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인건비(총액) (10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01	1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건비	인건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건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시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건비(총액)	20,614	21,864	21,864	22,408	22,408	544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800	20,800	20,614	-	186	21,864	21,850	21,370	-	480	22,408
․직원봉급 및 수당	20,800	20,800	20,614	-	186	21,864	21,850	21,370	-	480	22,4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을 지급

2)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 사업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법령에 근거

□ 주요 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   ) 추경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535 (19,506)	20,521	20,800	21,864	22,408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정부 공통 기준 및 인력 운용 소요 반영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ㅇ 매월 인권위 직제에 따라 인권위 공무원에게 봉급 및 각종 수당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중요직무급 예산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필요(운영위, ‘25 예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위원회 중요직무급 지급은 격무,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예산 집행시 구체적인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ㆍ협업 정도, 직급별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중요직무를 선정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한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9,535	△29	19,506	19,466	18,961	97.4	-	505
2023	20,521	-	20,521	20,507	19,872	96.9	-	635
2024	20,800	-	20,800	20,800	20,614	99.1	-	186
2025	21,864	-	21,864	21,850	21,370	97.8	-	48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공무직 등 고용부담금 충당을 위해 △40백만원 전용
2023	- 공무직 등 고용부담금 충당을 위해 △14백만원 전용
2024	- 집행잔액 186백만원
2025	- 공무직 퇴직연금부담금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14백만원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29.	인건비(총액) (1001-100)	보수 (110-01)	14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011-200)	고용부담금 (320-09)	공무직 퇴직연금부담금 부족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