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0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소관부처	실·국·과(팀)
인권상담조정센터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63	160	160	146	146	△14	△8.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3	423	163	-	260	160	160	151	-	9	146
․전문상담사 및 상담위원 운영	100	100	91	-	9	69	74	67	-	7	67
․인권현장 대응	14	14	12	-	2	12	12	11	-	1	-
․CTI 전화시스템 등 운영	309	309	60	-	249	79	74	74	-	-	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전문상담사 및 상담위원 운영

-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국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전문상담사 교육,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권상담의 질 제고

- 변호사, 노무사, 일반상담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 운영을 통해 인권상담 전문성 강화

- 수어상담은 수어통역사(전문상담위원, 격주 1회)를 통한 상담 운영 등

- 방문 예약 상담을 통한 상담의 질 향상

② CTI 전화상담시스템 등 운영

- 365일 안정적인 1331 인권상담 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CTI전화상담시스템(CTI,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클라우드망 사용료 및 유지보수 비용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6항제1호(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제2호(진정사항의 접수․분류 및 조정), 제3호(진정 외의 민원 처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 운용에 관한 규정」

-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② 추진 경위

- 2002. 4. 위원회 사무처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진정접수 안내와 상담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인권전문상담원 제도 운영

- 2003. 1.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권순회상담 시작

- 2007. 1. 상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 제도 도입

- 2007. 10. 인권전문상담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 2011. 인권전문상담원(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을 기본경비로 변경 편성

- 2018. 1. 인권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119 인권현장 출동체계 도입

- 2022. 7. 전화상담시스템(CTI) 신규장비 교체

□ 주요 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3	177	423	160	146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전문상담사 및 상담위원 운영 : (2025) 69 → (2026) 67백만원 (△2)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2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전문상담사 인건비 44백만원(+2), 전문상담위원 사례비 11백만원(△2), 전문상담위원 교육 12백만원(△2)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9,240 천원	○ 상용임금(110-03) : 35,264천원 가. 전문상담사 및 상담위원 운영 (35,264천원) ㆍ 전문상담사 보수(1명) : 35,264,000원=35,264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1,702천원 가. 상담위원 운영 (12,879천원) ㆍ 상담위원 상담 사례비 : 160,000원×7일×12월=13,440천원 ㆍ 단수조정 : △561,000원=△561천원 나. 전문상담(위원)사 교육 (8,823천원) ㆍ 교육자료 인쇄 : 15,000원×45부×4회=2,700천원 ㆍ 강사사례금 : 350,000원×3명×2회=2,100천원 ㆍ 외부소진방지프로그램 운영 : 300,000원×10명=3,000천원 ㆍ 인권상담 매뉴얼 및 리플릿 제작 : 1,000,000원=1,000천원 ㆍ 단수조정 : 23,000원=23천원 ○ 임차료(210-07) : 1,000천원 가. 전문상담(위원)사 교육 워크숍 장소 임차 : 1,500,000원×1회=1,500천원 나. 단수조정 △500,000원=△5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60천원 가. 전문상담사 복리후생비(1명) : 560,000원=560천원 ○ 국내여비(220-01) : 720천원 가. 상담(위원)사 교육 출장 : 50,000원×12명×1회=600천원 나. 단수조정 : △120,,000원=△12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100천원 가. 상담(위원)사 기본교육 : 30,000원×12명×2회=720천원 나. 상담(위원)사 교육워크숍 등 : 30,000원×42명×2회=2,520천원 다. 단수조정 △140,000원=△14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894천원 가. 전문상담사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1명) : 6,894,000원=6,894천원	66,800 천원	○ 상용임금(110-03) : 36,569천원 가. 전문상담사 및 상담위원 운영 (36,569천원) ㆍ 전문상담사 보수(1명) 36,569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6,271천원 가. 전문상담사 및 상담위원 운영 (16,271천원) ㆍ 상담위원 운영 (10,742천원) 전문상담위원 상담 사례비 160,000원×6일×12월=11,520천원 단수조정 △778,000원=△778천원 ㆍ 전문상담(위원)사 교육 (5,529천원) 교육자료 인쇄 15,000원×12부×6회=1,080천원 강사사례금 350,000원×1명×6회=2,100천원 외부 소진방지프로그램 운영 250,000원×12명=3,000천원 단수조정 △651,000원=△651천원 ○ 임차료(210-07) : 1,000천원 가. 전문상담(위원)사 운영 및 교육 ㆍ 전문상담위원 교육 워크숍 (1,000천원) 장소 임차 1,500,000원×1회=1,500천원 단수조정 △500,000원=△5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60천원 가. 전문상담(위원)사 및 상담위원 운영 560천원 ㆍ 전문상담사 복리후생비(1명) 560,000원×1명=560천원 ○ 국내여비(220-01) : 1,200천원 가. 전문상담(위원)사 운영 및 교육 (1,200천원) ㆍ 상담(위원)사 교육 출장 50,000원×12명×2회=1,2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960천원 가. 전문상담사 및 상담위원 운영 (3,960천원) ㆍ 상담(위원)사 기본교육 30,000원×12명×6회=2,160천원 ㆍ 전문상담위원 교육 워크숍 등 30,000원×30명×2회=1,8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7,240천원 가. 전문상담사 및 상담위원 운영 (7,240천원) ㆍ 전문상담사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1명) 7,240천원

2. 인권현장 대응 : (2025) 12 → (2026) 0백만원 (순감)

- 지출구조조정으로 순감

3. CTI 전화상담 시스템 등 운영 : (2025) 79 → (2026) 7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 (산출) CTI 전화시스템 클라우드망 사용료 40백만원(+0) 및 유지보수 비용 40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9,200 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9,600천원 가. CTI 전화상담시스템 등 운영 (39,600천원) ㆍ CTI전화시스템 클라우드망 사용료 : 275,000원×12대×12월=39,6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9,600천원 가.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39,600천원) ㆍ 화상, 채팅, SNS 시스템 유지보수 : 13,200,000원×1식=13,200천원 ㆍ CTI 전화시스템 유지보수 : 26,400,000원×1식=26,400천원	79,200 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9,600천원 가. CTI 전화상담시스템 등 운영 (39,600천원) ㆍ CTI전화상담시스템 클라우드망 사용료 275,000원×12대×12월=39,6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39,600천원 가. CTI전화상담시스템 유지보수 (39,600천원) ㆍ CTI전화상담시스템 등 유지보수 39,600,000원×1식=39,6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상담 33,237건, 진정 10,573건, 민원/안내 32,752건
2023	상담 35,787건, 진정 10,745건, 민원/안내 32,185건
2024	상담 36,519건, 진정 9,957건, 민원/안내 32,301건
2025. 11.	상담 31,193건, 진정 10,108건, 민원/안내 34,285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대국민 대상의 질 높은 예약제 인권상담 서비스 제공

- 인권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위원의 전문교육을 통한 상담역량 강화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전문상담(위원)사 선발

□

전문상담(위원)사 채용(계약)

□

전문상담(위원)사 교육 실시

□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민원 안내 처리

□

전문상담사 업무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전문상담위원 제도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운영위 ‘23 예산, ’23 국정감사)

- 2024년 내역사업인 ‘CTI 전화시스템 등 운영’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24 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3년도 전문상담위원제도 효율화 방안 수립(인권상담조정센터-3934, 2022. 12. 28.)

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방문상담예약 신청란’을 배치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위원회 인권전문위원 방문상담제도 홍보 및 방문상담 예약이 용이하도록 개선함. 사전 예약상담제 확대 시행, 교육과 모니터링 강화, 상담환경 개선 및 지원, 방문상담제도 홍보 등으로 전문상담위원 방문상담제도 활성화 도모

- 사업 예산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 추진 일정, 조달 방식, 계약 절차 등 제반 행정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성 있게 반영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43	-	343	343	282	82.2	-	61
2023	177	-	177	167	140	83.8		27
2024	423	-	423	423	163	38.5	-	260
2025	160	-	160	160	151	94.4	-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잔액 61백만원
2023	- 소송수임료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10백만원 전용, 집행잔액 27백만원
2024	- 화상채팅시스템 사업 260백만원 불용
2025	- 집행잔액 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025.10.13.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033-30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033-300)	일반수용비 (210-01)	전문상담위원 사례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