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북한인권 개선 (10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3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북한인권 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북한인권 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시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북한인권 개선	124	185	185	155	155	△30	△16.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1	141	124	-	17	185	185	183	-	2	155
․북한인권 정책개발	39	21	19	-	2	88	86	84	-	2	57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 조성	102	120	105	-	15	97	99	99	-	-	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북한인권 정책개발

-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 및 대안 마련

- 북한인권 문제 및 해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시각 차이 극복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 동력 확보

②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 조성

-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북한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인권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엔차원의 조사위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당사국인 우리나라 역시 대응이 필요

-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제3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고, 중국, 태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및 협력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4호

② 추진 경위

- 2003. 4.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연구사업 부재에 대한 비판 및 사업의 필요성 제기

- 2003. 4. 28. 국가인권위원회 제40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내 비상설조직인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

- 2003. 11. 예결위에서 북한인권관련 2005년도 예산 1억5천만원을 최종 결정

- 2006. 12. 11.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 공표

- 2010. 북한인권법 제정 권고(4월), 재촉구 의견표명(12월)

- 2014.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3월), 재촉구 의견표명(12월)

- 2018. 북한인권포럼 운영

- 2019.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UPR) 북한보고서 심의 모니터링(5월)

- 2019.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재구성(1월),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회의(5월)

- 2020.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9.28.)

- 2021.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신설

- 2021. 유엔 북한인권결의(2003~2020) 번역 및 자료집 발간(2월)

- 202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

- 2022.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10. 20. 영국 런던)

- 202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 2023.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북한인권법 이행촉구 위원장 성명(23. 3. 3.)

- 2023.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5. 30. 독일 베를린)

- 2023.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진행

- 2023.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및 인권보호 조치 촉구 위원장 성명(6. 23.)

- 2023. 국군포로, 납북자 등 유엔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기념 위원장 성명 발표(8. 30.)

- 2023. 납북자 문제 등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실효적 이행방안 토론회> 개최(9. 8.)

- 2023.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게 위원장 서한 발송(9. 13.)

- 2023.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권고(9.25. 전원위원회)

- 2023. 유엔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적극 협력요청 공식 서한 발송(10. 26.)

- 2023.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유엔의 적극적 대응 요청 및 2024년 북한UPR 대비 등 현안 논의 위한 유엔기구 방문(11. 27.~29.)

- 2023. 탈북민 정책 공감대 형성위해 외국공관, 국제기구, 거주지보호담당관 등 북한인권 업무관계자 대상 탈북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 상영회(12. 12.)

- 2023. 제78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위원장 성명(12. 20.)

- 2024.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7. 3. 프레스센터)

- 2024. 북한 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북한 내 아동 권리 실태조사(4월~10월)

- 2024. 북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위원회 활동 및 대응계획(안) 보고(1. 24.), 결과 보고(11. 15.), 위원장 성명 발표(11. 20.)

- 2024. 중국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모니터링 결과 보고(1. 25.)

- 2024.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환영 성명(4. 5.),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위원장 성명(7. 13.) 발표

- 2024.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8. 19.), 인권위-통일부-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11. 15.) 개최

- 2025. 북한인권단체 간담회 개최(1. 10.)

- 2025. 러-우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신원 노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1. 24.)

- 2025.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 표명(2. 10.)

- 2025.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및 북한 제4차 UPR에 관한 위원회 입장 발표(3. 17.)

- 2025.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관련 위원장 환영 성명 발표(4. 7.)

- 2025.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 보고(4. 15.)

- 2025.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 실시(4. 16. ~ 10. 20.)

- 2025.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회의 참가 및 위원회 입장 발표(3. 18. ~ 27.)

- 2025.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표명 결정(5. 15.)

- 2025. 제1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개최(5. 28.)

- 2025. ｢강제실종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표명 결정(6. 9.)

- 2025.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기념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6. 24.)

- 2025. 제2회「북한이탈주민의 날」행사 참여 및 인권상담 부스 운영(7. 12. ~ 13.)

- 2025. 제2회‘북한이탈주민의 날’기념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7. 14.)

- 2025.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관 「장애인권리위원회 북한 심의 대비 원탁회의」참석 (7. 15.)

- 202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위원회 현장방문(7. 22.)

- 2025. 북한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 (8.28.)

- 2025. 2025년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완료 (10. 20.)

- 2025. 2025년 서울 세계 북한인권대회 참여 (10. 22. ~ 10. 24.)

- 2025. 휴먼라이츠재단(HRF) 대표단은 위원회 방문 북한인권증진 업무협의 (10. 23.)

- 2025. 러-우 파병 북한군 포로 강제송환 금지 및 인권보호 조치 성명 (11. 21.)

- 2025. 북한인권과 R2P(보호책임의 원칙) 국제심포지엄 참석 (11. 26.)

- 2025. 제3기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2. 5.)

- 2025. 제8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보고 및 위원장 성명 (12. 1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1	136	141	185	15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북한인권 정책개발 : (2025) 88 → (2026) 57백만원 (△31)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31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북한인권 정책기반 조성 57백만원(△31)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8,22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9,438천원 가. 북한인권 정책기반 조성 (29,438천원) ㆍ토론회, 간담회 자료집 등 인쇄 : 15,000×200부×6회=18,000천원 ㆍ자문, 발제, 참석 등 사례비 : 250,000×3명×6회=4,500천원 ㆍ번역료 : 300,000원×3명×6회=5,400천원 ㆍ현수막, 행사 소모품 : 300,000원×6회=1,800천원 ㆍ단수조정 : △262,000=△262천원 ○ 임차료(210-07) : 5,100천원 가. 북한인권 정책기반 조성 (5,100천원) ㆍ포럼, 토론회, 간담회 장소 및 장비 임차 등 : 1,700,000원×3회 =5,1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880천원 가. 북한인권 정책기반 조성 (2,880천원) ㆍ관계기관 실무협의 및 현지 출장 : 80,000원×6명×6회=2,88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807천원 가. 북한인권 정책기반 조성 (1,807천원) ㆍ토론회 참석자 식음료 : 26,000원×50명=1,300천원 ㆍ업무협의 간담회 : 20,000원×5명×5회=500천원 ㆍ단수조정 : 7000원=7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9,000천원 가. 북한인권정책기반 조성 (49,000천원) ㆍ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 49,000,000원×1식49,000천원	57,357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650천원 가. 북한인권 정책기반조성 (6,650천원) ㆍ북한인권 단체 및 기관간담회 자료집 유인 및 인쇄비 15,000원×2회×100부 =3,000천원 ㆍ자문, 발제, 참석 등 사례비 250,000원×3명×2회=1,500천원 ㆍ국제기구 자료 번역 300,000원×3명×2회=1,800천원 ㆍ현수막, 행사 소모품 300,000원×2회=600천원 ㆍ단수조정 △250,000원=△250천원 ○ 임차료(210-07) : 1,500천원 가. 북한인권 정책개발 (1,500천원) ㆍ포럼, 토론회, 간담회 장소 및 장비 임차 1,500,000원×1회=1,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400천원 가. 북한인권 정책개발 (2,400천원) ㆍ관계기관 협의 및 현지 출장 80,000원×6명×5회=2,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807천원 가. 북한인권 정책개발 (1,807천원) ㆍ토론회 운영경비 25,000원×50명=1,250천원 ㆍ업무협의 간담회 20,000원×10명×5회=1,000천원 ㆍ단수조정 △443,000원=△443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5,000천원 가. 북한인권 정책개발 (45,000천원) ㆍ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조사사례 분석 실태조사 45,000,000원×1식= 45,000천원

2.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 :  (2025) 97→ (2026) 98백만원 (+1)

- (요구) 단수조정으로 1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국제 심포지엄 개최 89백만원(+1), UN 기구 등 협력 9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77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9,460천원 가. 국제심포지엄 개최 (29,460천원) ㆍ자료집 제작 : 15,000원×200부×1회=3,000천원 ㆍ사회, 토론자 사례비 : 300,000원×13명×1회=3,900천원 ㆍ발제자 사례비 : 400,000원×12명×1회=4,800천원 ㆍ동시통역 사례비 : 3,000,000원×2명×1회=6,000천원 ㆍ영상중계 및 편집 사례비 : 4,000,000원×1식=4,000천원 ㆍ 현수막 제작 등 : 200,000원×5종=1,000천원 ㆍ초청장 제작 및 발송 :10,000원×200부=2,000천원 ㆍ번역료 및 감수료 : 20,000원×100매=2,000천원 ㆍ행사 현지 코디 사례비 : 150,000원×10일×2명=3,000천원 ㆍ단수조정 : △240,000원=△240천원 ○ 임차료(210-07) : 20,000천원 가.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000천원) ㆍ국제심포지엄 회의장소 임차 및 통역, 방송 등 장비 임차 등 : 20,000,000원×1식×1회=2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0,035천원 가.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 (31,679천원) ㆍ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항공료 장관급 : 13,000,000원×1명=13,000천원 4, 5급 : 2,500,000원×4명=10,000천원 일비 장관급 : $60×1명×5일=404천원 4, 5급 : $30×4명×5일=808천원 숙박비 장관급 : $422×1명×4일=2,274천원 4, 5급 : $137×4명×4일=2,953천원 식비 장관급 : $136×1명×5일=916천원 4, 5급 : $59×4명×5일=1,589천원 단수조정 : △265,000원=△265천원 ㆍ북한인권 관련 UN 기구 등 협력 (8,356천원) 항공료 국장급 : 2,500,000원×1명=2,500천원 4, 5급 : 1250,000원×2명=2,500천원 일비 국장급 : $35×1명×5일=236천원 4, 5급 : $30×2명×5일=404천원 숙박비(4,5급) 국장급 : $130×1명×4일=700천원 4, 5급 : $106×2명×4일=1,142천원 식비(4,5급) 국장급 : $58×1명×5일=391천원 4, 5급 : $44×2명×5일=593천원 단수조정 : △110,000원=△11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280천원 가.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 (6,652천원) ㆍ행사장 식음료비 : 30,000원×100명×1회=3,000천원 ㆍ정액경비 : $1,500×1명×1회=2,070천원 ㆍ행사개최 관련 업무협의 : 20,000원×9명×5회=900천원 ㆍ선물비 등 행사 부대경비 : 800,000원×1회=800천원 ㆍ단수조정 : △118,000원=△118천원 나. 북한인권 UN 기구 협력 등 (628천원) ㆍ업무협의 간담회 : 20,000원×10명×3회=600천원 ㆍ단수조정 : 28,000원=28천원	97,643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0,328천원 가. 국제심포지엄 개최 (30,328천원) ㆍ자료집 제작 15,000원×150부×1회=2,250천원 ㆍ사회, 토론자 사례비 300,000원×13명×1회=3,900천원 ㆍ발제자 사례비 300,000원×10명×1회=3,000천원 ㆍ동시통역 사례비 2,500,000원×2명×1회=5,000천원 ㆍ영상중계 및 편집 사례비 5,000,000원×1식=5,000천원 ㆍ현수막 제작 등 200,000원×5종=1,000천원 ㆍ초청장 제작 및 발송 15,000원×200부=3,000천원 ㆍ번역료 및 감수료 20,000원×100매=2,000천원 ㆍ 현지코디, 통역사례비 200,000원×10일×2명=4,000천원 ㆍ단수조정 1,178,000원=1,178천원 ○ 임차료(210-07) : 20,000천원 가.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00천원) ㆍ회의장소 임차 및 방송 등 장비 임차 20,000,000원×1회=2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0,035천원 가. 국제심포지엄 개최 (31,694천원) ㆍ항공료 21,500천원 장관급 1,200,000원×1명=1,200천원 국장급 3,500,000원×1명=3,500천원 4, 5급 2,.00,000원×3명=6,000천원 ㆍ일비 1,277천원 장관급 $60×1명×5일=414천원 국장급 $35×1명×5명=242천원 4, 5급 $30×3명×5일=621천원 ㆍ숙박비 6,746천원 장관급 $471×1명×4명=2,600천원 국장급 $223×1명×4일=1,231천원 4, 5급 $176×3명×4일=2,915천원 ㆍ식비 2,219천원 장관급 $186×1명×3일=770천원 국장급 $107×1명×3일=443천원 4, 5급 $81×3명×3일=1,006천원 ㆍ단수조정 △48,000원=△48천원 나. 북한인권 관련 UN 기구 등 협력 (8,341천원) ㆍ항공료 6,500천원 국장급 3,500,000원×1명=3,500천원 4, 5급 1,500,000원×2명=3,000천원 ㆍ일비 656천원 국장급 $35×1명×5일=242천원 4, 5급 $30×2명×5일=414천원 ㆍ숙박비 3,174천원 국장급 $223×1명×4일=1,231천원 4, 5급 $176×2명×4일=1,943천원 ㆍ식비 1,856천원 국장급 $107×1명×5일=738천원 4, 5급 $81×2명×5일=1,118천원 ㆍ단수조정 △3,845,000원=△3,84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280천원 가.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6,652천원) ㆍ행사장 식음료비 30,000원×100명×1회=3,000천원 ㆍ정액경비 $2,000×1명×1회=2,070천원 ㆍ행사개최 관련 업무협의 20,000원×9명×5회=900천원 ㆍ선물비 등 행사 부대경비 800,000원×1회=800천원 ㆍ단수조정 △118,000원=△118천원 나. 북한인권 UN기구 협력 등 (628천원) ㆍ업무협의 간담회 20,000원×10명×3회=600천원 ㆍ단수조정 28,000원=2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북한이탈주민 월북 관련 위원장 성명서 발표(1.12.) -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전문위원회 개최(3.29.)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진행(4월~10월) - 2022년 북한인권전문위원회 개최(3.29., 12.6.)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실태조사(4월~10월)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10. 20. 서울)
2023	- 북한인권법 제정 7년에 즈음하여,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북한인권법 이행촉구 위원장 성명(3.3.) - 유엔인권이사회,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위원장 성명(4.5.) - 제2기 위원 위촉(5.1.) 및 2023년 북한인권전문위원회(5.12., 9.12.)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5. 30. 독일) -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및 인권보호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6.23.)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4월~9월) - 국군포로, 납북자 등 유엔 강제실종 희생자 날 기념 위원장 성명(8.30.) 및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실효적 이행방안 토론회> 개최(9.8.) -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9.13.) 및 유엔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특별보고관(10.26.)에게 위원장 서한 발송 - 북한인권법 시행 7년에 즈음한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권고(9.25.) - 탈북민 이해도 제고 위해 직원 대상 북한인권 영화 <믿을 수 있는 사람> 단체관람(11.1.) 및 외국공관, 국제기구 등 북한인권 관계자 대상 탈북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12.12.) - 제78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위원장 성명(12.20.)
2024	- 북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위원회 활동 및 대응계획(안) 보고(1. 24.), 결과 보고(11. 15.), 위원장 성명(11. 20.) - 중국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모니터링 결과 보고(1. 25.) -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방한 보고(2. 15.) -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상호대화와 보고서 발표> 동향 보고(3. 28.) -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환영 성명 발표(4. 5.) - 2024년 제1차(6. 20.), 2차(11. 29.) 북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 2024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7. 3. 프레스센터) -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위원장 성명 발표(7. 13.) -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8. 19.) - 인권위-통일부-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 개최(11. 15.) - 북한 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북한 내 아동 권리 실태조사(4월~12월) - 제79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꽌련 위원장 성명(12. 23.)
2025	- 북한인권단체 간담회 개최(1. 10.) - 러-우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신원 노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1. 24.) -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 표명(2. 10.) -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및 북한 제4차 UPR에 관한 위원회 입장 발표(3. 17.) -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관련 위원장 환영 성명 발표(4. 7.) - 2025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 보고(4. 15.) -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 실시(4. 16. ~ 10. 20.) -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회의 참가 및 위원회 입장 발표(3. 18. ~ 27.)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표명 결정(5. 15.) - 제1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개최(5. 28.) - ｢강제실종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표명 결정(6. 9.) - 제1회‘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기념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6. 24.) - 제2회「북한이탈주민의 날」행사 참여 및 인권상담 부스 운영(7. 12. ~ 13.) - 제2회‘북한이탈주민의 날’기념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7. 14.)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위원회 현장방문(7. 22.) 실시 - 2025.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관 「장애인권리위원회 북한 심의 대비 원탁회의」참석 (7. 15.) - 2025.북한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 (8.28.) - 2025. 2025년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완료 (10. 20.) - 2025. 2025년 서울 세계 북한인권대회 참여 (10. 22. ~ 10. 24.) - 2025. 휴먼라이츠재단(HRF) 대표단은 위원회 방문 북한인권증진 업무협의 (10. 23.) - 2025. 러-우 파병 북한군 포로 강제송환 금지 및 인권보호 조치 성명 (11. 21.) - 2025. 북한인권과 R2P(보호책임의 원칙) 국제심포지엄 참석 (11. 26.) - 2025. 제3기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2. 5.) - 2025. 제8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보고 및 위원장 성명 (12. 15.)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북한인권 관련 정부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안 제시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

-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유도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적응 환경 개선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 전문가 및 관련단체 자문 → 사업 실행 → 사업 평가 및 후속조치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51	-	151	151	99	65.4	-	52
2023	136	-	136	136	130	94.9	-	7
2024	141		141	141	124	87.9	-	17
2025	185	-	185	185	183	98.9	-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코로나19로 해외체류탈북자 현지조사 미집행, 영국의회 협조로 국제심포지엄 임차료 예산 절감, 기타 집행잔액 등 52백만원 불용
2023	▪ 집행잔액 7백만원
2024	▪ 집행잔액 17백만원
2025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한 14백만원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9.24.	북한인권개선 (1034-303)	임차료 (210-07)	14	북한인권개선 (1034-303)	국외업무여비 (220-02)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부족 재원 마련
세목변경 2025.9.22.	북한인권개선 (1034-303)	국내여비 (220-01)	2	북한인권개선 (1034-303)	국외업무여비 (220-02)
세목변경 2025.12.9.	북한인권개선 (1034-303)	일반수용비 (210-01)	3	북한인권개선 (1034-303)	임차료 (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