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037-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500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권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보화관리팀
사업시행주체	직접 시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18	902	902	919	919	17	1.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44	1,044	1,018	-	26	902	902	898	-	4	919
․인권정보시스템 운영	600	600	592	-	8	609	609	605	-	4	685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247	247	229	-	18	-	-	-	-	-	90
․정보시스템 보강 및 개선	197	197	197	-	-	293	293	293	-	-	1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인권정보시스템 운영

- 인권정보시스템(HW, SW 및 기반시설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회선 사용료 등의 필수 운영 경비

② 정보시스템 구축

- 노후화된 익스트라(extra) 행정업무포털 개선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

③ 정보시스템 보강 및 개선

- 노후 장비 교체, 기반시설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위한 시스템 및 SW도입

2)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0호, 「국가정보화기본법」제15조, 「전자정부법」제7조, 제16조

② 추진 경위

- 2002. 정보화기반 시설 구축 및 전자도서관리시스템 도입

- 2003.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2004. ~ 2005.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구축

- 2006.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업무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 2007. 인권정보포털시스템 구축

- 2008. 인권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2009. 진정처리시스템 고도화, 전산장비 광주통합전산센터 이전

- 2010. 진정통계시스템 구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 사업

- 2011.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구축, LMS 기능개선

- 2012. 내부행정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 2013. 인권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 수행

- 2014. 차세대 진정처리시스템 구축

- 2015. 차세대 진정통계시스템 구축

- 2016. 인권위 홈페이지 재구축

- 2017. 인권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 2018. 스마트 내부행정시스템 구축

- 2019. 인권정책시스템 구축

- 2020. 인권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021. 인권 의사지원시스템 구축

- 2022. 위원회 누리집 구축

- 2023.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2024. 인권자료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44	1,044	1,044	902	919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인권정보시스템 운영 : (2025) 609 → (2026) 685백만원 (+75)

- (요구)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및 유지보수 현실화 반영으로 75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인권정보시스템 관리용역 446백만원(+44), 인권정보시스템 통신회선 사용료등 182백만원(+33), 기타 운영 관리 57백만원(△2)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9,21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2,962천원 가. 정보화 관련 각종 매뉴얼 인쇄 : 10,000원×200면×3종=6,000 나.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 195,000원×5종×12월=11,700 다. 정보 취득을 위한 구독형 서비스(신문, 도서, 강의 등) 이용료 : 30,000원×3종×12월=1,080 라. 정보시스템 전문가 자문료 : 300,000원×5명×2회=3,000 마. 정보화 및 정보보안 교육 등 : 300,000원×2명×2회=1,200 바. 장비 소보수 비용 : 250,000원×1회×12월=3,000 사. 최신정보기술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등 : 1,120,000원×2회=2,240천원 아. 조달수수료 지급 (4,742천원) ㆍ 인권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420,489,000원×0.8%=3,364천원 ㆍ 정보화기기 자산취득비 : 172,790,000원×0.8%=1,382천원 ㆍ 단수조정 : △4,000원=△4천원 ○ 공공요금 및 재세(210-07) : 148,759천원 가.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136,620천원) ㆍ 4Mbps 이더넷회선 사용료 : 638,000원×12회선×12월=91,872천원 ㆍ 45Mbps 이더넷회선 사용료 : 1,864,500원×2회선×12월=44,748천원 나. 도메인, 실명확인, 로밍, SMS 사용료 등 :1,011,600원×12월=12,139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7,990천원 가. 운영 및 유지보수 (17,990천원) ㆍ 통신장비 등 유지 관리 : 257,000,000원×7%×1년=17,99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02,499천원 가. 하드웨어 유지보수 : 544,388,000원×7%×1년=38,107천원 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522,074,000원×10%×1년=52,207천원 다. 개발 프로그램 유지보수 : 481,000,000원×10%×1년=48,100천원 라. PC, 프린트 등 OA기기 유지보수 : 786,920,000원×7%×1년=55,084천원 마. 시스템 운영 인원 상주 : 16,500,000원×2명×6월=198,000천원 바. 홈페이지 화면개선 : 11,000,000원×1명×1월=11,000천원 사. 단수조정 : 1000원=1천원 ○ 국내여비(220-01) : 3,500원 가. 정보 시스템 운영 및 구축사업 등 업무협의 : 30,000원×10명×7회=2,100천원 나. 관련기관(통합센터, 인권사무소 등) 업무협의 : 20,000원×10명×7회=1,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500원 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등 업무협조 : 30,000원×10명×7회=2,100천원 나. 통합센터 등 업무협조 : 20,000원×10명×7회=1,400천원	684,7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3,370천원 가. 정보화관련 각종 매뉴얼 인쇄 10,000원×200부×3종 = 6,000천원 나.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195,000원×5종×12월 = 11,700천원 다. 정보취득을 위한 서비스(신문,도서,강의 등) 이용료 30,000원×3종×12월 = 1,080천원 라. 정보시스템 전문가 자문료 300,000원×5명×2회 = 3,000천원 마. 정보화 및 정보보안 교육 등 300,000원×2명×2회 =1,200천원 바. 장비 소보수 비용 250,000원×1회×12월 = 3,000천원 사. 최신정보기술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등 1,120,000원×2회 = 2,240천원 아. 조달수수료 지급 (5,150천원) ㆍ 인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404,750,000원×0.8%= 3,238천원 ㆍ 행정업무포털 용역 90,000,000원×0.8%= 720천원 ㆍ 정보화기기 자산취득비 144,000,000원×0.8% = 1,152천원 ㆍ 단수조정 40,000원 = 40천원 ○ 공공요금 및 재세(210-07) : 181,759천원 가.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169,620천원) ㆍ 4Mbps 이더넷회선 사용료 638,000원×12회선×12월 = 91,872천원 ㆍ 45Mbps 이더넷회선 사용료 1,864,500원×2회선×12월 = 44,748천원 ㆍ 인권교육원 3회선 사용료 2,750,000원×12월 = 33,000천원 나. 도메인, 본인확인, SMS 사용료 등 (12,139천원) 1,011,600×12월 = 12,139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6,170천원 가. 운영 및 유지보수 (16,170천원) ㆍ 통신장비 등 유지 관리 236,630,000원×7%×1년 =16,17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46,400천원 가. 인권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ㆍ 하드웨어 유지보수 764,595,000원×7%×1년 = 53,522천원 ㆍ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620,304,000원×10%×1년 = 62,030천원 ㆍ 개발프로그램 유지보수 665,700,000원×10%×1년 = 66,570천원 ㆍ PC, 프린트 등 OA기기 유지보수 821,592,000원×7%×1년 = 57,511천원 ㆍ 시스템 운영인원 상주 16,500,000원×2명×6월 = 198,000천원 ㆍ 홈페이지 화면개선 11,000,000원×1명×1월 = 11,000천원 ㆍ 단수조정 △233,000원=△233천원 ○ 국내여비(220-01) : 3,500원 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사업 등 업무협의 (2,100천원) 30,000원×10명×7회 = 2,100천원 나. 관련 기관(통합센터, 인권사무소 등) 업무협의 (1,4000천원) 20,000원×10명×7회 = 1,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500원 가. 정보시스템운영 및 구축 등 업무협의 (2,100천원) 30,000원×10명×7회 = 2,100천원 나. 통합센터 등 업무협의 (1,400천원) 20,000원×10명×7회 = 1,400천원

2.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 (2025) 0 → (2026) 90백만원 (+90)

- (요구) 행정업무포털 개선 신규반영으로 90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행정업무포털 개선 90백만원(+90, 순증)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90,000 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90,000천원 가. 행정업무포털(extra) 구축 90,000,000원×1식 = 90,000천원

3. 정보시스템 보강 및 개선 : (2025) 293 →  (2025) 144백만원 (△148)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148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정보화기기 교체 144백만원(△148)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2,790 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92,790,원 가. 정보화 기기 (172,790천원) ㆍ 개인용 컴퓨터 교체 : 1,070,000원×101대=108,070천원 ㆍ 노트북 교체 : 1,230,000원×10대 = 12,300천원 ㆍ 프린터 교체 : 530,000원×14대=7,420천원 ㆍ 유틸리티(백신 등) 소프트웨어 구입 : 45,000,000원×1식=45,000천원 나. 망연계 솔루션 교체 : 60,000,000원×2대=120,000천원	144,300 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44,300천원 가. 정보화기기 (144,300천원) ㆍ 개인용컴퓨터 교체 1,070,000원×74대 = 79,180천원 ㆍ 노트북 교체 1,230,000원×10대 = 12,300천원 ㆍ 프린터 교체 530,000원×14대 = 7,420천원 ㆍ 유틸리티(백신 등) 소프트웨어 구입 45,400,000×1식 = 45,400천원

4) 사업 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인권 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22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2023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2024	인권자료관리시스템 구축
2025	인권정보시스템 모니터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업무 개선

- 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를 위한 전략 마련을 통해 인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인권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고
⇩
② 사업계약		조달청		조달청 계약의뢰, 사업자 선정
⇩
③ 사업추진		용역사업자, 인권위		용업업체의 사업수행, 검사/검수 수행
⇩
④ 결과보고/평가		인권위		사업 완료 보고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44	-	1,044	1,044	1,004	96.2	-	40
2023	1,044	-	1,044	1,044	1,016	97.3	-	28
2024	1,044		1,044	1,044	1,018	97.5	-	26
2025	902	-	902	902	898	99.6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잔액 불용 40백만원
2023	▪ 집행잔액 불용 28백만원
2024	▪ 집행잔액 불용 26백만원
2025	▪ 집행잔액 불용 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