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11	25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시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6,906	7,794	7,794	7,815	7,867	73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16	7,800	6,906	-	894	7,794	7,794	7,410	-	384	7,867
․기관운영 기본경비	7,416	7,800	6,906	-	894	7,794	7,794	7,410	-	384	7,8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 인권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 운영경비 및 기관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 해당 없음

□ 주요 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 (   ) 추경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69 (6,946)	7,126	7,416	7,794	7,867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정부 공통 기준 및 기관 운영 개별소요 반영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ㅇ 인권위 인력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적정규모로 분기별 예산배정 및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969	△23	6,946	7,263	6,751	93.0	-	511
2023	7,126	-	7,126	7,167	6,768	94.4	384	15
2024	7,416	-	7,416	7,800	6,906	88.5	-	894
2025	7,794	-	7,794	7,794	7,410	95.1	-	38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3백만원 전용(배상금 부족으로 전용)
2023	- 인권교육원 경비보안용역 재원 마련을 위해 △18.6백만원 전용, 소송수임료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60백만원 전용
2024	-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 전용 15백만원
2025	- 집행잔액 38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