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10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3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차별시정국
차별시정총괄과 성차별시정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258	231	231	281	281	50	21.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7	275	258	-	17	231	231	210	-	21	281
․차별시정 기획조사	25	25	24	-	1	25	25	24	-	1	93
․성평등 기반조성	162	180	164	-	16	162	162	149	-	13	148
․혐오차별 개선	70	70	70	-	-	44	44	37	-	7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차별시정 기획조사

- 우리 사회 각 분야 차별 해소와 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사례 축적 및 명확한 기준 제시, 현안대응 및 기획조사를 통한 차별적 제도·관행과 인식 개선 업무

② 성평등 기반조성

- 다양한 성평등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과 연대체 마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여성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촉진과 성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③ 혐오차별 개선

- 각 영역에서의 혐오차별 개선을 위해 자율규제 실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공동체와 구성원의 역량 강화, 혐오차별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인권문화 조성

2)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인권 관련 법령 제도 개선 권고)·제3호(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제4호(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5호(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제6호(평등권 등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제7호(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의견표명)·제8호(인권옹호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제9호(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제10호(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인권보호와 향상 위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제30조제3항(직권조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6

② 추진 경위

- 2019. 고용사건 진정조사 매뉴얼 발간,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직권조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전과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직권조사,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성평등포럼 개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혐오차별에 대항하고 연대하는 취지의 ‘마주’ 캠페인 전개, 범사회적 혐오차별 대응 필요성 공론화를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

- 2020. 차별판단기준 수립 연구, 평등법 제정 추진을 위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성 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성평등포럼 개최, 언론·방송 등 영역별 혐오표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내서 등 개발·보급 및 자율 대응 지원, 혐오차별 인식개선 기초연구, 사회적 소수자 기초현황 용역

- 2021. 유럽인권재판소 차별사건 판례 번역,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성평등포럼 개최, 혐오차별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혐오차별 대응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혐오차별 대응 교육 콘텐츠 개발

- 2022. 차별사건 처리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한 ECHR발행 유럽인권협약 제14조 가이드ㆍ대표 판례 번역, 사립대학교의 직원채용시 학력 등 차별 직권조사, 2022년 대통령선거ㆍ지방선거 관련 정치인 54개 언론사 보도ㆍ공약집 혐오표현 기획조사, 혐오차별 대응 강사 역량강화 연수, 초․중․고등학생 대상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운영,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설문결과 카드뉴스 제작,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 2023. 지방자치단체의 인재 양성사업 주관업체 선발에서의 학벌 차별 직권조사,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무지침’ 번역 및 책자 발간, 평등법 입법 추동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 ‘혐오표현 시민사회 대응회의(혐오차별 대응 포럼)’ 구성 및 운영, 혐오차별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난피해자·무슬림 등에 대한 혐오표현 현안 대응, 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혐오대응) 관련 행정안전부 업무협의, 유럽 인권재판소 주요 판례 번역, 이장 선출 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 직권조사, 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의견서 제출,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관한 실태조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실효성 증진을 위한 연구, 성희롱 진정사건 매뉴얼 제작, 정례적 성평등 포럼 개최

- 2024. 평등법 입법 추진 간담회, 종교계 지도자 간담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증진으로」 토론회 및 혐오차별 진단 토론회 개최, 혐오차별 대응 포럼 개최, 혐오표현 없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위원장 성명, 제116회 세계여성의날‧제3회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위원장 성명, 스토킹범죄 피해자구제 및 대응체계 정책토론회 개최, 유럽인권재판소 주요 판례 번역, 성희롱시정권고 사례집(11집) 발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독립의견서 제출 및 심의회의 참석, 최종견해 이행방안 토론회 개최, 성평등 포럼 개최

- 2025. 혐오차별 대응 포럼 개최, 혐오표현 모니터링 실시(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 서울퀴어퍼레이드 등), 혐오표현 대응 해외사례 수집, 지방정부의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제작,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위원장 성명,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지원 조례및 관련 사업 폐지 환영 성명,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수행, 유럽인권재판소 차별분야 중요 판례 번역,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0	234	257	231	281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차별시정 기획 조사 : (2025) 25 → (2026) 93백만원 (+68)

- (요구) 차별관행, 제도개선 실태조사 68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차별관행, 제도개선 기획조사 73백만원(+71), 차별 관련 해외 결정례 번역  20백만원(△3)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3,500천원 가. 차별 관행, 제도 개선 기획조사 (1,200천원) ㆍ 전문가 자문료 : 300,000원×2명×2회=1,200천원 나. 차별 관련 주요 해외 결정례 번역 등 (22,300천원) ㆍ 해외 사례 등 자문 : 300,000원×4명=1,200천원 ㆍ 번역 : 130원×150,000자=19,500천원 ㆍ 인쇄 : 15,000원×100부=1,500천원 ㆍ 단수조정 : 100,000원=1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천원 가. 차별 관행, 제도 개선 기획조사 (300천원) ㆍ 현지 출장 : 150,000원×2명=3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0천원 가. 차별 관행, 제도 개선 기획조사 (300천원) ㆍ 기획조사단 운영 : 30,000원×5명×2회=300천원 나. 차별 관련 주요 해외 결정례 번역 (900천원) ㆍ 업무 협의 : 30,000원×10명×3회=900천원	92,9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1,400천원 가. 차별 관행․제도 개선 기획조사 (1,200천원) ㆍ 전문가 자문료 300,000원×2명×2회=1,200천원 ㆍ해외차별금지법제의 시행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1,000천원 전문가 자문 300,000원×2명×2회=1,200천원 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나. 차별 관련 해외사례 및 지침 등 번역 및 활용 (19,200천원) ㆍ 해외 사례 등 자문 300,000원×4명=1,200천원 ㆍ 번역 130원×130,000자= 16,900천원 ㆍ 인쇄 10,000원×120부=1,200천원 ㆍ 단수조정 100,000원 = △1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천원 가. 차별 관행․제도 개선 기획조사 (300천원) ㆍ 국내출장 50,000원×3명×2회=3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0천원 가. 차별 관행․제도 개선 기획조사 (300천원) ㆍ 기획조사단 회의운영 30,000원×5명×2회=300천원 나. 차별 관련 주요 해외 결정례 번역 등 (900천원) ㆍ 업무협의 30,000원×10명×3회=9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70,000천원 가. 해외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70,000천원) 70,000,000원×1식=70,000천원

2. 성평등 기반조성 : (2025) 162 → (2026) 148백만원 (△14)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14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여성인권증진 기반 조성 22백만원(+11),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104백만원(△15), 성평등 국제인권 기준의 강화 22백만원(△1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2,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9,920천원 가. 여성인권 증진 (15,320천원) ㆍ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후속 토론회 및 간담회 6,500천원 발제‧토론자 사례비 300,000원×6명×2회=3,600천원 자료집 인쇄 15,000원×50부×2회=1,500천원 현수막 등 물품제작 200,000원×2회=400천원 수어통역 200,000원×3시간×2회=1,200천원 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ㆍ성평등 포럼 8,820천원 발제 및 참가 사례 : 300,000원×10명×3회=9,000천원 단수조정 : △180,000원=△180천원 나.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33,300천원) ㆍ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2,700천원 전문가 자문 300,000원×2명×2회=1,200천원 용역기관선정 심사회의, 중간 및 최종보고 사례비 : 300,000원×2 명×3회=1,800천원 단수조정 △300,000원=△300천원 ㆍ성차별‧성희롱 예방콘텐츠 제작‧활용 20,000천원 사례집 편집인쇄 15,000원×1,000부×1회=15,000천원 발송비 2,500원×800부×1회=2,000천원 콘텐츠제작 1,500,000원×2식=3,000천원 ㆍ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개발 10,600천원 자문회의 사례비 300,000원×6명×2회=3,600천원 원고료 500,000원×4명×2회=4,000천원 보고서 인쇄 발간 15,000원×200부×1식=3,000천원 다. 성평등 국제인권기준 이행 제고 (21,300천원) ㆍ성평등 관련 국제네트워크 구축 3,600천원 자문 및 회의참석 300,000원×5명×1회=1,500천원 현지통역사례비 700,000원×3일=2,100천원 ㆍCEDAW등 국제인권조약 이행 모니터링 6,600천원 자문회의 등 사례 300,000원×4명×3회=3,600천원 최종견해 등 번역 1만단어×150원×2식=3,000천원 ㆍ유엔 등 해외시정기구 결정례 연구 11,100천원 자문 및 회의수당 300,000원×4명×3회=3,600천원 문헌번역료 1만단어×150원×2식=3,000천원 원고료 500,000원×6명×1회=3,000천원 편집 및 인쇄 15,000원×100부×1회=1,500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가. 여성인권 증진 기반 조성 (3,000천원) ㆍ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후속 토론회 및 간담회 장소임차 : 1,500,000원 ×2회=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500천원 가. 여성인권 증진 (1,500천원) ㆍ성평등포럼 참가자 여비 50,000원×6명×3회=900천원 ㆍ성별임금격차실태조사 후속 토론회 및 간담회 여비 50,000원×4명×3회=6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0,000천원 가. 여성인권증진 (10,000천원) ㆍ성평등 국제인권기준의 강화 항공료 4~5급 : 3,000,000원×2명=6,000천원 일비 4~5급 : $30×2명×6일=497천원 숙박비 4~5급 : $176×2명×5박=2,429천원 식비 4~5급 : $81×2명×6일=1,341천원 단수조정 : △267,000원=△26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580천원 가. 여성인권 증진 (1,320천원) ㆍ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후속토론회 및 간담회 업무협의 등 운영경비 30,000원×4명×2회=240천원 ㆍ성평등 포럼 운영 포럼 운영경비 : 30,000원×12명×3회=1,080천원 나.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780천원) ㆍ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업무협의 등 운영경비 30,000원×4명×2회=240천원 ㆍ성차별‧성희롱 예방콘텐츠 제작 및 활용 업무협의 등 경비 30,000원×5명×2회=300천원 ㆍ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개발 전문가자문회의 경비 30,000원×4명×2회=240천원 다. 성평등 국제인권기준 이행 제고 (480천원) ㆍ성평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등 운영경비 30,000원×8명×2회=48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75,000천원 가. 성차별·성희롱 예방 모니터링 강화 (75,000천원) ㆍ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 75,000,000원×1식=75,000천원	148,1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1,020원 가. 여성인권증진 (16,120천원) ㆍ성적지향‧성별정체성 실태조사 토론회‧간담회 7,120천원 발제‧토론자 사례비 300,000원×8명×1회=2,400천원 자료집 인쇄 15,000원×100부×1회=1,500천원 현수막 등 물품제작 200,000원×1회=200천원 수어통역 200,000원×3시간×1회=600천원 전문가 자문 간담회 300,000원×8명×1회=2,400천원 단수조정 20,000원=20천원 ㆍ성평등포럼 발제 및 참가사례 300,000원×10명×3회=9,000천원 나.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23,400천원) ㆍ비혼출산 여성 자기결정권 및 양육지원 실태조사 기관선정 심사, 최종보고 사례비 300,000원×3명×2회=1,800천원 ㆍ성차별‧성희롱 콘텐츠 제작‧활용 (13,000천원) 사례집 편집‧인쇄 10,000원×1,000부×1회=10,000천원 발송비 3,000원×1,000부×1회= 3,000천원 ㆍ성희롱 조사절차 및 처리 현황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300,000원×6명×2회=3,600천원 ㆍ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개발 (5,000천원) 회의 및 자문 300,000원×4명×2회=2,400천원 원고료 500,000원×4명×1회=2,000천원 보고서 발간 6,000원×100부×1식=600천원 다. 성평등 국제인권기준 이행 제고 (11,500천원) ㆍ성평등 관련 국제네트워크 구축 (3,500천원) 회의자료번역 150원×10,000자×1식=1,500천원 통역사례비 2,000,000원×1식=2,000천원 ㆍCEDAW등 국제인권조약 이행 모니터링 (8,000천원) 자문 및 회의수당 300,000원×4명×2회=2,400천원 독립의견서 원고료 500,000원×4명×1회=2,000천원 번역‧감수료 150원×24,000자×1식=3,600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가. 여성인권증진 (3,000천원) ㆍ성적지향‧성별정체성 실태조사 토론회‧간담회 토론회·간담회장 임차 1,500,000원×2회=3,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00천원 가.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10,000천원) ㆍ성희롱 조사절차 및 처리 현황 모니터링 10,000,000원×1식=1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500천원 가. 여성인권증진 (1,500천원) ㆍ성평등포럼 참가자 여비 50,000원×6명×3회=900천원 ㆍ성적지향‧성별정체성 실태조사 토론회‧간담회 여비 50,000원×6명×2회=600 ○ 국외업무여비(220-02) : 10,000천원 가. 성평등 국제인권기준 이행 강화 (10,000천원) ㆍ성평등 관련 국제네트워크 구축 항공료 4,5급 : 2,800,000원×2명=5,600천원 숙박료 4,5급 : $176×2명×5박=2,429천원 식비 4,5급 : $81×2명×6일=1,341천원 일비 4,5급 : $30×2명×6일= 497천원 단수조정 133,000원=13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580천원 가. 여성인권증진 (1,140천원) ㆍ성적지향‧성별정체성 실태조사 토론회‧간담회 (440천원) 토론회 운영경비 200,000원×1식=200천원 간담회 운영경비 30,000원×8명×1회=240천원 ㆍ성평등포럼 운영 포럼 운영경비 30,000원×8명×3회=720천원 ㆍ단수조정 △20,000원=△20천원 나. 성차별․ 성희롱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960천원) ㆍ비혼출산 여성 자기결정권 및 양육지원 실태조사 360천원 업무협의 등 운영경비 30,000원×6명×2회=360천원 ㆍ성희롱 조사절차 처리 현황 모니터링 360천원 자문회의 운영경비 30,000원×6명×2회=360천원 ㆍ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개발 240천원 자문회의 운영경비 30,000원×4명×2회=240천원 다. 성평등 국제인권기준 이행 제고 (480천원_ ㆍ성평등 관련 국제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등 경비 30,000원×8명×1회=240천원 ㆍCEDAW등 국제인권조약 이행 모니터링 자문회의 운영경비 30,000원×4명×2회=24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70,000천원 가.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모니터링 강화 (70,000천원) ㆍ비혼출산 여성 자기결정권 및 양육지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70,000,000원×1식=70,000천원

3. 혐오차별 개선 :  (2025) 44 → (2026) 40백만원 (△4)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4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혐오차별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40백만원(△4)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4,500천원 가. 혐오차별 대응 강화 (34,500천원) ㆍ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례비 : 300,000원×5명×8회 =12,000천원 ㆍ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료 및 물품 제작비 : 25,000원×20명×8회 = 4,000천원 ㆍ정부정책 관련 자문료 및 토론회 발표비: 300,000원×4명×5회=6,000천원 ㆍ범시민 대응회의 참석사례 : 300,000원×10명×4회=12,000천원 ㆍ단수조정 : 500,000원=5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혐오차별 대응 강화 (5,000천원) ㆍ정부정책 토론회 장소 임차 : 2,500,000원×2회=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700천원 가. 혐오차별 대응 강화 (2,700천원) ㆍ역량강화 프로그램 출장비 : 50,000원×3명×8회=1,200천원 ㆍ정부정책 부처별 사업추진 방향 협의 : 50,000원×2명×11회=1,050천원 ㆍ범시민 대응회의 여비 : 50,000원×2명×4회=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800천원 가. 혐오차별 대응 강화 (1,800천원) ㆍ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5,000원×20명×8회=,800천원 ㆍ정부정책 토론회 : 5,000원×80명×2회=800천원 ㆍ범시민 대응회의 : 5,000원×10명×4회=200천원	40,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0,500천원 가. 혐오차별 대응 강화 (30,500천원) ㆍ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례비 300,000원×6명×8회=14,400천원 ㆍ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료 및 물품 제작비 62,500원×8회=500천원 ㆍ정부정책 관련 자문료 및 토론회 발표비 300,000원×10명×2회=6,000천원 ㆍ범시민 대응회의 참석 사례비 300,000원×8명×4회=9,6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혐오차별 대응 강화 (5,000천원) ㆍ정부정책 토론회 등 장소 임차 2,500,000원×2회=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700천원 가. 혐오차별 대응 강화 (2,700천원) ㆍ역량강화 프로그램 출장비 50,000원×3명×8회=1,200천원 ㆍ정부정책 부처별 사업추진 방향 협의 50,000원×2명×11회=1,100천원 ㆍ범시민 대응회의 여비 50,000원×2명×4회=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800천원 가. 혐오차별 대응 강화 (1,800천원) ㆍ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000원×20명×8회=800천원 ㆍ정부정책 토론회 5,000원×80명×2회=800천원 ㆍ범시민 대응회의 5,000원×10명×4회=2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평등법 제정촉구 위원장 성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혐오 표현 없는 지방선거 요청 위원장 성명,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제2권 발간,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제1, 2차 성평등포럼 개최,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위원장 성명
2023	-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유럽인권재판소 차별 판례 번역, 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 제출, 세계여성의 날 위원장 성명
2024	- 혐오표현 없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위원장 성명, 제116회 세계여성의날‧제3회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위원장 성명, 유럽인권재판소 차별 판례 번역, 성희롱시정권고 사례집(11집) 발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독립의견서 제출 및 심의회의 참석,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방안 토론회 개최, 혐오차별 대응 포럼 및 성평등포럼 개최
2025	- 혐오차별 대응 포럼 개최, 혐오표현 모니터링 실시(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 서울퀴어퍼레이드 등), 혐오표현 대응 해외사례 수집, 지방정부의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제작,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위원장 성명,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지원 조례및 관련 사업 폐지 환영 성명,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수행,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리 사회의 관행적, 잠재적 차별요소 발굴 및 개선 추진, 차별 사건에 대한 처리 신속성, 효율성, 신뢰성 제고, 차별 관련 국민인식 개선 등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

- 성차별, 성희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구제 및 관계 법령·제도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국가차별시정기구로서의 기능 강화

- 각종 차별적 혐오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구분	적용법령	집행절차
차별시정 기획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2 5조, 제30조	차별 관련 기획(직권)조사 및 해외 주요 결정례 번역 필요사안 발생 → 기초 자료 수집 → 계획수립 → 소위원회 조사결정(번역은 내부결재)→ (필요시, 사업공고, 계약체결) → 기획(직권)조사 실시 또는 번역 추진 → 결과보고서 작성 → 소위(차별시정위) 심의·의결 → 기획(직권)조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보도자료 배포 등 개선 추진, 번역결과물 조사관ㆍ인권위원 배포ㆍ차별사건 판단참고자료 활용

성평등 기반조성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25조	성평등 관련 실태조사 기초자료 수집 - 실태조사 과제 선정 - 상임위 및 전원위 의결 -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 실태조사 입찰 공고 – 제안서 심사 - 사업자 선정 - 계약 의뢰 및 계약 – 실태조사 수행(실태조사 세부내용 등 지속 협의)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 (차년도)실태조사 결과 정책과제 검토 – 상임위(전원위) 보고 및 의결 – 제도개선 권고, 보도자료 배포 등 개선 추진
혐오차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26조	영역별 혐오표현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간담회, 토론회, 캠페인 등 추진, 기관 및 단체와의 홍보, 협력활동) → 사업 평가 →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 환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0	-	260	260	244	93.8	-	16
2023	234	-	234	234	220	94.0	-	14
2024	257	-	257	275	258	93.8	-	17
2025	231	-	231	231	210	90.9	-	2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청소년 대상 체험․참여형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사업 확대 추진 위해 ‘혐오차별 개선’ 내역사업 일반용역비 30백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 ▪ ‘성평등 기반조성’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 4.5백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 성희롱 백서발간 재원 마련
2023	▪집행잔액 14백만원
2024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 심의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 18백만원 자체전용
2025	▪집행잔액 2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