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장애인 인권증진 (10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2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장애인 인권증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장애인 인권증진	소관부처	실·국·과(팀)
차별시정국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장애인 인권증진	521	435	435	435	43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8	586	521	-	65	435	435	417	-	18	435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	275	275	229	-	46	275	275	265	-	10	24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 편견 해소	252	260	243	-	16	109	109	104	-	5	142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51	51	49	-	2	51	51	48	-	3	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

- 2008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장애차별 판단·시정기구로서의 우리 사회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임무 수행

-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권고, 의견표명)뿐만 아니라 장애인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현장 방문, 제도개선 권고, 성명, 여론 환기, 캠페인 등)하고, 장애인 인권증진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②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 정신장애인 차별 편견 해소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와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제 도출

-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모니터링 실시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마련

③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 2009년 비준·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을 촉진하고, 국제사회 및 장애인단체 동향 파악,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강화

2)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내지 제42조

제38조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제33조 제2항

당사국은 자국의 법적, 행정적 체계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해 당사국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한 체계를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때, 당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잭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 경위

- 2006. 12. 13. UN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의결

- 2007.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2007. 1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사업 착수

-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 2008. 12. 2. 「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

- 2009. 4. 「정신보건법」 개정,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등 인권교육 의무화

-  2009. 7.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표(10. 26.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책 개선 권고)

- 2009. 4.~2015.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제공 단계적 의무 이행기관 점진적 확대

- 2010. 5.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2011. 5. 1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 2012. 10. 22.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2014. 10.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 2016. 9. 29. 「정신보건법」제24조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개정 시행

- 2019. 2. 1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 3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19. 8. 22.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 2020. 2. 10.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정책개선 권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2020. 12. 29.)

- 2021. 2. 8.  2021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권고

- 2022. 7. 18.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 3차 병합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

- 2023. 11. 1.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관련 보건복지부 정책권고

- 2023. 12. 3. 정신의료기관 보호의무자 예외 사유 관련 보건복지부 의견표명

- 2023. 12. 13.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정책권고

- 2024. 1. 16.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023)에 대한 의견 제출

- 2024. 2. 14.  정신의료기관 장기 행정입원 관련 보건복지부 의견표명

- 2024. 4. 19.  구치소의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관련 법무부 등에 의견표명

- 2024. 5. 21.  장례식장 빈소의 장애인 접근 관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보건복지부 정책권고

- 2024. 6. 18.  공기업 면접시험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보건복지부 정책권고

- 2024. 6. 18.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선거권 보장 관련 선관위 등 정책권고

- 2024. 10. 2.  영화관의 개별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 의견표명

- 2025. 2. 25.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일괄 소지 관련 구제조치 권고

- 2025. 3. 17.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강박 관련 방문조사 정책권고

- 2025. 3. 17.  와상 장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관련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의견표명

- 2025. 3. 2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표명

- 2025. 4. 16.  공직유관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이용차별 관련 구청장에 의견표명

- 2025. 4. 16.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강박 관련 모아병원장 고발

- 2025. 7. 8.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 강박 관련 구제조치 권고

- 2025. 7. 15.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대책 마련 관련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표명

- 2025. 8. 6.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 연속 격리·강박 등 관련 보람병원장에게 징계권고

- 2025. 9. 3.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강박 등에 대한 의견표명

- 2025. 10. 1.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병실 내 강박 등 관련 구제조치 권고

- 2025. 11. 6.  정신의료기관 보호사의 환자에 대한 폭행 등 관련 지혜병원 등에 구제조치 권고

- 2025. 11. 6.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 강박 등 관련 안산연세병원에 징계권고

- 2025. 11. 20. <동료지원인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5. 12. 8.  발달장애아동 언론보도 관련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7	547	578	435	43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 : (2025) 275 → (2026) 244백만원 (△31)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31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장애인 인권현안 대응 및 조사 연구 역량 강화 57백만원(△2), 장애인 혐오차별 대응 및 인권의식 제고 95백만원(△30), 시각장애인 접근성 관련 조사 전문성 제고 32백만원(+0),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61백만원(+1)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5,291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21,254천원 가. 장애인 인권 현안 대응 및 조사 연구 역량 강화 (17,400천원) ㆍ 자문료 : 300,000원×4명×10회=12,000천원 ㆍ 발제 및 토론 사례비 : 300,000원×6명×3회=5,400천원 나. 장애인 혐오 차별 대응 및 인권의식 제고 (72,000천원) ㆍ 자문료 : 300,000원×5명×6권역×2회=18,000천원 ㆍ 발제 및 토론 사례비 : 300,000원×3명×6권역×2회=10,800천원 ㆍ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자막 속기 : 600,000원×3시간×6권역=10,800천원 수어 통역 : 300,000원×2명×6권역=3,600천원 점자 자료집 : 20,000원×10부×6권역=1,200천원 ㆍ 자료집 제작비 : 10,000원×250부×6권역=15,000천원 ㆍ 현수막 제작비 : 150,000원×2식×6권역=1,500천원 ㆍ 물품 구입비 : 300,000원×6권역=1,800천원 ㆍ 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 : 3,000원×500부×6권역=9,000천원 다. 시각장애인 접근성 관련 조사 전문성 제고 (30,054천원) ㆍ 자문료 : 300,000원×100회=30,000천원 ㆍ 단수조정 : 54,000원=54천원 라. 장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1,800천원) ㆍ 자문료 : 300,000원×5명×1회=1,500천원 ㆍ 자료인쇄 등 300,000원×1회=300천원 ○ 임차료(210-07) : 13,500천원 가. 장애인 혐오 차별 대응 및 인권의식 제고 (12,000천원) ㆍ 장소 등 임차(수도권) : 2,000,000원×6권역=12,000천원 나. 장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1,500천원) ㆍ 장비 및 장소임차 : 1,500,000원×1회=1,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0,000천원 가. 장애인 인권 현안 대응 및 조사 연구 역량 강화 (40,000천원) ㆍ 현안 관련 모니터링 등 운영 위탁 : 20,000,000원×2건=40,000천원 나. 장애인 혐오 차별 대응 및 인권의식 제고 (30,000원) ㆍ 현안 관련 모니터링 등 운영 위탁 : 30,000,000원×1건=3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8,487천원 가. 장애인 인권 현안 대응 및 조사 연구 역량 강화 (910천원) ㆍ 국내출장 : 50,000원×6명×3일=900천원 ㆍ 단수조정 : 10,000원=10천원 나. 장애인 혐오 차별 대응 및 인권의식 제고 (7,277천원) ㆍ 국내출장 : 50,000원×6명×4일×6회=7,200천원 ㆍ 단수조정 : 77,000원=77천원 다. 장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300천원) ㆍ 국내출장 : 50,000원×6명×1회=3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050천원 가. 장애인 인권 현안 대응 및 조사 연구 역량 강화 (750천원) ㆍ 관계부처, 전문가, 단체 등 간담회, 토론회 : 25,000원×10명×3회=750천원 나. 장애인 혐오 차별 대응 및 인권의식 제고 (3,000천원) ㆍ 관계부처, 전문가, 단체 등 간담회, 토론회 : 25,000원×10명×2회×6권역=3,000천원 다. 시각장애인 접근성 관련 조사 전문성 제고 (2,000천원) ㆍ 전문가 단체 등 간담회 : 25,000원×10명×8회=2,000천원 라. 장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300천원) ㆍ 전문가 등 간담회 : 30,000원×10명×1회=3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6,000천원 가.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56,000천원) ㆍ 장애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 56,000,000원×1식=56,000천원	244,23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19,193천원 가. 장애인 인권 현안 대응 강화 (15,000천원) ㆍ 자문료 300,000원×4명×8회=9,600천원 ㆍ 발제 및 토론 사례비 300,000원×6명×3회=5,400천원 나. 장애인 혐오·차별 대응 및 인권의식 제고 (72,339천원) ㆍ 자문료 300,000원×5명×6권역×2회=18,000천원 ㆍ 발제 및 토론 사례비 300,000원×3명×6권역×2회=10,800천원 ㆍ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15,600천원 자막속기 600,000원×3시간×6권역=10,800천원 수어 통역 300,000원×2명×6권역=3,600천원 점자자료집 20,000원×10부×6권역=1,200천원 ㆍ 자료집 제작비 15,000원×100부×6권역×2회=18,000천원 ㆍ 현수막 제작비 150,000원×6권역×2식=1,800천원 ㆍ 물품구입비 300,000원×6권역=1,800천원 ㆍ 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 5,000원×100부×6권역×2회=6,000천원 ㆍ 단수조정 339,000원 = 339천원 다. 시각장애인 접근성 등 조사 전문성 제고 (30,054천원) ㆍ 자문료 300,000원×100회=30,000천원 ㆍ 단수조정 54,000원=54천원 라. 장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1,800천원) ㆍ 실태조사 심사 및 자문 등 300,000원×5명×1회=1,500천원 ㆍ 자료인쇄 등 300,000원×1회=300천원 ○ 임차료(210-07) : 13,500천원 가. 장애인 혐오·차별 대응 및 인권의식 제고 (12,000천원) ㆍ 장소 등 임차 1,500,000원×8회=12,000천원 나. 장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1,500천원) ㆍ 장비 및 장소임차 등 1,500,000원×1회=1,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40,000천원 가. 장애인 인권 현안 대응 강화 (40,000천원) ㆍ 현안 관련 모니터링 운영 위탁 20,000,000원×2건=4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8,487천원 가. 장애인 인권 현안 대응 강화 (910천원) ㆍ 인권 현안 대응 출장 50,000원×6명×3일=900천원 ㆍ 단수조정 10,000원=10천원 나. 장애인 혐오·차별 대응 및 인권의식 제고 (7,277천원) ㆍ 혐오‧차별 대응 관련 출장 50,000원×6명×4일×6회=7,200천원 ㆍ 단수조정 77,000원=77천원 다. 장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300천원) ㆍ 실태조사 관련 출장 50,000원×6명×1회=3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050천원 가. 장애인 인권 현안 대응 강화 (750천원) ㆍ 관계부처, 전문가, 단체 등 간담회 25,000원×10명×3회=750천원 나. 장애인 혐오·차별 대응 및 인권의식 제고 (3,000천원) ㆍ 관계부처, 전문가, 단체 등 간담회, 토론회 30,000원×10명×2회×6권역=3,600천원 ㆍ 단수조정 △600,000원=△600천원 다. 시각장애인 접근성 등 조사 전문성 제고 (2,000천원) ㆍ 전문가, 단체 등 간담회 30,000원×10명×8회=2,400천원 ㆍ 단수조정 △400,000원=△400천원 라. 장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300천원) ㆍ 전문가 등 간담회 30,000원×10명×1회=3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7,000천원 가.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57,000천원) ㆍ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실태조사 57,000,000원×1식=57,000천원

2.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 편견 해소 : (2025) 109 → (2026) 142백만원 (+34)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34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15(△6), 정신장애인 시설 등 방문조사 30백만원(+0), 정신장애인 인권현안 모니터링 40백만원(+40), 실태조사 57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709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5,900천원 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14,800천원) ㆍ 자료집 인쇄 : 10,000원×200부×3회=6,000천원 ㆍ 사례비 : 300,000원×4명×3회=3,600천원 ㆍ 현수막 제작 : 100,000원×2식×2회=400천원 ㆍ 배너 홍보물 : 100,000원×2식×2회=400천원 ㆍ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자막속기 : 600,000원×2시간×2회=2,400천원 수어통역 : 300,000원×2명×2회=1,200천원 점자자료집 : 20,000원×5부×2회=200천원 ㆍ 물품 구입비 : 600,000원×6회=3,600천원 ㆍ 단수조정 : 80,000원=80천원 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21,100천원) ㆍ 현장조사 사례비 : 200,000원×2명×20회=8,000천원 ㆍ 전문가 자문 : 300,000원×3명×4회=3,600천원 ㆍ 자료인쇄 : 9,100원×50부×20회=9,100천원 ㆍ 물품구입 : 20,000원×20회=400천원 ○ 임차료(210-07) : 8,239천원 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및 간담회 (4,239천원) ㆍ 장소 등 임차(음향장비 및 영상장비 등 사용료 포함) : 2,000,000 원×2회=4,000천원 ㆍ 단수조정 : 239,000원=239천원 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4,000천원) ㆍ 현지차량 등 임차 : 200,000원×20회=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500천원 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1,500천원) 50,000원×10명×3회=1,500천원 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4,000천원) ㆍ 현지출장 : 50,000원×4명×20회=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070천원 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1,170천원) 30,000원×13명×3회=1,170천원 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900천원) ㆍ 자문회의 및 업무협의 등 : 30,000원×15명×2회=9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7,000천원 가. 장애인 탈시설 이행점검 지표 개발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57,000천원) 57,000,000원×1식=57,000천원	142,47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4,400천원 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11,000천원) ㆍ 자료집 인쇄 15,000원×80부×4회=4,800천원 ㆍ 사례비 300,000원×2명×4회=2,400천원 ㆍ 현수막 100,000원×1식×4회=400천원 ㆍ 배너 홍보물 100,000원×1식×4회=400천원 ㆍ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2,600천원 자막속기 300,000원×2시간×2회=1,200천원 수어통역 300,000원×2명×2회=1,200천원 점자자료집 20,000원×5부×2회=200천원 ㆍ 물품구입 100,000원×4회=400천원 ㆍ 단수조정 300,000원=300천원 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방문조사 (21,100천원) ㆍ 현장조사 사례비 200,000원×2명×20회=8,000천원 ㆍ 전문가 자문 300,000원×3명×4회=3,600천원 ㆍ 자료인쇄 9,100원×50부×20회=9,100천원 ㆍ 물품구입 20,000원×20회=400천원 다. 정신장애인 인권현안 모니터링 (2,000천원) ㆍ 전문가 자문료 300,000원×3명×2회=1,800천원 ㆍ 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 임차료(210-07) : 5,500천원 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및 간담회 (1,500천원) ㆍ 장소 등 임차(음향장비 및 영상장비 등 사용료 포함) 1,500,000원×1회=1,500천원 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방문조사 (4,000천원) ㆍ 현지차량 등 임차 200,000원×20회=4,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8,000천원 가. 정신장애인 인권현안 모니터링 19,000,000원×2식=3,8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500천원 가.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1,500천원) ㆍ 토론회, 간담회 출장 50,000원×10명×3회=1,500천원 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방문조사 (4,000천원) ㆍ 방문조사 출장 50,000원×4명×20회=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070천원 가.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1,170천원) 30,000원×13명×3회=1,170천원 나.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방문조사 (900천원) ㆍ 자문회의 및 업무협의 등 30,000원×15명×2회=9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7,000천원 가. 지역사회 전환 등 장애인 탈시설 이행상황 실태조사 (57,000천원) 57,000,000원×1식=57,000천원

3.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 (2025) 51 → (2026) 48백만원 (△3)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3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국제 장애인 인권기준 연구 역량 강화 22백만원(△3),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회의 참석 18백만원(+0), 모범사례 벤치마킹 8백만원(+0)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6,352천원 가. 국제 장애인 인권 기준 연구 역량 강화 (22,652천원) ㆍ 자문료 : 300,000원×12명×2회=7,200천원 ㆍ 발제 및 토론 사례비 : 300,000원×8명=2,400천원 ㆍ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자막 속기 : 600,000원×3시간=1,800천원 수어 통역 : 300,000원×2명=600천원 ㆍ 자료집 인쇄비 : 15,000원×200부=3,000천원 ㆍ 현수막 제작비 : 100,000원×2식=200천원 ㆍ 물품 구입비 : 452,000원×1회=452천원 ㆍ 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 : 5,000원×200부=1,000천원 ㆍ 해외자료 번역료 및 감수료 : 6,000,000원×1식=6,000천원 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참석 (3,700천원) ㆍ 자료준비, 번역료 : 350,000원×2식=700천원 ㆍ 현지 통역료, 국제로밍폰 사용료 등 : 1,500,000원×2식=3,000천원 ○ 임차료(210-07) : 1,000천원 가. 국제 장애인 인권 기준 연구 역량 강화 (1,000천원) ㆍ 장소 등 임차 : 1,000,000원×1식=1,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2,448천원 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14,283천원) ㆍ 항공료 과장급 :2,500,000원×1명=2,500천원 5급~6급 : 2,500,000원×2명=5,000천원 ㆍ 일비 과장급, 5~6급 : $30×1명×7일=290천원 5~6급 : $30×2명×7일=580천원 ㆍ 숙박비 과장급 : $176×1명×5일=1,214천원 5~6급 : $176×2명×5일=2,429천원 ㆍ 식비 과장급 : $81×1명×7일=782천원 5~6급 : $81×2명×7일=1,565천원 ㆍ 단수조정 : △77,000원=△77천원 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벤치마킹 (8,165천원) ㆍ 항공료 : 2,000,000원×2명=4,000천원 ㆍ 일비 : $30×2명×6일=497천원 ㆍ 숙박비 : $176×2명×5일=2,429천원 ㆍ 식비 : $81×2명×6일=1,341천원 ㆍ 단수조정 : △102,000원=△10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0천원 가. 국제 장애인 인권 기준 연구 역량 강화 (1,200천원) ㆍ 관계부처, 전문가, 단체 등 간담회, 토론회 : 30,000원×20명×2회=1,200천원	48,3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4,652천원 가. 국제 장애인 인권 기준 연구 역량 강화 (20,952천원) ㆍ 자문료 300,000원×12명×2회=7,200천원 ㆍ 발제 및 토론 사례비 300,000원×8명=2,400천원 ㆍ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1,800천원 자막 속기 300,000원×3시간=900천원 수어 통역 300,000원×2명=600천원 단수조정 300,000원=300천원 ㆍ 자료집 인쇄비 15,000원×120부=1,800천원 ㆍ 현수막 제작비 100,000원×2식=200천원 ㆍ 물품 구입비 552,000원×1식=552천원 ㆍ 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 5,000원×200부=1,000천원 ㆍ 해외자료 번역료 및 감수료 6,000,000원×1식=6,000천원 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및 모범사례 벤치마킹 (3,700천원) ㆍ 자료준비, 번역료 350,000원×2식=700천원 ㆍ 현지 통역료, 국제로밍폰 사용료 등 1,500,000원×2식=3,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2,448천원 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14,283천원) ㆍ 항공료 7,500천원 과장급 2,500,000원×1명=2,500천원 5~6급 2,500,000원×2명=5,000천원 ㆍ 일비 870천원 과장급 $30×1명×7일=290천원 5~6급 $30×2명×7일=580천원 ㆍ 숙박비 3,643천원 과장급 $176×1명×5일=1,214천원 5~6급 $176×2명×5일=2,429천원 ㆍ 식비 2,347천원 과장급 $81×1명×7일=782천원 5~6급 $81×2명×7일=1,565천원 ㆍ 단수조정 △77,000원=△77천원 나. 장애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벤치마킹 (8,165천원) ㆍ 항공료 2,000,000원×2명=4,000천원 ㆍ 일비 $30×2명×6일=497천원 ㆍ 숙박비 $176×2명×5일=2,429천원 ㆍ 식비 $81×2명×6일=1,341천원 ㆍ 단수조정 △102,000원=△10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0천원 가. 국제 장애인 인권 기준 연구 역량 강화 (1,200천원) ㆍ 관계 부처, 전문가, 단체 등 간담회, 토론회 30,000원×20명×2회=1,2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장애차별 판단기준 모니터링 추진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 추진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모니터링 추진 정신장애인 인권포럼 및 정책모니터링 추진 정신장애인 언론모니터링 추진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실태조사 추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 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대응
202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관련, 발달장애인 등 알기 쉬운 자료 발간 장애차별 판단기준 수립 추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6차 당사국회의 참석(6.12.~6.16.) 장애인 이동권 현황 모니터링, 복지센터 접근성 모니터링 추진 -「알기 쉬운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발간 및 발표회 개최(7.18.)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복지부 제도개선 권고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관련 복지부 정책권고 정신의료기관 보호의무자 예외 사유 관련 복지부 의견표명 정신장애인 차별 및 편견 해소 <정신장애인 미디어 인권포럼> 개최(3개 권역)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추진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정신의료기관 부당 격리·강박 직권조사 실시 및 고발 조치
2024	- 장애인 인권 관련 공론화(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 차별시정을 위한 토론회,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접근성 증진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조사 업무 표준화를 위한 조사관 워크숍 등 개최) - 장애인 인권 증진 연구 및 실태조사(장애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장애인 선거 참여 환경 모니터링, 정신장애인 주거권 실태조사) -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023)에 대한 위원회 의견제출 -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증진 가이드라인(안) 마련 토론회·간담회 개최 - 정신장애인 미디어 인권포럼 추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 GANHRI 2024 연례회의(제네바) 부대행사 패널 참석 - 뉴질랜드 장애인권리협약 독립모니터링 기구 초청 세미나 개최 -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결정례 제작 - 국립법무병원 내 발달장애인 생활환경 방문조사 실시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이권침해 방문조사 실시
2025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모니터링 추진 장애인 선거 참여 환경(웹 접근성) 모니터링 추진 경계선지능인 실태 및 관련 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광역별 청년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현황 모니터링 추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 장애인 인권 증진 연구 및 실태조사(장애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포럼 개최 장애인시설 내 중대 인권침해 대응 방안 모니터링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등 차별 관련 직권조사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결정례 발간 장애차별 조사 법규집 발간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정신의료기관 인권친화적 치료 환경 구현을 위한 모델 개발 실태조사 장애인 탈시설 이행점검 지표 개발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실시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안내서 개정판 제작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18차 당사국회의 참석(6.9.~6.14.)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인권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 확립

-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 강화

-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정책개선 논의 활성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특히 일반용역비 집행 사업)

정책·제도개선 현안 발굴(실태조사, 진정사건, 전문가 자문 등)→수행 과제 선정→보고서 작성 및 의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정책·제도 개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정신장애인 인권 미디어 톡 캠페인 사업 관련 참여율 제고를 위해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예결위, ‘23 예산)

- 정신장애인 인권 톡 캠페인 사업 예산이 ‘25년부터 전액 삭감(△120백만원)되어 폐지되었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역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및 가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참여율 증진 계획

- 지역별 인권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토론회* 개최
* △(‘23년) 10회, △(‘24년) 16회, △(‘25년) 11회

- ‘26년도에도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간담회·토론회 등 적극 추진할 계획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47	-	547	581	547	94.1	-	33
2023	547	-	547	547	520	95.1		27
2024	578	-	578	586	521	88.9	-	65
2025	435	-	435	435	417	95.9	-	1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잔액 33백만원
2023	- 집행잔액 27백만원
2024	- 집행잔액 65백만원
2025	- 집행잔액 1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