 관련 “2024 유엔 인권보고서 주요 동향과 시사점” 발간(200부) 및 배포 <국제인권 인식제고> - 국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본문서비스) 국영문 본문 내용 904건 데이터베이스화(인권조약 일반논평/권고 370건 게시, 최종견해 76건 게시, 국제인권기준 178건 게시, 파리원칙 및 일반견해 44건 게시, 핵심인권조약 36건 게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8건, 국제노동기구(ILO) 견해/권고 34건 게시,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22건 등 게시) · (파일서비스) 유엔 헌장기구, 인권조약기구 등 2,704건 파일 게시 · (연계설정) 일반논평/권고, 최종견해, 개인통보 본문 문항을 핵심 인권조약의 해당 조항에 연계 설정(약 2,000여 건) ·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상반기 내실화 전문가 회의(5. 29.) · 국제인권정보시스템 하반기 내실화 전문가 회의(9. 10.∼11. 4.) - 국제인권규범 자료의 수집·번역·배포 · 유엔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권고(3종), ‘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인터뷰 원칙’ 등 국제인권자료 번역 - 국제인권동향 및 영문뉴스레터 제작·배포(매월) 등 <국제교류협력> - 국제회의 개최 · 2025년 상반기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3. 13.) 개최 ·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GANHRI 연례회의 부대행사(3. 10.) 개최 · 2025년 하반기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9. 25.) 개최 - 국제회의 참가 · APF 거버넌스 회의(3. 9.) 및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3. 10.) 참석 · GANHRI 총회, 지식교환회의 및 연례 콘퍼런스(3. 11.) 참석 · 아시아태평양 노인인권 포럼(6. 18~20.) 참석 · GANHRI 승인소위원회 참석(10. 27.) · 제30차 APF 총회 등 참석(11. 9~14.) - 교류협력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초청 협력 워크숍 개최(5. 26~30.) · 몽골 인권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6. 20.) · 일본 아태인권정보센터 방문(3. 7.), 주한 이란 대사 위원장 예방(3. 20.), 일본 초등학교 교원 방문(8. 6.), 일본 시민사회단체 내방(8. 17.), 인도네시아 인권부 차관 위원장 예방(8. 19.), 휴먼라이츠재단 내방(10. 23.), 성공회대학교 MAINS 프로그램 참가자 내방(11. 5.), 미국 국무부 위원회 내방(12. 4.) 등 ·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회원기구 간담회(1. 23., 2. 5.), 유엔 기후변화와 인권 특별보고관 온라인 면담(1. 22.), GANHRI 기후변화 코커스 온라인 회의(4. 10.), 캐나다 인권위원회 온라인 회의(4. 25.), EU 대표부 면담(5. 29.), GANHRI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모니터링 툴 관련 온라인 회의 참석(6. 16.), OHCHR NIRMS와의 간담회(8. 6.), 세계노인인권단체연합 GAROP과의 간담회(8. 7.), GANHRI 고령화 및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간담회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가위상 강화 및 인권 외교 촉진

- UN․GANHRI․APF 등에서 적극적인 국제 인권 의제 발굴, 제안, 추진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위의 리더십 확대 및 국제적 위상 강화

·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역할 수행

· 아․태지역에서의 국가위상 강화 및 인권개선에 기여

-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유엔인권제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인식 확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촉진

-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외연 확대 및 국제사회에서 인권의제 선도

-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을 통한 국제인권자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

-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ㅇ UN 및 국가인권기구 국제회의 참석 : 국외출장 계획수립 → 공무 국외 출장 허가→ 회의 참석 → 결과보고서 작성

ㅇ 외국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사업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업 계획 수립 → 초청대상 국가인권기구 및 직원  선정 → 사업 집행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ㅇ 인권현안 국제협력 : 기본계획 수립 → 행사용역기관 선정 → 국내외 외빈 초청 → 세부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진행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ㅇ APF 활동지원금 : 지원요청 → 검토 → 지원 → 사후 모니터링(APF 총회 참가 등)

ㅇ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지원 : 지원요청 → 검토 → 지원

ㅇ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 : 자료 선정 → 번역 추진 → 결과물 제작, 배포, 홍보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분담금 납부 등 회원국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예결위, ’24 예산)

-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운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국들과 소통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예결위, ’24 결산)

- 인권위원들의 국제인권기구와 권고를 폄훼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잘 정립해 주기 바람.(‘25 국정감사)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회원국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회원국의 재정지원 공감대 형성 및 사업 자금 다각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독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시정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

- 국제인권규범은 언제나 위원회 인권 옹호 업무의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위원회 업무 수행 중 인권위원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도록 독려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04	-	1,204	1,204	1,165	96.8	-	39
2023	1,697	-	1,697	1,697	1,600	94.3	-	97
2024	1,450	-	1,450	1,432	1,281	89.5	-	151
2025	1,240	-	1,240	1,240	1,209	97.5	-	3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잔액 불용 39백만원
2023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하반기 회의 등 일부 국제회의가 온라인 개최되어 일반용역비 24백만원, 국외업무여비 57백만원 불용
2024	- 연도 중 APF 의장 임기 종료(2024. 9.) 등의 사유로 불용 151백만원
2025	- 집행잔액 3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025.10.15.	국제교류협력 (1036-300)	일반수용비 (210-01)	1	국제교류협력 (1036-300)	임차료 (210-07)	2025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대응을 위한 임차 공간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