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지역인권문화 확산 (10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3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지역인권문화 확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지역인권문화 확산	소관부처	실·국·과(팀)
광주인권사무소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지역인권문화 확산	149	234	234	583	583	349	149.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5	165	149	-	16	234	234	228	-	6	583
․인권체험관 운영	57	57	43	-	14	-	-	-	-	-	-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	-	-	-	-	126	126	121	-	5	-
․지역인권 네트워크 및 인권문화 확산	108	108	106	-	2	108	108	107	-	1	178
․인권이음터 운영	-	-	-	-	-	-	-	-	-	-	4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지역인권 네트워크 및 인권문화 확산

- 인권문화확산을 위해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인권영화제, 캠페인, 지역 축제 등 활용) 인권 홍보사업 진행

- 지역 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현안 대응 및 인권교육, 협력 사업 추진

-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선언의 의미와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 문화, 간담회, 캠페인 등 행사 개최

-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수행

② 인권이음터 운영

- 관할 지역의 인권 현안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함

- 지역 내 인권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 문제 해결과 협력을 통한 현안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하며, 인권사무소가 지역사회의 소통·연대 거점으로 기능하는 장소로써 운영

- 지역사회 공헌 및 인권 가치 실현을 위해 시설 등을 유관기관·단체에 개방

2) 사업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제5호 및 제8호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같은 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 경위

- 2005. 10. 부산, 광주인권사무소 개소

- 2007. 7.  대구인권사무소 개소

- 2008. 10. 광주 인권체험관(인권테마역사) 개관

- 2010.  4. 부산 인권체험관 개관

- 2013.  7. 대구 인권체험관 개관

- 2014. 10. 대전인권사무소 개소

- 2016.  6. 대전 인권체험관 개관

- 2017.  6. 강원인권사무소 개소

- 2019.  2. 강원 인권체험관 개관

- 2019. 10.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 개소

- 2020.  9. 대전 인권체험관 이전

- 2021. 12. 부산 인권체험관 공간 운영 중단

- 2023. 10. 부산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공사 완료

- 2023. 12. 부산 인권체험관 운영 종료

- 2024.  1. 인권체험관 종합발전 기본계획 보고(인권교육기획과)
대구 인권체험관 운영 종료

- 2024. 12. 광주·대전·강원 인권체험관 운영 종료

- 2024. 12. 인권체험관 전체 운영 종료

- 2025.  3. 대구 인권체험관 운영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완료

- 2025.  4. 대전 인권체험관 운영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완료

- 2025.  9. 광주 인권체험관(인권테마역사) 원상복구 공사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4	189	165	234	583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 (2025) 126 → (2026) 0백만원 (순감)

- 인권체험관 운영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완료

2. 지역 인권 네트워크 및 인권문화 확산 : (2025) 108 → (2026) 178백만원(70)

- (요구)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사업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8백만원 감액

- (산출)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78백만원(+78), 인권홍보 38백만원(△6), 권역별 인권네트워크 운영 42백만원(△3),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행사 20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46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94,665천원 가. 인권홍보 (39,825천원) ㆍ 인권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 : 1,580,000원×6사무소=9,480천원 ㆍ 인권영상 등 콘텐츠 제작 : 700,000원×5회×6사무소=21,000천원 ㆍ 매체 광고 : 750,000원×2회×6사무소=9,000천원 ㆍ 단수조정 : 345,000원=345천원 나.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37,860천원) ㆍ 권역별 네트워크 등 운영 : 1,000,000원×4회×6사무소=24,000천원 ㆍ 자료집 제작 및 물품 구입 등 : 500,000원×6사무소=3,000천원 ㆍ 강사 사례비 : 220,000×2명×6사무소×4회=10,560천원 ㆍ 단수조정 : 300,000원=300천원 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행사 (16,980천원) ㆍ 기념주간 행사 운영 : 2,500,000원×1팀×6사무소=15,000천원 ㆍ 홍보물 제작비 : 330,000원×6사무소=1,980천원 ○ 임차료(210-07) : 4,020천원 가. 시민참여 인권문화 행사 장소 임차 : 200,000원×6사무소=1,200천원 나. 권역별 인권네트워크 장소 임차 : 270,000원×6사무소=1,620천원 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행사 장소 임차 : 200,000원×6사무소=1,2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300천원 가. 기관·단체 업무협의 : 50,000원×6명×6사무소=1,800천원 나. 운임·교통비 : 50,000원×5회×6사무소=1,5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480천원 가. 간담회 30,000원×8명×2회×6사무소=2,880천원 나. 권역별 네트워크 등 운영 30,000원×12명×6사무소=2,160천원 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행사 30,000원×8명×6사무소=1,440천원	178,001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98,521천원 가. 인권홍보 (35,381천원) ㆍ 인권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 1,580,000원×6사무소=9,480천원 ㆍ 인권영상 등 콘텐츠 제작 600,000원×5회×6사무소=18,000천원 ㆍ 매체 광고 650,000원×2회×6사무소=7,800천원 ㆍ 단수조정 101,000원=101천원 나. 권역별 인권네트워크 운영 (38,160천원) ㆍ 권역별 네트워크 등 운영 1,000,000원×4회×6사무소=24,000천원 ㆍ 자료집 제작 및 물품 구입 등 600,000원×6사무소=3,600천원 ㆍ 강사 사례비 220,000원×2명×4회×6사무소=10,560천원 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행사 (16,980천원) ㆍ 기념주간 행사 운영 2,500,000원×1팀×6사무소=15,000천원 ㆍ 홍보물 제작비 330,000원×6사무소=1,980천원 라.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8,000천원) ㆍ 자문회의 참석 사례비 1,800,000원x1식=1,800천원 ㆍ 기획 워크숍 강사 사례비 2,400,000원x1식=2,400천원 ㆍ 사례모음 자료집 인쇄비 3,840,000원x1식=3,840천원 ㆍ 단수조정 △40,000원=△40천원 ○ 임차료(210-07) : 1,200천원 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행사 장소 임차 (1,200천원) 200,000원×6사무소=1,2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0,000천원 가.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70,000천원) ㆍ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업무 위탁 60,000,000원x1식=60,000천원 ㆍ 사례전파 영상제작 및 보고서 작성 업무위탁 10,000,000원x1식=1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800천원 가. 권역별 인권네트워크 운영 (1,800천원) ㆍ 유관기관 업무협의 50,000원×6명×6사무소=1,8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480천원 가. 인권홍보 (2,880천원) ㆍ 간담회 30,000원×8명×2회×6사무소=2,880천원 나. 권역별 인권네트워크 운영 (2,160천원) ㆍ 권역별 네트워크 등 운영 30,000원×12명×6사무소=2,160천원 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행사 (1,440천원) ㆍ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행사 30,000원×8명×6사무소=1,440천원

3. 인권이음터운영 : (2025) 0 → (2026) 405백만원(+405)

- (요구) 인권교육기획 및 운영 사업에서 이관요구

- (산출) 인권이음터 운영 405백만원(이관)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404,999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182천원 가. 인권이음터 운영 (6,182천원) ㆍ 물품제작비 1,000,000원×6사무소=6,000천원 ㆍ 단수조정 182,000원 = 182천원 ○ 임차료(210-07) : 383,577천원 가. 인권이음터 운영 (383,577천원) ㆍ 부산인권사무소 53,773천원 ㆍ 광주인권사무소 75,450천원 ㆍ 대구인권사무소 89,404천원 ㆍ 대전인권사무소 64,588천원 ㆍ 강원인권사무소 45,448천원 ㆍ 제주출장소 54,91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700천원 가. 인권이음터 운영 (4,700천원) ㆍ 인권이음터 유지보수 4,700,000원=4,7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40천원 가. 인권이음터 운영 (540천원) ㆍ 인권이음터 평가회의 운영 10,000원×9명×6사무소=54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00천원 가. 인권이음터 운영 (10,000천원) ㆍ 부산인권사무소 1,666천원 ㆍ 광주인권사무소 1,666천원 ㆍ 대구인권사무소 1,666천원 ㆍ 대전인권사무소 1,666천원 ㆍ 강원인권사무소 1,666천원 ㆍ 제주출장소 1,666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5개 인권체험관 운영 및 교육콘텐츠 개발·제작(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 참여 총 6,487명, 인권체험키트 ‘인권꾸러미-<편견>편’ 공동기획) 주민 홍보 사업(지역행사 연계 인권 홍보 캠페인, 지역인권탐방, 인권토크쇼, 지역 공공도서관 연계 인권강좌, 대학축제 홍보부스, 퀴어문화축제 대중강연회, 인권전시회, 인권 웹툰 캠페인, 감정노동자 인권을 위한 방송 캠페인, 한국철도공사‧대전교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기후위기와 인권 캠페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골든벨, 월간소식지 “별별인권리포트”발간) - 지역 인권단체·기관 네트워크 구축(인권시민단체 간담회, 대학인권센터 간담회 및 협의회, 유관기관 간담회, 인권증진 실무협의회, 부산 7대 주요 인권협의회(지자체, 지자체인권위원장, 경찰청, 교육청, 대학인권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민사회단체) 개최, 인권옹호자 역량강화 워크숍, 대구‧경북 인권보장체계 구축 워크숍, 인권포럼, 제주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인권카페-사람과사람 대담회) - 세계인권선언 74주년 기념 행사 개최(인권영화제, 아동 센터 인권선언 교육, 제주 4‧3인권기행, 장애인예술문화제, 토론회, 찾아가는 인권캠페인, 북토크, 인권토크 콘서트, 장애인 인형극 등)
2023	- 5개 인권체험관 운영 및 교육콘텐츠 개발·제작(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 참여 총 6,255명, 인권체험키트 ‘기후위기와 인권’ 공동기획 등) 주민 홍보 사업(인권마라톤대회 및 대학축제 등 홍보부스, 청소년 노동 전자감시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정책토론회 및 기획강좌 운영, 지역인권탐방, 장애인인권증진 영화상영회 등, 지역도서관 연계 활동형 인권프로그램, 노동인권영화상영회, 인권현장 방문등) - 지역 인권단체·기관 네트워크 구축(지자체, 지자체인권위원장, 경찰청, 교육청, 대학인권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민사회단체, 인권기구 등과의 인권협의체 운영, 인권옹호자 역량강화 워크숍, 인권조례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및 협력 강화 방안 모색, 감정노동자법 시행 5주년 및 장애인권 등 토론회 개최) -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행사 개최(인권전시회 및 영화상영회, 북콘서트, 인권음악회 및 홍보부스, 인권특강, 찾아가는 인권상담, 충청북도 인권포럼, 4·3평화인권기행 등)
2024	- 4개 인권체험관 운영 및 교육콘텐츠 개발·제작(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 참여 총 36,655명, 강원인권체험관 ‘기후위기와 인권 윷놀이’ 키트 개발) 주민 홍보사업(사회적소수자 혐오·차별 대응 인권특강 및 퀴어문화축제 홍보부스, 3·8여성의날 및 청소년축제 등 연계 인권캠페인, 라운드테이블, 인권토크콘서트 등) - 지역 인권단체·기관 네트워크 구축(지자체, 지자체인권위원장, 경찰청, 교육청, 대학인권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민사회단체, 인권기구 등과의 인권협의체 운영, 부울경교육청 공동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만들기 사업 운영, 기업과인권 컨퍼런스,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협력 사업, 인권행정네트워크 등) 세계인권선언 76주년 기념행사 개최(세계인권선언기념식 공동개최, 인권영화제 및 토론회, 관내 초등학생 인권선언관련 교육콘텐츠 제공, 인권버스킹, 명사초청 인권강연 및 활동가워크숍 등)
2025	-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사업 진행 - 시민 홍보사업(인권문화산책 연속강연, 혐오차별 예방 퀴어문화축제 및 문화예술강연, 인권영화상영회(재난과 인권·배리어프리 등), 이동·감정노동자 등 인권보호 캠페인, 지역사회 홍보부스 운영, 울산인권마라톤, 여성의날 기념행사,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공론회, 찾아가는 노동인권상담소, 여성노동인권개선 웹툰만들기, 지역청년과 함께하는 인권보도프로젝트,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공론회 등) - 지역 인권단체·기관 네트워크 구축(지역인권보장기구 역할정립과 협력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이주노동자 인권정책토론회, 대전인권정책협의회, 충청권 인권행정네트워크, 대전인권포럼, 대전장애인 인권영화제,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정책 토론회,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회, 충청권 인권경영 포럼, 충청권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인권포럼, 충남인권회의, 이주인권 좌담회, 장애인권 좌담회, 충북공익활동페스트벌,부울경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만들기, 경남인권포럼, 경남인권정책개선토론회, 부산인권콘퍼런스 공동, 경상국립대 인권토론회,소통협력위원회,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지자체인권정책협의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공동 행사 개최(세계인권선언 기념문화행사, 서울역 기념영상 상영, 오송역 인류애 사진전, 천안아산역 인권웹툰 전시,울산인권토크콘서트, 부산인권작품전시회, 인권 홍보캠페인, 인권 공모전 수상작 사진전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다양한 주민참여형 인권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만족도 및 효과성 제고 및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

- 지역민 참여 유도 콘텐츠 개발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보, 협력 사업을 통하여 시민 자발적 인권문화 조성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지역 내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혜자 체감도 및 사업성과 제고

- 학교 구성원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체감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역인권네트워크 및 인권문화확산

인권홍보 및 협력사업 수요 조사 →  사업시행 세부계획 수립 → 유관기관 협의 → 사업시행 결과 검토 및 평가 → 예산집행 현황 점검 및 평가

○ 인권이음터 운영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 수요 및 대관신청에 따른 공간 활용 조율 → 교육·간담회·협의체 등 프로그램 실행 및 시설 운영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가) 인권체험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23 국정감사)

나) 인권체험관 콘텐츠 재활용 필요(예결위, ‘25 예산)

2) 감사원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가) 인권체험관 종합발전 방안 마련

(1) 인권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 실시(‘22. 7.~12.)

(2) 인권체험관 체험시설 개선방안 논의(~‘23. 12.)

(3)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기본계획(24. 1.)

나) 인권체험관 콘텐츠 재활용 계획

- 지역 실정에 맞게 인권교육 및 홍보․협력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중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24	-	324	324	306	94.4	-	18
2023	189		189	189	180	95.2	-	9
2024	165	-	165	165	149	90.3	-	16
2025	234	-	234	234	228	97.4	-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연구용역 낙찰 차액 9백만원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축소‧비대면 진행으로 일반수용비(5백만원), 임차료(2백만원), 공공요금(1백만원), 국내여비(1백만원) 불용
2023	- 집행잔액 9백만원
2024	- 집행잔액 16백만원
2025	-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공사비용 낙찰 차액 5백만원 - 지역인권문화 확산 예산 집행잔액 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025.12.12.	지역인권 문화확산 (1031-303)	일반수용비 (210-01)	2	지역인권 문화확산 (1031-303)	임차료 (210-07)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금액의 세목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