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제도 선진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시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237	1,205	1,205	1,087	1,087	△118	△9.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19	1,319	1,237	-	82	1,205	1,205	1,025	-	180	1,087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50	50	36	-	14	49	49	30	-	19	39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531	531	491	-	41	443	443	306	-	137	351
․정보인권보호 제도 개선	56	56	41	-	15	43	43	33	-	10	33
․기업인권 정책개발	71	71	71	-	-	59	59	58	-	1	53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610	610	598	-	12	610	610	598	-	12	6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 국제인권조약기구 심의 대응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모니터링 및 자문

- 국제인권기준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한 방안 모색

- 인권문헌 번역 및 보급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관계부처, 시민사회의 인식 제고 및 협력 증대

②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 협의,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인권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관련 법령･제도･정책 개선 방안 마련

- 사회권 및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자문,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인권 현안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시급한 인권 과제와 관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 기후위기 대응력이 낮은 사회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연구 강화

③ 정보인권보호 제도 개선

- 정보인권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 증진

-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정보인권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

④ 기업인권 정책개발

- 기업의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권경영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기업의 인권경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

-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등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구속력 있는 대응체계 구축

⑤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 기존 승인통계와 행정자료, 국가인권통계조사를 활용하여 인권통계를 발굴･분석하고, 이를 인권정책 및 개선 마련에 활용

2)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21조

-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6조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9조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29조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A. (d)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2001. 5. 21.)

- UN의 UPR 제도 도입(2007)

-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 보고체계(International Human Rights Reporting System)를 강화하는 결의안 채택(2014. 4.)

② 추진 경위 : 국가인권기구의 기본 기능으로 2002년 이후 지속 추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권고: 제1차(2006. 2.), 제2차(2012. 1.), 제3차(2016. 7.), 제4차(2022. 7.) 권고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대응: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및 독립보고서 제출 등(2008. 1./2012. 3./2012. 10./2017. 3./2022. 6.)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심의 대응: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 의견서 및 독립보고서 제출, 최종견해 관련 정부 후속조치 의견표명,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등(2004. 2./2011. 1./2015. 9./2016. 11./2018. 9./2019. 4./2020. 7./2023. 8.)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심의 대응: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 의견서 및 독립보고서 제출, 최종견해 관련 정부 후속조치 의견표명,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등(2006. 5./2009. 9./2015. 5./2017. 2./2017. 7./2019. 5./2023. 9./ 2025. 6.)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 의견서 및 독립보고서 제출 등(2002. 2./2003. 12./2012. 9./2017. 3./2020. 2./2021. 4./2024. 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등(2002. 7./2006. 4./2006. 10.)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협약) 심의 대응: 협약 가입․비준 권고(2008. 1./2017. 12.),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2025. 2.)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 2022. 2.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 의견표명

- 2022. 2.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22. 2.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

- 2022. 4.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022. 5./2023. 3./2024.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 2022. 5.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022. 5.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 2022. 8.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원 등 사건 관련 의견제출

- 2022. 8. HIV 감염 소방공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소송 의견제출

- 2022.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2.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 2022. 10. 에이즈예방법 제19조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 2022. 11.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 2022. 11.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

- 2022. 12.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22.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의견표명

- 2023. 3.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 2023. 4. 행정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권고

- 2023. 5. 법무부 교정재범지표예측지표의 차별적 평가요소 개선을 위한 권고

- 2023.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 2023. 6.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23. 6.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23. 6.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표명

- 2023. 6.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3. 9.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3. 9.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023. 12.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4. 1.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권고

- 2024. 2.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형집행법령 개정 방안 권고

- 2024. 1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24. 12.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24. 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

- 2025.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5. 4.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에 관한 권고

- 2025. 5.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

- 2025. 6. 피해자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 2025. 6. ｢강제실종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5. 7.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5. 7.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5. 7.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

- 2025. 9.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정보인권보호 제도 개선>

- 2021. 4.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 2021.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 2022. 4.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 2022. 4.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2. 11. ｢정보통신망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개선 권고의 건

- 2022. 12.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 2023.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회재난 관련 기사의 댓글 게시판 운영금지)에 대한 의견표명

- 2023. 7. 인공지능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3. 10.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3. 12.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

- 2024. 4.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도구 적용에 대한 의견표명

- 2025. 6.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025. 7.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25. 12. 인공기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기업인권 정책개발>

- 2014. 9.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천,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 2016. 2.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

- 2018. 2. 경제협력개발기(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

- 2018. 8.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 2022. 5. 공공기관 공기업 인권경영 강화 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

- 2023. 9. 민간기업 인권경영 공시 제도화 권고

- 2024.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도	연구명	주요 결과
2018.4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18년~20년) 수립 및 인권위-통계청 MOU 체결
2018.5~11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및 통계 구축> 연구용역 실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통계(381개) 구축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통계(460개) 구축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통계(474개) 구축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통계(467개) 구축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통계(468개) 구축
2024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통계(472개) 구축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통계(475개)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 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07	1,611	1,319	1,205	1,087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 방법 : 직접수행

- 사업 시행 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 (2025) 49 → (2026) 39백만원 (△10)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10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제4차 인권NAP 이행 모니터링 9(+0), 각 조약기구 권고이행 모니터링 및 심의대응 30백만원(+0), 인권문헌 번역사업 0백만원(△10, 순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291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4,250천원 가. 제4차 인권NAP 수립 모니터링 (8,450천원) ㆍ사례비 : 300,000원×3명×7회=6,300천원 ㆍ자료 인쇄비 : 15,000원×30부×4회=1,800천원 ㆍ운영경비 : 100,000원×4회=400천원 ㆍ단수조정 : △50,000원=△50천원 나. 각 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심의대응 (15,800천원) ㆍ자료집 제작 : 15,000원×100부×2회=3,000천원 ㆍ토론회 사례비 : 300,000원×4명×2회=2,400천원 ㆍ자문 사례비 : 300,000원×4명×2회=2,400천원 ㆍ번역감수비 : 5,000,000원×1식=5,000천원 ㆍ통역 사례비 : 3,000,000원×1식=3,000천원 다. 인권 문헌 번역사업 (10,000천원) ㆍ인권 관련 문헌 번역 및 감수 : 10,000,000원×1식=10,000천원 ○ 임차료(210-07) : 1,000천원 가. 각 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심의 대응 (1,000천원) ㆍ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대응 행사장 임차 : 500,000원×2회=1,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2,200천원 가. 각 조약기구 권고이행 모니터링 및 심의 대응 (12,200천원) ㆍ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심의대응 항공료 국장급 : 6,000,000원×1명=6,000천원 5급 이하 : 3,000,000원×1명=3,000천원 일비 국장급 : $35×1명×5일=242천원 5급 이하 : $30×2명×5일=207천원 숙박비 국장급 : $223×1명×3일=923천원 5급 이하 : $176×2명×3일=729천원 식비 국장급 : $107×1명×5일=738천원 5급 이하 : $80×2명×5일=552천원 단수조정 : △191,000원=△19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841천원 가. 제4차 인권NAP 이행 모니터링 (780천원) ㆍ간담회 운영 경비 30,000원×8명×2회=480천원 ㆍ토론회 운영 경비 30,000원×10명×1회=300천원 나. 각 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심의 대응 (1,061천원) ㆍ간담회 등 운영 30,000원×10명×2회=600천원 ㆍ심의대응 등 30,000원×10명×2회=600천원 ㆍ단수조정 : △139,000=△139천원	39,319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5,278천원 가. 제4차 인권NAP 이행 모니터링 (8,450천원) ㆍ자문 사례비 300,000원×10명×2회=6,000천원 ㆍ자료 인쇄비 15,000원×75부×2회=2,250천원 ㆍ운영경비 100,000원×2회=200천원 나. 각 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심의 대응 (16,828천원) ㆍ자문 사례비: 300,000원×7명×2회=4,200천원 ㆍ자료 인쇄비: 15,000원×20부×2회=600천원 ㆍ번역․ 감수비: 35,000자×156원=5,460천원 ㆍ통역비: 3,000,000원×2회=6,000천원 ㆍ단수조정 568,000원=568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2,200천원 가. 각 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심의 대응 (12,200천원) ㆍ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 항공료 10,000천원 차관급 7,000,000원×1명=7,000천원 5급 3,000,000원×1명=3,000천원 일비 662천원 차관급 $50×1명×6일=414천원 5급 $30×1명×6일=248천원 숙박비 3,898천원 차관급 $389×1명×5일=2,684천원 5급 $176×1명×5일=1,214천원 식비 1,996천원 차관급 $160×1명×6일=1,325천원 5급 $81×1명×6일=671천원 단수조정 △4,356,000원=△4,35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841천원 가. 제4차 인권NAP 수립 모니터링 (780천원) ㆍ토론회 등 운영 : 30,000원×13명×2회=780천원 나. 각 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심의 대응 (1,061천원) ㆍ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 간담회 등 운영 30,000원×10명×2회=600천원 심의대응 30,000원×10명×2회=600천원 단수조정 △139,000원=△139천원

2. 인권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 (2025) 443 → (2026) 351백만원 (△92)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92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인권정책개발 토론회, 간담회 21백만원(△18), 노동, 사회권 제도개선 24백만원(+5), 인권상황 실태조사 229백만원(△140), 지방정부 인권정책 모니터링 15백만원(+0), 기후위기와 인권정책개발 61백만원(+61)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3,233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2,211천원 가. 인권정책 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34,843천원) ㆍ자료집 인쇄 : 15,000원×70부×8회=8,400천원 ㆍ자문, 번역 등 사례비 : 300,000원×4명×10회=12,000천원 ㆍ발제 사례비 : 300,000원×6명×8회=14,400천원 ㆍ단수조정 :43,000원=43천원 나. 노동권·사회권 제도개선 토론회 및 간담회 (14,768천원) ㆍ자료집 인쇄 : 15,000원×50부×6회=4,500천원 ㆍ발제 등 사례비 : 300,000원×4명×6회=7,200천원 ㆍ자문, 번역 등 사례비 : 300,000원×10명=3,000천원 ㆍ단수조정 : 68,000원=68천원 다. 인권상황 실태조사 (10,000천원) ㆍ전문가 심사 및 자문료 : 250,000원×5명×8회=10,000천원 라. 지방정부 인권정책 모니터링 (12,600천원) ㆍ회의참석 사례비 300,000원×7명×4회=8,400천원 ㆍ보고서 작성 사례비 300,000원×7명×2회=4,200천원 ○ 임차료(210-07) : 4,000천원 가. 인권정책 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2,000천원) ㆍ토론회 등 장소 임차 : 1,000,000원×2회=2,000천원 나. 노동권·사회권 제도개선 (2,000천원) ㆍ토론회 및 간담회 장소 임차 : 1,000,000원×2회=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422천원 가. 인권정책 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1,516천원) ㆍ인권정책 개발 토론회 등 : 75,800원×5명×4회=1,516천원 나. 노동권·사회권 제도개선 (1,106천원) ㆍ토론회 등 : 75,800원×5명×3회=1,137천원 ㆍ단수조정 : △31,000원=△31천원 다. 지방정부 인권정책 모니터링 (1,800천원) ㆍ회의참석자 등 여비 50,000원×6명×4회=1,200천원 ㆍ모니터링 업무협의 : 50,000원×2명×6회=6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600천원 가.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등 (1,600천원) ㆍ토론회 및 간담회 운영 : 25,000원×8명×8회=1,600천원 나. 노동권·사회권 제도개선 (1,600천원) ㆍ토론회 및 간담회 운영 : 25,000원×11명×6회=1,650천원 ㆍ단수조정 : △50,000원=△50천원 다. 인권상황 실태조사 (800천원) ㆍ실태조사 심사 및 결과발표회 등 운영 : 25,000원×4명×8회=800천원 라. 지방정부 인권정책 모니터링 (600천원) ㆍ회의 운영 : 30,000원×10명×2회=6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58,000천원 가. 인권상황 실태조사 (358,000천원) ㆍ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 44,750,000원×8건=358,000천원	351,15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9,481천원 가. 인권정책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18,750천원) ㆍ자료 인쇄비 : 15,000원×50부×5회=3,750천원 ㆍ자문, 번역 등 사례비 : 300,000원×4명×5회=6,000천원 ㆍ발제 등 사례비 : 300,000원×6명×5회=9,000천원 나. 노동·사회권 제도개선 (19,631천원) ㆍ자료 인쇄비 : 15,000원×50부×6회=4,500천원 ㆍ자문, 번역 등 사례비 : 300,000원×4명×6회=7,200천원 ㆍ발제 등 사례비 : 300,000원×4명×6회=7,200천원 ㆍ단수조정 731,000원=731천원 다. 인권상황 실태조사 (7,500천원) ㆍ전문가 심사 및 자문료: 300,000원×5명×5회=7,500천원 라. 지방정부 인권정책 모니터링 (12,600천원) ㆍ회의참석 사례비: 300,000원×7명×4회=8,400천원 ㆍ보고서 작성 사례비: 300,000원×7명×2회=4,200천원 마. 기후위기와 인권정책개발 (1,000천원) ㆍ전문가 사례비 300,000원×3명=900천원 ㆍ자료집 등 인쇄비 10,000원×10부=1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노동·사회권 제도개선 (2,000천원) ㆍ토론회 및 간담회 장소 임차 1,000,000원×2회=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74천원 가. 인권정책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1,137천원) ㆍ회의 참석자 등 여비 : 75,800원×3명×5회=1,137천원 나. 노동·사회권 제도개선 (1,137천원) ㆍ회의 참석자 등 여비 : 75,800원×5명×3회=1,137천원 다. 지방정부 인권정책 모니터링 (1,800천원) ㆍ회의참석자 등 여비: 50,000원×6명×4회=1,200천원 ㆍ모니터링 업무협의: 50,000원×2명×6회=6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600천원 가. 인권정책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1,600천원) ㆍ토론회 및 간담회 운영: 30,000원×11명×5회=1,650천원 ㆍ단수조정 △50,000원=△50천원 나. 노동·사회권 제도개선 (1,600천원) ㆍ토론회 및 간담회 운영: 30,000원×9명×6회=1,620천원 ㆍ단수조정: △20,000원=△20천원 다. 인권상황 실태조사 (800천원) ㆍ실태조사 심사 및 결과발표회 등 운영: 30,000원×5명×5회=750천원 ㆍ단수조정 50,000원=50천원 라. 지방정부 인권정책 모니터링 : 30,000원×10명×2회=6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81,000천원 가. 인권상황 실태조사 (221,000천원) ㆍ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4,200,000원×5건=221,000천원 나. 기후위기와 인권정책개발 (60,000천원) ㆍ기후위기에 따른 노동분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태조사 60,000,000원×1식=60,000천원

3. 정보인권보호 제도 개선 : (2025) 43 → (2026) 33백만원 (△10)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10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정보인권 정책토론회, 국제회의 참석 33백만원(△1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3,4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0,000천원 가. 정보인권 정책토론회, 국제회의 참석 등 (30,000천원) ㆍ자료 인쇄 : 15,000원×150부×4회=9,000천원 ㆍ발표 및 토론 사례비 : 300,000원×10명×7회=21,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정보인권 정책 토론회, 국제회의 참석 등 (5,000천원) ㆍ토론회 장소 임차 : 2,500,000원×2회=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27천원 가. 정보인권 정책토론회, 국제회의 참석 등 : 75,800원×1명×3회=227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073천원 가. 정보인권 정책 토론회, 국제회의 참석 등 (7,073천원) ㆍ항공료(4,5급) : 1,900,000원×2명=3,800천원 ㆍ일비(4,5급) : $30×2명×5일=414천원 ㆍ숙박비(4,5급) : $176×2명×4일=1,943천원 ㆍ식비(4,5급) : $81×2명×5일=1,118천원 ㆍ단수조정 : △202,000원=△20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00천원 가. 정보인권 정책 토론회, 국제회의 참석 (1,100천원) ㆍ토론회 운영 : 20,000원×11명×5회=1,100천원	33,45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5,050천원 가. 정보인권 정책 토론회, 국제회의 참석 등 (20,050천원) ㆍ자료 인쇄비 : 15,000원×90부×3회=4,050천원 ㆍ자문, 발표 및 토론 사례비: 300,000원×10명×7회=2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27천원 가. 정보인권 정책 토론회, 국제회의 참석 등 (227천원) ㆍ회의 참석자 등 여비 : 75,800원×1명×3회=227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073천원 가. 정보인권 정책 토론회, 국제회의 참석 등 (7,073천원) ㆍ항공료 4, 5급: 1,900,000원×2명=3,800천원 ㆍ일비 4, 5급 : $30×2명×5일=414천원 ㆍ숙박비 4, 5급: $176×2명×4일=1,943천원 ㆍ식비 4, 5급: $81×2명×5일=1,118천원 ㆍ단수조정△202,000원=△20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00천원 가. 정보인권 정책 토론회, 국제회의 참석 등 (1,100천원) ㆍ토론회 운영 : 20,000원×11명×5회=1,100천원

4. 기업인권 정책개발 : (2025) 59 → (2026) 53백만원 (△6)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6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및 UN 포럼 참가 30백만원(+0),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 협의 11백만원(+0),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2백만원(△6)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9,076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1,200천원 가.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13,800천원) ㆍ자료 인쇄 : 11,000원×200부×1회=2,200천원 ㆍ발표 및 토론 사례비 : 300,000원×12명×1회=3,600천원 ㆍ행사 물품 및 기념품 등 : 40,000원×200명×1회=8,000천원 나. 기업과 인권 관련 전문가 등 간담회 및 정책협의 (10,400천원) ㆍ간담회 등 사례비 : 300,000원×4명×4회=4,800천원 ㆍ전문가 자문사례비 : 200,000원×4명×7회=5,600천원 다.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7,000천원) ㆍ국외 관련 법안 및 자료 번역비 : 3,000,000원×4회=12,000천원 ㆍ토론회, 자문 팜플렛, 출판 등 : 5,000,000원×1식=5,000천원 ○ 임차료(210-07) : 6,500천원 가.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6,500천원) ㆍ장소 임차 : 6,500,000원×1회=6,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3천원 가.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152천원) ㆍ포럼 참석자 등 여비 : 75,800원×1명×2회=152천원 나. 기업과 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협의 등 (151천원) ㆍ간담회 등 참석자 여비 : 75,800원×1명×2회=152천원 ㆍ단수조정 : △1000원=△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729천원 가. 기업과 인권 UN 포럼 참가 (8,729천원) ㆍ항공료(4,5급) : 2,000,000원×2명×1회=4,000천원 ㆍ일비(4,5급) : $30×2명×7일×1회=580천원 ㆍ숙박비(4,5급) : $176×2명×6일=2,915천원 ㆍ식비(4,5급) : $81×2명×7일=1,565천원 ㆍ단수조정 : △331,000원=△33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344천원 가.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1,344천원) ㆍ포럼 운영 : 25,000원×22명×1회=550천원 ㆍ국제회의 참석 준비 간담회 등 : 20,000원×10명×4회=800천원 ㆍ단수조정 : △6,000원=△6천원 나. 기업과 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업무협의 (500천원) ㆍ간담회 등 운영 : 25,000원×5명×4회=500천원 다.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500천원) ㆍ보고회 운영 : 25,000원×4명×5회=500천원	53,076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5,200천원 가.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13,800천원) ㆍ자료 인쇄비 : 11,000원×200부×1회=2,200천원 ㆍ발표 및 토론 사례비 : 300,000원×12명×1회=3,600천원 ㆍ행사 물품 및 기념품 등: 40,000원×200명×1회=8,000천원 나. 기업과 인권 관련 전문가 등 간담회 및 정책협의 (10,400천원) ㆍ간담회 사례비: 300,000원×4명×4회=4,800천원 ㆍ전문가 자문 사례비: 200,000원×4명×7회=5,600천원 다.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1,000천원) ㆍ국외 관련 법안 및 자료 번역비: 3,000,000원×2건=6,000천원 ㆍ토론회·자문·팜플렛 출판 등: 5,000,000원×1식=5,000천원 ○ 임차료(210-07) : 6,500천원 가.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6,500천원) ㆍ장소 임차: 6,500,000원×1회=6,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3천원 가.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152천원) ㆍ포럼 참석자 등 여비: 76,000원×1명×2회=152천원 나. 기업과 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협의 등 (151천원) ㆍ간담회 참석자 등 여비: 76,000원×1명×2회=152천원 ㆍ단수조정 △1,000원=△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729천원 가. 기업과 인권 UN 포럼 참가 (8,729천원) ㆍ항공료(4,5급): 2,000,000원×2명×1회=4,000천원 ㆍ일비(4,5급): $30×2명×7일×1회=580천원 ㆍ숙박비(4,5급): $176×2명×6일=2,915천원 ㆍ식비(4,5급): $81×2명×7일=1,565천원 ㆍ단수조정 △331,000원=△33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344천원 가.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1,344천원) ㆍ포럼 운영: 30,000원×22명×1회=660천원 ㆍ국제회의 참석 준비 간담회 등: 30,000원×8명×3회=720천원 ㆍ단수조정 △36,000원=△36천원 나. 기업과 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협의 등 (500천원) ㆍ간담회 등 운영: 30,000원×4명×4회=480천원 ㆍ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다.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500천원) ㆍ간담회 등 운영: 30,000원×4명×4회=480천원 ㆍ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5.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 (2025) 610→ (2026) 610백만원(전년동)

- (요구) 전년동

- (산출) 간담회 및 토론회 10백만원(+0), 국가인권통계 분석 등 연구용역 100백만원(+0), 국가인권통계조사 500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10,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000천원 가 가인권통계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 (8,000천원) ㆍ사례비 : 300,000원×20명=6,000천원 ㆍ자료집 등 인쇄 : 10,000원×200부=2,0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국가인권통계 관련 토론회 등 (2,000천원) ㆍ장소 및 집기 임차 : 2,000,000원×1회=2,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600,000천원 가. 국가인권통계 분석 등 연구용역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나. 국가인권 통계 조사 : 500,000,000원×1식=500,000천원	610,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000천원 가. 국가인권통계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 (8,000천원) ㆍ사례비: 300,000원×20명=6,000천원 ㆍ자료집 등 인쇄: 10,000원×200부=2,000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국가인권통계 관련 토론회 등 (2,000천원) ㆍ장소 및 집기 임차 2,000,000원×1회=2,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600,000천원 가.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등 연구용역 (100,000천원)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나. 국가인권 통계 조사 (500,000천원) 500,000,000원×1식=5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자유권, 사회권, 정보인권, 기업과인권, 기후위기와인권 등)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권고 - 기업의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및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등 - 인권상황 실태조사(8개 과제) - 인권 관련 분야 문헌번역 - 인권의식실태조사(승인통계) 실시 및 인권통계 생산 등 사업 추진
2023	-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자유권, 사회권, 정보인권, 기업과인권, 기후위기와인권 등) - 유엔 인권조약기구 심의 대응(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 기업의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및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등 - 인권상황 실태조사(8개 과제) - 인권 관련 분야 문헌번역 - 인권의식실태조사(승인통계) 실시 및 인권통계 생산 등 사업 추진
2024	-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자유권, 사회권, 정보인권, 기업과인권, 기후위기와인권 등) - 유엔 인권조약기구 심의 대응(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수립안 모니터링 및 평가 - 기업의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및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등 - 인권상황 실태조사(8개 과제) - 인권 관련 분야 문헌번역(아동대상 인권교육 매뉴얼) - 인권의식실태조사(승인통계) 실시 및 인권통계 생산 등 사업 추진
2025	-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자유권, 사회권, 정보인권, 기업과인권, 기후위기와인권 등) - 유엔 인권조약기구 심의 대응(사회권규약, 강제실종협약)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행상황 점검 - 기업의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및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등 - 인권상황 실태조사(5개 과제) - 인권 관련 분야 문헌번역(국가인권기구 매뉴얼) - 인권의식실태조사(승인통계) 실시 및 인권통계 생산 등 사업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권정책 개발 등을 통한 국내 인권 관련 법령･제도･관행 등의 개선 방안 마련

- 유엔 인권조약기구 정기 심의 절차 참여를 통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한 정부의 중장기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의 내실화 도모

-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의제 개발 및 개선방안 관련 기초자료 확보

- 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한 통계 생산으로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 연간업무계획에 의한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포럼, 심포지엄 개최, 정책과제 발굴 →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이해당사자 등 전문가 간담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 정책과제 선정 및 연구 →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 권고 등 사후관리

-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경우, 사업 계획 및 연구용역과제(주제) 선정 → 연구용역사업 공개입찰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중간점검 및 보고 → 최종결과 보고서접수 →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필요시)

-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의 경우, 사업 계획 수립 → 연구용역사업 공개입찰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중간점검 및 보고 → 최종결과 보고서접수 → 결과 발표회(필요시)

※ ‘인권의식실태조사’ 통계청 조사대행 기간(2019~2020) 종료로 2021년부터 공개입찰을 거쳐 심사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태조사 진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예산 기본경비에 편성할 필요 (운영위, ’24 예산)

- 국가인권통계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필요(운영위, ’24 예산)

- 인권상황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발간과 보고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운영위, ’24 예산)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 마련 필요(운영위, ‘25 예산)

- 이행계획 사후관리 강화하고, 회신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운영위, ‘25 예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년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예산을 기본경비에 삭감 편성

-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국가인권통계 온라인 활용을 위한 ISP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음.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인권통계 데이터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및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2024 인권상황보고서(2025년) 추진 과정에서 발간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못함. 그간의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 2025년 타부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인권상황 실태조사 외부의뢰 근거 마련(안)을 검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소요를 제출함.

- 피권고기관의 이행계획 회신 현황, 권고 수용률, 공표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종합 관리하고, 결정문 통지 시 회신기한 준수 안내, 법정 회신기간 도과 시 언론 공표 가능성 사전 고지 등을 통해 피권고기관의 이행계획 회신율 제고를 위해 조치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권고 등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통해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90	△83	1,707	1,707	1,571	92.0	-	136
2023	1,611	-	1,611	1,561	1,480	94.8	-	81
2024	1,319	-	1,319	1,319	1,237	93.8		82
2025	1,205	-	1,205	1,205	1,025	85.1	-	18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집행잔액 136백만원
2023	▪소송수임료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전용 △50백만원, 국내여비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전용 ±3백만원, 집행잔액 81백만원
2024	▪집행잔액 82백만원(낙찰차액 38백만원 등)
2025	▪집행잔액 18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