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832	2,667	2,667	3,366	3,366	699	26.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45	1,945	1,832	-	113	2,667	2,667	2,542	-	125	3,366
․인권교육 정책 제도 기반 구축 및 국내외 협력	107	98	95	-	3	180	180	173	-	7	172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430	430	405	-	25	430	430	413	-	17	319
․인권교육과정 운영	1,176	1,176	1,142	-	34	1,069	1,069	1,040	-	29	846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132	141	122	-	19	165	165	151	-	14	305
․ 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	-	-	-	-	744	744	694		50	1,666
․직원 역량강화 교육	78	78	68	-	10	78	78	71	-	7	57
․인권도서관 운영	22	22	-	-	22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인권교육 정책 제도 기반 구축 및 국내외 협력

- 교육기관별, 분야별, 대상별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교육 내실화와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 관행 개선 권고

-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한 인권교육 법제화, 제도화 등 기반조성 사업 지속적 추진

- 국가기관·지자체 등 관계부처 및 NGO, 학교, 전문가, 해외 인권교육 전문기관 등과 협의체제 구축 및 협력사업 시행

②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상․내용․수준별(공공·학교·시민영역의 활용성이 높은 형태의 인권교재, 외국 우수 인권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③ 인권 교육과정 운영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학교·공공·시민영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권강사 양성

④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강

- 사회 각 분야의 인권감수성 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시민(인권 및 시민단체 활동가, 학생 등)과 공무원(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 실시

⑤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업무 영역별 및 대상별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전문 역량강화

⑥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  ’26년 상반기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에 따른 운영준비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업무) 및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 유엔 7대 협약의 인권교육 권고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방향을 맞춰야 한다. (…)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제33조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 A규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하는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동 선언은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한다.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1995-2004) 행동계획 제10조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의 목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모든 단계의 학교(…) 에서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한 (…) 전략의 수립 (b)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및 지방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 수립 (c)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의 공동 개발 (d) 인권교육 증진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역할 및 역량 강화 (e) 가능한 한 많은 언어에 의한 (…) 세계인권선언의 국제적 보급
제1차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09)		∙초중등 학교에서 인권교육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여 학교 제도 내에 인권교육의 도입과 실천 증진에 초점을 둠 ∙인권교육은 교육에 대해 권리에 기초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증진(제17조)
제2차 행동계획 (2010-14)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전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 프로그램에 중점을 둠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2011.12.19.)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성 및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수성 강조(제1조)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조(제7조~제9조)
제3차 행동계획 (2015-19)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제1차와 제2차 행동계획의 이행을 증진하고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대상 인권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음.
제4차 행동계획 (2020-24)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평등, 인권과 비차별, 포용, 다양성 존중에 관한 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둠

- 유엔의 인권교육 선언과 관련 행동계획

② 추진 경위

- 2003. 법무부, 경찰청 등 법집행 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이 정규과목으로 개설, 그 중에서 경찰공무원 인권교육이 가장 활성화

- 2005. 사이버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ing Management System) 구축

- 2006. 방문프로그램, 인권문화 이벤트 등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 운영

- 2009.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실시

- 2010. 연간 연수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마련을 통한 인권교육센터 운영의 안정화·활성화

- 2010. 인권정책리더(공무원 및 광역·기초의원) 과정 신설

- 2010. Wee Project 상담교사 대상 인권감수성 과정 권역별 실시

- 2012. 인권교육 중장기 행동계획[2013~2022]을 통해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 포함),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전 생애 평생교육을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목표 설정

- 2013. 효과적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모바일 및 온라인 교육관리시스템 개발

- 2014.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인권교육 지속 실시 및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인권교육 기초 체계 마련

- 2016.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대상별 전문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하여 내실있는 인권교육 수행, 학습관리시스템(LMS) 통합 및 인권교육포털 구축

- 2017. 인권교육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전문화, 인권교육 기본 콘텐츠 개발, 교육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인권교육 확장

- 2018. 노동분야 발굴 등 사회적 인권수요에 부응하는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 시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러닝 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

- 2019. 인권교육의 체계화, 내실화를 위한 분야별 모니터링 실시 및 교류협력 강화

- 2020. 코로나19 확산을 고려, 원격교육, 소규모 대면교육, 사이버교육 등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

- 2021.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확대,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등 일상적 소통 및 협력 활성화로 맞춤형 인권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2022.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인권교육원 설립추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확대

- 2023. 인권교육원 설립추진 및 인권교육원내 운영 프로그램 기본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화 및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 2023. 대학인권센터 인권교육 강화

- 2024.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국가인권위원법」 법적 근거 마련 및 <인권교육원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개원 준비단 발족(’25.1.6.), 제5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25~2029) 대상·주제 검토, 초등학교 인권 교과서(5~6학년) 추진

- 2025. 교원 양성 기관 인권교육 강화 권고 및 인권교육 안내서 활용 설명회 개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국가 및 지자체 소속 교육기관 인권교육 강화 방안 검토

□ 주요 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 (   ) 추경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89 (1,990)	2,189	1,945	2,667	3,366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인권교육 정책 제도 기반 구축 및 국내외 협력 : (2025) 180 → (2026) 172백만원 (△8)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8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인권교육 정책제도 기반 구축 74백만원(△8),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25백만원(+0), 학교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74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0,491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1,100천원 가. 인권교육 정책 제도 기반 구축 (17,600천원) ㆍ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제작 : 11,000원×150부×4회=6,600천원 ㆍ 발표 및 토론 사례비 : 300,000원×5명×4회=6,000천원 ㆍ 전문가 자문 사례비 : 250,000원×5명×4회=5,000천원 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9,600천원) ㆍ 회의참석 사례비 : 150,000원×8명×8회=9,600천원 다. 학교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3,900천원) ㆍ 사례비 : 300,000원×5명×2회=3,000천원 ㆍ 물품구입 : 900,000원×1식=900천원 ○ 임차료(210-07) : 8,784천원 가. 인권교육 정책제도 기반 구축 (1,784천원) ㆍ 제도개선 토론회 장소 임차 : 446,000원×4회=1,784천원 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00천원) ㆍ 인권교육 네트워크 운영 장소 임차 : 500,000원×2회=1,000천원 다. 학교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6,000천원) ㆍ 행사장소 임차 : 6,000,000원×1식=6,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93천원 가. 인권교육 정책제도 기반 구축 (1,819천원) ㆍ 제도개선 토론회 등: 75,800원×2명×12회=1,819천원 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2,274천원) 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출장 : 75,800원×2명×15회=2,27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854천원 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콘퍼런스 참가 (9,854천원) ㆍ 항공료 : 2,900,000원×2명=5,800천원 ㆍ 일비 : $30×2명×8일=662천원 ㆍ 숙박비 : $150×2명×6일=2,484천원 ㆍ 식비 : $50×2명×8일=1,104천원 ㆍ 단수조정 △196,000원= △19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660천원 가. 인권교육 정책제도 기반 구축 (900천원) ㆍ 제도개선 토론회 등: 25,000원×9명×4회=900천원 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2,400천원) 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30,000원×10명×8회=2,400천원 ㆍ 단수조정 : △240,000원=△240천원 다. 학교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 10,000원×10명×6회=6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23,000천원 가.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 60,000,000원×1식=60,000천원 나. 학교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ㆍ 인권교육 지도서 개발 : 63,000,000원×1식=63,000천원	172,231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2,840천원 가. 인권교육 정책·제도 기반 구축 (9,340천원) ㆍ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제작 11,000원×60부×4회=2,640천원 ㆍ 발표 및 토론 사례비 300,000원×3명×3회=2,700천원 ㆍ 전문가 자문 사례비 250,000원×4명×4회=4,000천원 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9,600천원) ㆍ 회의 참석 사례비 150,000원×8명×8회=9,600천원 다. 학교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3,900천원) ㆍ 사례비 300,000원×5명×2회=3,000천원 ㆍ 물품구입 900,000원×1식=900천원 ○ 임차료(210-07) : 8,784천원 가. 인권교육 정책·제도 기반 구축 (1,784천원) ㆍ 제도개선 토론회 장소 임차 446,000원×4회=1,784천원 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00천원) ㆍ 인권교육 네트워크 운영 협의회 등 장소 임차 500,000원×2회=1,000천원 다. 학교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6,000천원) ㆍ 행사장소 임차 6,000,000원×1식=6,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3,000천원 가. 학교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63,000천원) ㆍ 인권교과서 보급활용 용역 63,000,000원×1식=6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93천원 가. 인권교육 정책·제도 기반 구축 (1,819천원) ㆍ 제도개선 토론회 등 75,800원×2명×12회=1,819천원 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2,274천원) 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출장 75,800원×2명×15회=2,27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854천원 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 참가 (9,854천원) ㆍ 항공료(5급 2명, 6박 8일) 2,900,000원×2명=5,800천원 ㆍ 일비 $30×2명×8일=707천원 ㆍ 숙박비 $150×2명×6일=2,650천원 ㆍ 식비 $50×2명×8일=1,178천원 ㆍ 단수조정 △481,000원=△48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660천원 가. 인권교육 정책·제도 기반 구축 (3,660천원) ㆍ 제도개선 토론회 등 25,000원×9명×4회=900천원 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2,160천원) ㆍ 프로그램 운영 30,000원×10명×8회=2,400천원 ㆍ 단수조정 △240,000원=△240천원 다.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10,000원×10명×6회=6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60,000천원 가. 인권교육 정책·제도 기반 구축 ㆍ 사법부 공무원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60,000,000원×1식=60,000천원

2.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2025) 430 → (2026) 319백만원(△111)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111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발간 171백만원(△21),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107백만원(△50),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40백만원(△4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9,94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5,744천원 가. 인권교육 교재 개발 (68,744천원) ㆍ 전문가 사례비 : 150,000원×4명×5회×3종=9,000천원 ㆍ 교재 인쇄비 등 : 20,000원×1,000부×3종=60,000천원 ㆍ 단수조정 : △256,000원=△256천원 나.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7,000천원) ㆍ 전문가 사례비 : 150,000원×5명×9회=6,750천원 ㆍ 단수조정 : 250,000원=25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5,000천원 가. 인권교육 교재 개발 (35,000천원) ㆍ 온-오프 융합형 콘텐츠 개발 업무 대행 : (20,000,000원×1종)+(15,000,000원×1종)=3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516천원 가. 인권교육 교재 개발 (1,516천원) ㆍ 인권교육 교재 개발 : 75,800원×2명×2회×5종=1,51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880천원 가.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발간 : 30,000원×8명×4회×5종=4,800천원 나.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30,000원×9명×4회=1,08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11,800천원 가. 인권교육 교재 개발 (82,000천원) ㆍ 교재 개발 기본 연구 : 40,000,000원×1종=40,000천원 ㆍ 인권교육 교재(도서 또는 영상) 제작 : 21,000,000원×2종=42,000천원 나.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149,800천원) ㆍ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50,000,000원×3종=150,000천원 ㆍ 단수조정 : △200,000원=△200천원 다. 인권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80,000천원) ㆍ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 40,000,000원×2종=80,000천원	318,54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5,344천원 가. 인권교육 교재 개발 (68,744천원) ㆍ 전문가 사례비 150,000원×4명×5회×3종=9,000천원 ㆍ 교재인쇄비 등 20,000원×1,000부×3종=60,000천원 ㆍ 단수조정 △256,000원=△256천원 나.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6,600천원) ㆍ 전문가 사례비 150,000원×5명×9회=6,750천원 ㆍ 단수조정 △150,000원=△15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5,000천원 가. 인권교육 교재 개발 ㆍ 온-오프 융합형 콘텐츠 개발 업무 대행 (20,000,000원×1종)+(15,000,000원×1종)=3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516천원 가. 인권교육 교재 개발 75,800원×2명×2회×5종=1,51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880천원 가.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발간 30,000원×8명×4회×5종=4,800천원 나.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30,000원×9명×4회=1,08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00,800천원 가. 인권교육 교재 개발 (61,000천원) ㆍ 교재 개발 기본 연구 40,000,000원×1종=40,000천원 ㆍ 인권교육 교재(도서 또는 영상)제작 21,000,000원×1종=21,000천원 나.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99,800천원) ㆍ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50,000,000원×2종=100,000천원 ㆍ 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다.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40,000천원) ㆍ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40,000,000원×1종=40,000천원

3. 인권교육과정 운영 : (2025) 1,069 → (2026) 846백만원 (△223)

- (요구) 인권이음터 이관 및 지출구조조정으로 △223백만원 요구

- (산출) 인권강사과정 114백만원(△55), 대상별교육과정 운영 491백만원(+217), 대회의실 운영 241백만원(△385)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9,469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09,646천원 가. 인권강사과정 (87,369천원) ㆍ 강사료 : 350,000원×6명×34회=71,400천원 ㆍ 위촉 및 재위촉 심사비 : 300,000원×4명×9회=10,800천원 ㆍ 물품제작비 : 10,000원×40명×8회=3,200천원 ㆍ 교재인쇄비 등 : 15,000원×40권×3회=1,800천원 ㆍ 단수조정 : 169,000원=169천원 나. 대상별 교육과정 (216,169천원) ㆍ 강사료 : 350,000원×4명×2일×57회=159,600천원 ㆍ 물품제작비 : 10,000원×48명×57회=27,360천원 ㆍ 교재인쇄비 등 : 15,000원×50권×38회=28,500천원 ㆍ 단수조정 : 709,000원=709천원 다. 인권교육센터 운영 (6,108천원) ㆍ 물품제작비 : 1,000,000원×6사무소=6,000천원 ㆍ 단수조정 : 108,000원=108천원 ○ 임차료(210-07) : 675,562천원 가. 인권강사과정 (28,750천원) ㆍ 교육장소 등 임차 : 1,500,000원×19회=28,500천원 ㆍ 단수조정 : 250,000원=250천원 나. 대상별 교육과정 (48,400천원) ㆍ 교육장소 등 임차 : 1,500,000원×32회=48,000천원 ㆍ 단수조정 : 400,000원=400천원 다. 인권교육센터 운영 : 598,412,000원=598,412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700천원 가. 인권교육센터 유지보수 : 4,700,000원×1식=4,7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40,000천원 가. 인권강사과정 (40,000천원) ㆍ 인권강사 맞춤형 역량 향상 컨설팅 : 40,000,000원×1식=4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9,960천원 가. 인권강사과정 (5,760천원) ㆍ 50,000원×6명×19회=5,700천원 ㆍ 단수조정 60,000원=60천원 나. 대상별 교육과정 : 50,000원×4명×21회=4,2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580천원 가. 인권강사과정 : 10,000원×36명×19회=6,840천원 나. 대상별 교육과정 : 10,000원×26명×20회=5,200천원 다. 인권교육센터 운영 : 10,000원×9명×6회=54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00천원 가. 인권교육센터 운영 (10,000천원) ㆍ기자재 구입 : 10,000,000원=10,000천원 ○ 무형자산(440-00) : 7,021천원 가. 인권교육센터 운영 (7,021천원) ㆍ 인권교육센터 운영 보증금 인상분 : 7,021,000원=7,021천원	846,316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10,937원 가. 인권강사 과정 (47,100천원) ㆍ 강사료 400,000원×3명×24회=28,800천원 ㆍ 위촉 및 재위촉 심사비 300,000원×3명×7회=6,300천원 ㆍ 교재인쇄비 등 15,000원×20권×24회=7,200천원 ㆍ 물품제작비 10,000원×20명×24회=4,800천원 나. 대상별 교육 과정 (463,837천원) ㆍ 강사료 400,000원×3명×2일×144회=345,600천원 ㆍ 교재인쇄비 등 16,000원×30권×144회=49,248천원 ㆍ 물품제작비 11,400원×30명×144회=69,120원 ㆍ 단수조정 △131,,000원=△131천원 ○ 임차료(210-07) : 250,602천원 가. 인권강사 과정 (4,500천원) ㆍ 강사 과정 개선 회의 등 1,500,000원×3회=4,500천원 나. 대상별 교육과정 (10,500천원) ㆍ 교육장소 등 임차 1,500,000원×7회=10,500천원 다. 대회의실 운영 235,602,000원=235,602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0,000천원 가. 인권강사과정 (50,000천원) ㆍ 인권강사 맞춤형 역량 향상 컨설팅 50,000,000원×1식 =5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1,960천원 가. 인권강사과정 (5,760천원) ㆍ 50,000원×6명×24회=7,200천원 ㆍ 단수조정 △1,440,000원=△1,440천원 나. 대상별 교육과정 (6,200천원) ㆍ 50,000원×4명×31회=6,2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7,040천원 가. 인권강사과정 10,000원×28.5명×24회=6,840천원 나. 대상별 교육과정 (10,200천원) ㆍ 3,400원×26명×114회=10,078천원 ㆍ 단수조정 122,000원=122천원 ○ 무형자산(440-00) : 5,777천원 가. 대회의실 운영 보증금 인상분 5,777,000원=5,777천원

4.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 (2025) 165 → (2026) 305백만원 (+140)

- (요구)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누리집 개편 및 완료소요 등 140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100백만원(△33), 사이버 학습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32백만원(전년동),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누리집개편 173백만원(순증)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5,1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2,400천원 가. 전문가 회의 및 자문 사례비 : 300,000원×2명×4회=2,400천원 나. 사이버 인권교육 홍보물 제작 등 : 4,000,000원×3종=12,000천원 다. 장애인 웹 접근성 심사 : 4,365,000원×1회=4,365천원 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사례비 : 32원×115,000명×3.70시간=13,616천원 마. 단수조정 : 19,000원=19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8,000천원 가. 사이버인권교육 과정운영 업무 대행 : 10,000,000×1식=10,000천원 나. 콘텐츠 공동활용 업무대행 등 : 20,000,000원×1식=20,000천원 다.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 등 보강 및 개선 업무대행 : 38,000,000원×1식=38,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32,000천원 가. 사이버 학습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 : 32,000,000×1식=3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2,700천원 가.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 도입 : 32,700,000×1식=32,700천원	305,4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2,400천원 가.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및 콘텐츠 공동활용 지원 ㆍ 전문가 회의 및 자문 사례비 300,000원×2명×4회=2,400천원 ㆍ 사이버인권교육 홍보물 제작 등 4,000,000원×3종=12,000천원 ㆍ 장애인 웹접근성 심사 4,365,000원×1회=4,365천원 ㆍ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사례비 32원×115,000명×3.70시간=13,616천원 ㆍ 단수조정 19,000원=19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8,000천원 가.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및 콘텐츠 공동활용 지원 ㆍ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운영 업무 대행 10,000,000원×1식=10,000천원 ㆍ 콘텐츠 공동 활용 업무 대행 등 20,000,000원×1식=20,000천원 ㆍ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 등 보강 및 개선 업무 대행 38,000,000원×1식=38,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32,000천원 가. 사이버 학습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 32,000,000원×1식=32,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73,000천원 가.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 개편 ㆍ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 ’국가인권교육원‘ 누리집 개편 173,000,000원×1식=173,000천원

5. 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 (2025) 744 → (2026) 1,666백만원 (+922)

- (요구) ‘26년 상반기 개원 준비 위해 922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현판제작 및 홍보 등 57백만원(+57), 이전비 및 개원식 위탁 등 74백만원(+57), 공사비 90백만원(△414), 버스운전원 40백만원(+40), 사무집기류 구입 등 1,405백만원(+1,183)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44,000 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7,168천원 가. 주요공용부 인테리어 공사용역 903.6㎡×19,000원 = 17,168천원 ○ 공사비(420-03) : 504,169천원 가. 주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903.6㎡ × 558,000원 = 504,209천원 나. 단수조정 △40,000원=△4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22,663천원 가. 사무집기류 : 14,242,000원×1식=14,242천원 나. 정보통신류 209,421,000원×1식=209,421천원 다. 단수조정 : △1,000,000원=1,000천원	1,666,276 천원	○ 상용임금(110-03) : 32,344천원 가. 버스운전원 32,344,000원×1명=32,344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6,900천원 가. 내외부 안내판 제작 31,900,000원×1식=31,900천원 나. 인권교육원 홍보 콘텐츠제작 25,000,000원×1식=25,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428천원 가. 버스운전워 428,000원×1명=428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3,670천원 가. 이사비 (13,670천원) ㆍ 이사 전문업체 위탁 1식×13,670,000원=13,670천원 나. 인권교육원 개원식 (30,000천원) ㆍ 개원식 전문업체 위탁 1식×30,000,000원=30,000천원 다. 스튜디오실 방송장비구축 (30,000천원) ㆍ 방송장비구축용역 1식×30,000,000원=3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7,361천원 가. 버스운전원 7,361,000원×1명=7,361천원 ○ 공사비(420-03) : 90,177천원 가. 전기․통신 설비 등 공사 90,177,000원×1식=90,17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405,396천원 가. 사무집기류 484,020천원 나. 정보통신류 213,488천원 다. 방송설비류 408,625천원 라. 주차관제설비 1식 × 49,262,790원 = 49,263천원 마. 셔틀버스 250,000,000원×1식=250,000천원

6. 직원 역량강화 교육 : (2025) 78 → (2026) 57백만원 (△21)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21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인권전문학교 운영 57백만원(△21)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8,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5,000천원 가. 인권전문학교 운영 (25,000천원) ㆍ 교육교재 인쇄비 등 : 12,000원×30권×6종=2,700천원 ㆍ 강사료 : 350,000원×10명×6종=21,000천원 ㆍ 교육운영비 : 300,000원×6종=1,800천원 ㆍ 단수조정 : △500,000원=△500천원 ○ 임차료(210-07) : 21,443천원 가. 인권전문학교 운영 (21,443천원) ㆍ 교육장소 임차 : 1,500,000원×3일×5회=22,500천원 ㆍ 단수조정 : △1,057,000원=△1,057천원 ○ 국내여비(220-01) : 27,516천원 가. 인권전문학교 운영 : 50,000원×91명×65회=27,300천원 나. 단수조정 : 216,000원=21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041천원 가. 인권전문학교 운영 : 10,000원×67명×6회=4,020천원 나. 단수조정 : 21,000원=21천원	57,237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6,680천원 가. 인권 전문학교 운영 (16,680천원) ㆍ 강사료 350,000원×6명×6회=12,600천원 ㆍ 교재인쇄비 등 15,000원×30권×6회=2,700천원 ㆍ 교육운영비 300,000원×6회=1,800천원 ㆍ 단수조정 △420,000원=△420천원 ○ 임차료(210-07) : 9,000천원 가. 인권 전문학교 운영 (9,000천원) ㆍ 교육 장소 임차 1,500,000원×3일×2회=9,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7,516천원 가. 인권전문학교 운영 (27,516천원) ㆍ 50,000원×91명×6회=27,300천원 ㆍ 단수조정 216,000원=21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041천원 가. 인권 전문학교 운영 (4,041천원) ㆍ 7,500원×91명×6회=4,095천원 ㆍ 단수조정 △54,000원=△54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인권특강 912회, 38,709명
2023	인권특강 1,278회, 53,829명
2024	인권특강 1,450회, 73,463명
2025	인권특강 1,061회, 51,350명(2025. 11.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학교․공공․시민 영역의 인권교육 주요대상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존중문화 확산

- 공무원 및 법집행관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각종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인권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계기 제공

-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체계적, 균질적인 인권교육 실시

-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 이주민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실시로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

- UN 인권교육훈련선언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함으로써 선도적 역할 수행

- 사이버인권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확대추세에 있는 인권교육수요에 효과적 대응

- 위원회에서 개발한 시스템 및 교육 콘텐츠를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공동 활용함으로써 2차적 파급효과 및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등 조사 연구를 통한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인권교육 활성화

- 법령과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 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유도를 통한 인권교육 기반 강화와 교육 정책기능 강화

- 영유아, 학교, 대학인권센터, 언론, 노인, 노숙인 등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한 인권교육의 협력적 기반 구축과 협의체 운영 내실화

- 실용성 있는 콘텐츠 제공으로 자발적인 교육자료 활용의 활성화 유도

- 인권정보 인프라의 직접적인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공, 정보격차 및 지역 이용자의 차별의식 해소

- 국가인권교육원 개원대비 내실있는 교육운영 프로그램 및 국가기관·지자체 등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로 효율적인 인권교육원 운영기반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추진단계】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적 접근으로 공공·학교·시민영역에 인권교육 과정 실시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단체 협의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인권 과목 및 과정이 반영되도록 함.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개발 및 강사인력 양성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에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인권교육 운영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에서 정규 과목화가 이루어 지면 운영현황과 강의평가 실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단계】

①개발

콘텐츠 선정~

③ 의견 수렴

② 현황 분석

⑤연구진  구성
/직원 개발

④ 개발계획 수립

▪개발 콘텐츠,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기존 콘텐츠나

유사 콘텐츠 분석

▪개발내용 및 연구진 등에 대한 내·외부 자문

▪자문 의견 반영

▪사정변경에 대한

대처 고려

▪역할 분담

▪추진 일정 정리

⑥개발 결과
접수/정리

▪중간보고/검토회의

▪수정본/검토회의

▪최종본/검토회의

⑦개발결과    심의

▪최종결과 보고회/ 시연회

▪최종검수 완료

⑧개발결과

보고

발간

배포

【인권교육과정 운영】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① 인권교육센터

수강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강신청 × 교육일정/수강신청 메뉴이용 × 과정명 클릭하면 상세내용 확인 가능
⇩
강좌 수강 (본인인증 로그인)		▪본인인증 로그인 후 나의공간 – 나의 사이버교육 – 교육중인과정 – 강의실입장 - 학습하기에서 수강
⇩
이수여부 확인		▪나의 공간 – 교육 과정 – 수료증 발급

② 나라배움터

수강신청 및 학습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육신청 – 나의 강의실
⇩
학습평가		▪나의 강의실 – 과정평가
⇩
성적 및 이수여부 확인		▪나의 강의실 – 수료확인가능 – 수료증 발급

【인권교육원 개원】

건축공사 (2021.~2025.11.)		시설공사 등 (2025)		인권교육원 개원 (2026)
- 인권교육원 부지 확보(21) 기본설계(21) 및 실시설계(22) - 건축, 전기, 통신 공사 등(24.3.~25.11.)		- 전기‧통신‧인테리어 설비 공사 -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등		- 각종 기자재 물품 구입 및 설치 - 사무공간 및 인력 배치 - 인권교육원 개원식 및 운영

【직원 역량강화 교육】

연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①	⇒	과정별 세부과정 설계 ②	⇒	교육과정 세부 운영 준비 ③
- 수요 조사, 필요성, 효과성 분석 - 대상별, 직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선정		- 교육과정의 체계화 - 세부 교육목표 및 교과목 구성 - 교육생 대상 확정		- 과목별 세부 교육내용 구성 - 강사 섭외 - 교육생 모집
교육과정 운영 ④	⇒	교육과정 평가 ⑤	⇒	종합평가 ⑥
- 교육과정 운영 - 강사관리, 수료율 관리 - 환경관리		- 교육과정 및 운영 설문 (강의, 환경 만족도)		- 직원역량강화교육 종합 결과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노후화된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시의성 확보 필요(운영위, ’23 결산)

- 인권교육원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사업 수행시기 및 내용 적절성 검토

(운영위, ’24 예산)

-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 일정 관리 철저 필요(운영위, ‘25 예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이버인권교육의 노후화된 콘텐츠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등 5개 과정은 2024년 콘텐츠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음. 향후 콘텐츠 유효기관 준수, 시의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에 특히 주안점을 두겠음

- 인권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 사업(2023～2025년)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방안 도출, 개발된 프로그램과 기본교재를 시범 적용한 후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 예정

- 인권교육원 건축공사는 현재 공정표 및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2025년 연내 준공 예정임. 향후 감리단 및 시공사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89	△99	1,990	1,990	1,914	96.2	-	76
2023	2,189	-	2,189	2,208	2,091	94.7	-	116
2024	1,945	-	1,945	1,945	1,829	94.2	-	113
2025	2,667	-	2,667	2,667	2,542	95.3	-	1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잔액 76백만원
2023	- 인권교육원 관리용역비 전용 19백만원, 집행잔액 116백만원
2024	- 인권교육원 관리용역비 세목변경 9백만원, 집행잔액 113백만원
2025	- 인권교육원 공사비 낙찰차액 50백만원, 집행잔액 7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