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군인권 보호 및 증진 (10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4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군인권보호 및 증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군인권 보호 및 증진	소관부처	실·국·과(팀)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군인권 보호 및 증진	490	510	510	488	488	△22	△4.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2	512	490	-	22	510	510	494	-	16	488
․군인권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175	175	163	-	12	130	131	130	-	1	151
․군인권 권리구제 강화	66	66	66	-	-	98	98	90	-	8	116
․군인권증진 기반 조성	134	134	124	-	10	145	144	137	-	7	114
․군인권 교육	137	137	137	-	-	137	137	137	-	-	1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군인권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군인권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군인권전문가 그룹 자문, 관련기관 정책 간담회 , 군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 군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한 실태를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군인권 주요정책 과제 개발

- 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이행 모니터링, 정책 개선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체 운영 등

② 군인권 권리구제 강화

- 군인 등의 사망통보에 따른 신속 출동과 기초조사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구제 및 개선방안 마련

- 군부대 방문조사를 통해 장병들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인권상황 개선

③ 군인권 증진 기반 조성

- 군인권에 대한 장병과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인권침해 상황과 권리구제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 군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접근성 확대

- 군인권 인식개선과 군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권리구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군인권 홍보물(홍보자료ㆍ영상 제작 및 배포, 군인권 결정례집, 사례집제작, 권리구제안내 포스터 등) 제작 및 배포 등

- 군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증진을 통한 군인권 옹호자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한 시민사회 소통 증진, 인권정책의 기반 강화, 이에 더하여 군인권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소개와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 군인권 협력 네트워크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국내 군인권시민단체, 국방부 및 각군 군인권부서 등과 간담회, 토론회, 업무협의체 구성, 국제사회의 군인권 관련 기준과 원칙에 대한 번역 등을 통한 자료수집, 동향 소개, 자료집 발간 등(국제 옴부즈만 베니스원칙, 자유권·사회권 등 규약위원회 권고,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권고 등)을 통한 대내외 협력 활성화

④ 군인권 교육

- 군인에게 인권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인권교육의 내실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군인권 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개발, 군인권교육협의회 운영 등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제1항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생략,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제1항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둔다.

-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제1항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0조의6(사망사건 통보와 조사·수사입회) 이하 생략 제50조의9(피해자보호조치) 제1항 위원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추진 경위

- 2012. 세부사업 (취약분야 인권개선) 內 군인인권 증진사업 추가

- 2017. 윤일병 사망사건, 군 공관병 인권침해 등 군인권관련 실태조사 사업 ‘18년 예산에 추가 반영요청

- 2022. 7. 1.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 군인권보호국 신설

- 2024. 세부사업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및  ‘취약분야 인권개선(1033-301)’의 일부 내역사업이 분리되어 세부사업과목(군인권보호 및 증진) 신설

- 2025.  군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 ‘26년 예산에 추가 반영 요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512	510	488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군인권보호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2025) 130 → (2026) 151백만원 (+21)

- (요구) 군인권 실태조사 추가로 21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군인권 정책개발 17백만원(△7), 군인권상황 실태조사 117백만원(+31), 군 성희롱·성차별 예방 16백만원(△4)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0,05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1,650천원 가. 군인권 정책개발 (18,650천원) ㆍ전문가 자문료 : 300,000원×5명×8회=12,000천원 ㆍ토론회 자료집 : 15,000원×70부=1,050천원 ㆍ단수조정 : 350,000원=350천원 ㆍ군 성고충 전문상담관 운영현황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 300,000원×6명×2회=4,600천원 제안서 심사사례비 : 300,000원×3명=900천원 자료집 제작 : 15,000원×50부=750천원 나. 군 성희롱 성차별 예방 (3,000천원) ㆍ전문가 자문 : 300,000원×5명=1,500천원 ㆍ자료 인쇄 : 15,000원×100부=1,500천원 ○ 임차료(210-07) : 6,000천원 가. 군인권 정책개발 (2,000천원) ㆍ전문가 워크숍 장소 임차 : 1,000,000원×2회=2,000천원 나. 군 성희롱 성차별 예방 등 (4,000천원) ㆍ회의장 등 임차 : 2,000,000원×2회=4,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5,000천원 가. 군인권 정책개발 (5,000천원) ㆍ군인권 정책의제 발굴 : 2,500,000원×2식=5,000천원 나. 군 성희롱 성차별 예방 (10,000천원) ㆍ성차별 대응 캠페인 등 : 5,000,000원×2식=1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100천원 가. 군인권 정책개발 현지출장 (750천원) 75,000원×2명×5회=750천원 나. 군 성희롱 성차별 예방 (1,350천원) ㆍ군성희롱 성차별 예방 50,000원×7명×4회=1,400천원 ㆍ단수조정 △50,000원=△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300천원 가. 군인권 정책개발 (2,500천원) ㆍ간담회 및 업무협의 : 30,000원×15명×6회=2,700천원 ㆍ단수조정 : △200,000원=△200천원 나.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1,000천원) ㆍ전문가 간담회 : 30,000원×10명×2회=600천원 ㆍ군인권 현안 대응 토론회 : 30,000원×10명×2회=600천원 ㆍ단수조정 : △200,000원=△200천원 다. 군 성희롱 성차별 예방 (1,800천원) ㆍ간담회 및 업무협의 : 30,000원×15명×4회=1,8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80,000천원 가. 군인권상황 실태조사 (80,000천원) ㆍ군 성고충 대응체계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 : 80,000,000원×1식 =80,000천원	150,6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9,700천원 가. 군인권 정책개발 (10,050천원) ㆍ전문가 자문료 300,000원×5명×6회=9,000천원 ㆍ자료집 제작 등 15,000원×70부=1,050천원 나.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6,450천원) ㆍ군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2,700천원) 전문가 자문 300,000원×3명×2회=1,800천원 제안서 심사 사례비 300,000원×3명=900천원 ㆍ군대 내 일가정 양립 근무 환경 및 현황 실태조사 (3,750천원) 전문가 자문 300,000원×3명×2회=1,800천원 제안서 심사 사례비 300,000원×3명=900천원 자료집 제작 15,000원×70부=1,050천원 다. 군 성희롱 성차별 예방 (3,200천원) ㆍ자문 등 사례비 300,000원×5명=1,500천원 ㆍ자료 인쇄 등 15,000원×100부=1,500천원 ㆍ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가. 군인권 정책개발 (1,000천원) ㆍ전문가 워크숍 등 장소 임차 1,000,000원×1회=1,000천원 나. 군 성희롱 성차별 예방 (2,000천원) ㆍ회의장 등 임차 1,000,000원×2회=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500천원 가. 군인권 정책개발 (2,500천원) ㆍ군인권 정책의제 발굴 2,500,000원×1식=2,500천원 나. 군 성희롱 성차별 예방 (8,000천원) ㆍ성차별 대응 캠페인 등 4,000,000원×2식=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100천원 가. 군인권 정책개발 현지출장 (750천원) 75,000원×2명×5회=750천원 나. 군 성희롱 성차별 예방 (1,350천원) ㆍ군 성희롱 성차별 예방 50,000원×7명×4회=1,400천원 ㆍ단수조정 △50,000원=△50 ○ 사업추진비(240-01) : 5,300천원 가. 군인권 정책개발 (2,500천원) ㆍ간담회 및 업무협의 30,000원×15명×6회=2,700천원 ㆍ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나.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1,000천원) ㆍ전문가 간담회 30,000원×14명×2회=840천원 ㆍ군인권 현안 대응 토론회 30,000원×10명×2회=600천원 ㆍ제안서 심사 발표회 10,000원×6명=60천원 ㆍ단수조정 △500,000원=△500천원 다. 군 성희롱 성차별 예방 (1,800천원) ㆍ간담회 및 업무협의 등 30,000×15명×4회=1,8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10,000천원 가.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55,000천원) ㆍ군대 내 일·가정 양립 근무 환경 및 현황 실태조사 55,000,000원×1식=55,000천원 나. 군무원 인권상황실태조사 (55,000천원) 55,000,000원×1식=55,000천원

2. 군인권 권리구제 강화 : (2025) 98 → (2026) 116백만원 (+18)

- (요구) 군부대등 방문조사 강화 등로 18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군부대, 구금시설 방문조사 61백만원(+19),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 55백만원(△1)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8,067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5,286천원 가. 군부대, 구금시설 방문조사 (34,000천원) ㆍ계획수립 등 방문조사 관련 자문 : 300,000원×10명×4회=12,000천원 ㆍ설문조사 서버 대여 : 3,000,000원×4부대=12,000천원 ㆍ설문조사 사례비 : 5,000원×400명×4부대=8,000천원 ㆍ설문조사 진행물품 구입 등 : 500,000원×4부대=2,000천원 나.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 등 (11,286천원) ㆍ전문가 자문 등 : 300,000원×6명×4회=7,200천원 ㆍ자료인쇄 : 15,000원×100부=1,500천원 ㆍ홍보물 제작 : 20,000원×100명=2,000천원 ㆍ단수조정 : 586,000원=586천원 ○ 임차료(210-07) : 4,000천원 가. 군부대, 구금시설 방문조사 (2,000천원) ㆍ방문조사 차량 임차 : 100,000원×20회=2,000천원 나.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 등 (2,000천원) ㆍ사망사건 입회 차량 임차 : 100,000원×20회=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4,781천원 가. 군부대 방문조사 출장 : 75,800원×5명×15회=5,685천원 나. 사망사건 입회 현지출장 : 75,800원×2명×60회=9,09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000천원 가. 군부대, 구금시설 방문조사 (1,000천원) ㆍ방문조사 간담회 : 30,000원×4명×10회=1,200천원 ㆍ단수조정 : △200,000원=△200천원 나. 사망사건 입회 등 (1,000천원) ㆍ입회 관련 간담회 : 30,000원×4명×10회=1,200천원 ㆍ단수조정 : △200,000원=△2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2,000천원 가. 입회활동 지원 (32,000천원) ㆍ사망사건 입회활동비 : 120,000원×18명×12개월=25,920천원 ㆍ입회 경비 6,080,000원=6,080천원	116,117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1,944천원 가. 군부대, 구금시설 방문조사 (50,658천원) ㆍ계획수립 등 방문조사 관련 자문 300,000원×10명×6회=18,000천원 ㆍ설문조사 서버 대여 3,000,000원×6부대=18,000천원 ㆍ설문조사 사례비 5,000원×380명×6부대=11,400천원 ㆍ설문조사 진행물품 구입 등 500,000원×6부대=3,000천원 ㆍ단수조정 △258,000원 =△258천원 나.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 등 (11,286천원) ㆍ전문가 자문 등 300,000원×6명×4회=7,200천원 ㆍ자료인쇄 15,000원×100부=1,500천원 ㆍ홍보물 제작 등 20,000원×100명=2,000천원 ㆍ단수조정 586,000원=586천원 ○ 임차료(210-07) : 6,000천원 가. 군부대, 구금시설 방문조사 (4,000천원) ㆍ방문조사 차량 임차 100,000원×40회=4,000천원 나.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 등 (2,000천원) ㆍ사망사건 입회 차량 임차 100,000원×20회=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4,781천원 가. 군부대, 구금시설 방문조사 출장 75,800원×5명×15회=5,685천원 나. 사망사건 입회 현지출장 75,800원×2명×60회=9,096 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000천원 가. 군부대, 구금시설 방문조사 (1,000천원) ㆍ방문조사 간담회 30,000원×4명×10회=1,200천원 ㆍ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나.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 등 (1,000천원) ㆍ입회 관련 간담회 30,000원×4명×10회=1,200천원 ㆍ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1,392천원 가.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 등 (31,392천원) ㆍ입회 활동비 120,000원×18명×12개월=25,920천원 ㆍ입회 경비 5,472,000원=5,472천원

3. 군인권 증진기반 조성 : (2025) 145 → (2026) 114백만원 (△32)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32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군 장병 인권개선 콘텐츠 제작 89백만원(△32), 군인권 국내외 협력 8백만원(+0), 군인권 옴부즈만 회의 참석 16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5,1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5,250천원 가. 군 장병 인권개선 콘텐츠 제작 등 (30,000천원) ㆍ콘텐츠 제작 등 : 5,000,000원×4식=20,000천원 ㆍ홍보물품 제작 등 : 20,000×500명=10,000천원 나. 군인권 국내외 협력 (5,250천원) ㆍ간담회 및 토론회 사례비 : 300,000원×10명=3,000천원 ㆍ인쇄비 : 15,000원×70부=1,050천원 ㆍ물품구입 등 : 150,000원×8회=1,2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90,000천원 가. 군 장병 인권개선 콘텐츠 제작 등 (90,000천원) ㆍ군인권보호관 홍보대행 : 90,000,000원×1식=9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250천원 가. 군장병 인권개선 콘텐츠 제작 등 : 75,000원×2명×3회=450천원 나. 군인권 국내외 협력 : 75,000원×3명×8회=1,8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5,000천원 가. 군인권 옴부즈만 회의 참석 (15,000천원) ㆍ항공료 차관급 5,000,000원×1명=5,000천원 5급 2,000,000원×1명=2,000천원 ㆍ일비 차관급 $50×1명×8일=552천원 5급 $30×1명×8일=331천원 ㆍ숙박비 차관급 $389×1명×6일=3,221천원 5급 $176×1명×6일=1,457천원 ㆍ식비 차관급 $160×1명×8일=1,766천원 5급 $81×1명×8일=894천원 ㆍ단수조정 △221,000원=△2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600천원 가. 군 장병 인권개선 콘텐츠 제작 및 홍보 (500천원) ㆍ간담회 및 업무협의 : 30,000원×5명×4회=600천원 ㆍ단수조정 △100,000원=△100천원 나. 군인권 국내외 협력 (800천원) ㆍ간담회 및 업무협의 : 30,000원×5명×8회=1,200천원 ㆍ단수조정 : △400,000원=△400천원 다. 군인권 옴부즈만 회의 참석 (1,300천원) ㆍ차관급 $1,000 1,380천원 ㆍ단수조정 △80,000원=△80천원	113,6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3,750천원 가. 군 장병 인권개선 콘텐츠 제작 등 (38,500천원) ㆍ콘텐츠 제작 등 5,000,000원×2식=10,000천원 ㆍ홍보물품 제작 등 20,000원×400명=8,000천원 ㆍ광고집행비 20,000,000원×1식=20,000천원 ㆍ단수조정 500,000원=500천원 나. 군인권 국내외 협력 (5,250천원) ㆍ간담회 및 토론회 사례비 300,000원×10명=3,000천원 ㆍ인쇄비 15,000원×70부=1,050천원 ㆍ물품구입 등 150,000원×8회=1,2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0,000천원 가. 군 장병 인권개선 콘텐츠 제작 등 (50,000천원) ㆍ군인권보호관 홍보대행 50,000,000원×1식=5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250천원 가. 군 장병 인권개선 콘텐츠 제작 등 75,000원×2명×3회=450천원 나. 군인권 국내외 협력 75,000원×3명×8회=1,8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5,000천원 가. 군인권 옴부즈만 회의 참석 (15,000천원) ㆍ항공료 7,000천원 차관급 5,000,000원×1명=5,000천원 5급 2,000,000원×1명=2,000천원 ㆍ일비 883천원 차관급 $50×1명×8일=552천원 5급 $30×1명×8일=331천원 ㆍ숙박비 4,678천원 차관급 $389×1명×6일=3,221천원 5급 $176×1명×6일=1,457천원 ㆍ식비 2,660천원 차관급 $160×1명×8일=1,766천원 5급 $81×1명×8일=894천원 ㆍ단수조정 △221,000원=△22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600천원 가. 군 장병 인권개선 콘텐츠 제작 등 (500천원) ㆍ간담회 및 업무협의 30,000원×5명×4회=600천원 ㆍ단수조정 △100,000원=△100천원 나. 군인권 국내외 협력 (800천원) ㆍ간담회 및 업무협의 30,000원×5명×8회=1,200천원 ㆍ단수조정 △400,000원=△400천원 다. 군인권 옴부즈만 회의 참석 (1,300천원) ㆍ차관급 $1,000 = 1,380천원 ㆍ단수조정 △80,000원=△80천원

4. 군인권 교육 : (2025) 137 → (2026) 108백만원 (△29)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29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군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34백만원(△6), 군인권 향상을 위한 역량향상 교육 19백만원(△3), 군인권교육 직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52백만원(△20), 군인권교육협의회 3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6,783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6,337천원 가. 군인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8,212천원) ㆍ강사료 : 300,000원×3명×2.5일×3회×3과정=20,250천원 ㆍ교재인쇄비 등 : 10,000원×50명×2회×3과정=3,000천원 ㆍ강사역량향상 : 300,000원×3.5명×2일×2회=4,200천원 ㆍ물품구입 : 100,000원×6회=600천원 ㆍ단수조정 : 162,000원=162천원 나. 군 인권교관을 위한 역량 향상 교육 (14,000천원) ㆍ강사료 : 300,000원×5명×2일×2회×2과정=12,000천원 ㆍ물품제작비 : 10,000원×50명×2회=1,000천원 ㆍ교재인쇄비 : 10,000원×50명×2회=1,000천원 다. 군인권교육 대상별(지휘관, 병사) 맞춤형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1,800천원) ㆍ기획 및 자문 사례비 : 300,000원×3명×1회=900천원 ㆍ제안서 심사비 : 300,000원×3명=900천원 라. 군인권교육 협의회 (2,325천원) ㆍ사례비 : 300,000원×5명=1,500천원 ㆍ자료집 인쇄 : 10,000원×30부=300천원 ㆍ현수막 등 물품구입 : 500,000원×1회=500천원 ㆍ단수조정 : 25,000원=25천원 ○ 임차료(210-07) : 14,800천원 가. 군인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1,650,000원×2일×1회×2과정=6,600천원 나. 군 인권교관을 위한 역량향상교육 :1,025,000원×2일×2회×2과정=8,2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846천원 가. 군인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606천원) ㆍ국내출장 : 75,800원×2명×2일×3회×3과정=2,729천원 ㆍ단수조정 : △123,000원=△123천원 나. 군 인권교관을 위한 역량향상교육 : 60,000원×2명×2회=24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800천원 가. 군인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2,250천원) 5,000원×50명×3회×3과정=2,250천원 나. 군인권 교육 직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250천원) ㆍ업무협의: 30,000원×5명×2회=300천원 ㆍ단수조정 △50,000원=△50천원 다. 군인권교육협의회 (300천원) ㆍ협의회 운영 30,000원×12명=360천원 ㆍ단수조정 : △60,000원=△6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70,000천원 가. 군인권 교육 직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70,000천원) 70,000,000원×1식=70,000천원	107,683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8,837천원 가. 군인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3,712천원) ㆍ강사료 300,000원×3명×2일×3회×3과정=16,200천원 ㆍ교재인쇄비 등 10,000원×50명×2회×3과정=3,000천원 ㆍ강사역량향상 300,000원×3명×2일×2회=3,600천원 ㆍ물품구입 100,000원×6회=600천원 ㆍ단수조정 312,000원=312천원 나. 군 인권교관을 위한 역량 향상 교육 (11,000천원) ㆍ강사료 300,000원×3명×10회=9,000천원 ㆍ교재인쇄비 등 10,000원×50명×2회=1,000천원 ㆍ물품제작 등 10,000원×50명×2회=1,000천원 다. 군인권교육 맞춤형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1,800천원) ㆍ기획 및 자문 사례비 300,000원×3명×1회=900천원 ㆍ제안서 심사비 300,000원×3명=900천원 라. 군인권교육협의회 (2,325천원) ㆍ사례비 300,000원×5명=1,500천원 ㆍ자료집 인쇄 10,000원×30부=300천원 ㆍ현수막 등 물품구입 500,000원×1회=500천원 ㆍ단수조정 25,000원=25천원 ○ 임차료(210-07) : 13,200천원 가. 군인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5,200천원) 1,300,000원×2일×1회×2과정=5,200천원 나. 군 인권교관을 위한 역량향상교육 (8,000천원) 1,000,000원×2일×2회×2과정=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846천원 가. 군인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2,606천원) ㆍ국내출장 75,800원×2명×2일×3회×3과정=2,729천원 ㆍ단수조정 △123,000원=△123천원 나. 군 인권교관을 위한 역량 향상 교육 (240천원) 60,000원×2명×2회=24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800천원 가. 군인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2,250천원) 5,000원×50명×3회×3과정=2,250천원 나. 군인권교육 직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250천원) ㆍ업무협의 등 30,000원×5명×2회=300천원 ㆍ단수조정 △50,000원=△50천원 다. 군인권교육협의회 (300천원) ㆍ협의회 운영 30,000원×12명=360천원 ㆍ단수조정 △60,000원=△6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가. 군인권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50,000천원) 50,000,000원×1식=5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군인 사망·부상사고 시 장병 권리보장 인권상황 실태조사 ▖방문조사·직권조사 군 훈련소 (육군훈련소, 해병대교육훈련단) 방문조사, 군의 부실의료에 따른 사망사건 직권조사 ▖정책검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 「군형법」강제추행죄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군훈련소 정책·제도 개선 권고, 군장병 의료접근권 개선 권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부당한 순직 비해당 결정 재심사 권고
2023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군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군인권교육 운영현황 실태조사,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군인권교육 가이드 개발 연구용역 ▖방문조사 ·직권조사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해군 2함대 방문조사, 군기교육대 방문조사, 군구금시설(미결수용실) 방문조사, 여군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군부대 방문조사 해군여부사관 사망사건 직권조사, 군 재난대응 동원인력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 ▖정책검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권고, 동부전선 격오지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권고, 군인권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표명,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권고, 국방부의 사업수행자에 대한 신원조사 개선 의견표명,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에 대한 부당한 복무기간 규정 개선 의견표명, 특정군사학교 출신에 대한 복무기간 규정 개선 권고, 국방부의 공무상 질병휴직 불승인에 대한 의견표명, 상관모욕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군대내 괴롭힘 등에 의한 사망사건 의견표명, 군의 명예전역 제도에서의 계급에 의한 차별 개선 의견표명, 군인간 교통사고 특례 미적용으로 인한 불이익 개선 의견표명, 대체복무제도 개선권고, 성추행사건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가해 의견표명
2024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초급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인권교육 맞춤형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방문조사·직권조사 육군사관학교 병영부조리 예방을 위한 방문조사, 해병대 장병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GOP 여군 인권 및 처우개선 방문조사, 육군 12사단 신교대대 운영 관련 방문조사, 공군 장병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정책검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 군대의 부당한 전보 심의절차 의견표명, 군기교육대 방문조사에 따른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해병대 방문조사에 따른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등, 공군의 성희롱징계자에 대한 징계기록말소 배제 의견표명, 공군 군사경찰 병사의 과도한 근무로 인한 휴식권 침해 등 의견표명, 군수용자 사망사고 관련 국군교도소 직권조사 의견표명, 군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군인권교육협의회 개최
2025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 군인권교육 ‘직무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실태조사,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 ▖방문조사·직권조사 다문화 장병 및 재외국민 장병 인권증진을 위한 방문조사, 군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방문조사, 사관학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 군 사망사건 발생부대 장병 관리체계 방문조사,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 해군 함정 근무 여군 인권 및 처우 환경 관련 방문조사, 여성 간호장교 인권 및 처우 관련 국군병원 방문조사, 교육기관 도움·배려 병사 관리 체계 점검 방문조사, 군무원 처우·환경 점검 방문조사,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 육군 제53사단 하사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정책검토 및 정책 개선 군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 「군사법원법」상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권고 등, 여군 인권 및 처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공군 전투비행단 전대장 성폭력 등 관련 정책권고, 다문화 장병 및 재외국민 장병 인권증진을 위한 의견표명, 12. 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군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방문조사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군인권교육업무지침(예규 123호) 제정, 군인권교육협의회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한 병영문화와 악습 개선

- 군장병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군 성희롱·성차별 근절을 위한 권리구제 강화 및 인권침해 예방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인권교육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군 내 인권침해 사전예방

- 군인권 관련 부처 및 전문가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군인권 전문성과 균형성 제고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변화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ㅇ 군 관련 인권현안 파악 → 자료조사 등 → 정책 개선 모색 → 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이후 결과(권고 등) 도출

ㅇ 군 관련 인권현안 파악 → 자료조사 등 → 예비조사 및 직권·방문 등 조사계획 수립 → 위원회 상정 → 조사 실시 → 심의·의결 이후 결과(권고 등) 도출

ㅇ 진정접수 → 진정사건 조사(진술서 및 자료, 피진정인·관계자 면담 등) → 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이후 결과(권고 등) 도출

ㅇ 군인등 사망 통보 접수 → 입회 및 기초조사 결정 → 군 사망사건 입회(관련하여 유가족 안내, 수사상황 모니터링 등 포함) → 진정 접수·입회 결과보고

ㅇ 군인권 교육 기본계획 수립 → 군인권 강사 역량 강화, 교재개발, 효과성·효율성 제고 위한 법제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 → 교육과정 운영 → 평가 및 환류

ㅇ 군홍보 기본계획 수립 → 홍보 콘텐츠 개발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국방부 협조체계 유지 → 평가 및 환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를 강화 필요, 군인권보호 전담조직 확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사업수행방식 변경 필요 (운영위 ’23년 예산)

ㅇ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운영위 ’24년 국감)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3년 운영위) 군인권홍보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 강화, ‘24년 세부사업 분리

ㅇ (’24년 운영위)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권고 기능을 강화하고, 신설된 부대 방문조사를 활성화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도록 하겠음. 직권조사 발굴 및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 적극 입회하여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인권교육 확대 실시 및 군인권보호관제도를  홍보하여 장병들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512	-	512	512	490	95.7	-	22
2025	510	-	510	510	494	96.9	-	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4	▪집행잔액 22백만원
2025	▪집행잔액 1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5.12.23.)	군인권보호및증진 (1033-304)	일반용역비 (210-14)	20	군인권보호및증진 (1033-304)	일반수용비 (210-01)	군인권 홍보 콘텐츠 보급 관련 일반수용비 부족재원(콘텐츠 광고 비용)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