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취약분야 인권개선 (10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취약분야 인권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취약분야 인권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취약분야 인권개선	1,162	1,151	1,151	1,101	1,101	△50	△4.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84	1,276	1,162	-	114	1,151	1,151	966	-	185	1,101
․인권침해 기획조사	305	290	226	-	64	147	147	91	-	56	94
․이주민·난민 인권증진 및 인종차별 철폐	125	125	118	-	7	126	126	115	-	11	115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	85	85	85	-	-	85	85	82	-	3	139
․아동인권 증진	356	363	349	-	14	354	354	303	-	51	321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89	89	69	-	20	89	89	65	-	24	82
․조사활동지원	324	324	315	-	9	351	351	310	-	41	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인권침해 기획조사

- 주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형사절차에서의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 보호시설, 노인보호시설, 노숙인 보호시설 등 구금 및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시설 생활인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인권상황 개선

② 이주민·난민 인권증진 및 인종차별 철폐

- 이주민이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도모

- 이주민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주 인권정책 추진

-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주분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③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

-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 존엄성 존중과 기본적 인권보호,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제도개선, 노인 혐오와 차별 및 연령주의 인식개선

- 인구감소, 인권에 기반한 치매노인 지역사회 계속거주 돌봄방안 연구, 취약계층 노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④ 아동인권 증진

- 아동인권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아동인권 관련 정책 검토 등을 통해 아동인권 보호 및 증진

-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방안 모색

⑤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

- 스포츠 분야의 인권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스포츠계 인권 증진의 기반을 강화

-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취약종목 제도개선

⑥ 조사활동 지원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진정사건과 기획조사, 면전진정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경비 지급 필요

- 진정사건 등과 관련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등 관계자와 관계기관 조사과정에서 경상적 경비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인권 관련 법령 제도 개선 권고), 제2호(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4호(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제30조제3항(직권조사)

② 추진 경위

- 2007.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방문조사 예산 신설

- 2008. 여성, 이주민, 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개선 사업 추가

- 2010. 노인인권 증진사업 추가

- 2012. 군인인권 증진사업 추가

- 2015. 아동인권증진 사업 추가, 사업명 변경(군인 인권교육→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 2017. 윤일병 사망사건, 군 공관병 인권침해 등 군인권관련 실태조사 사업 ‘18년 예산에 추가 반영요청

- 2017. 진정접근성 보호 및 인권침해 사각지대인 구금․다수인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확대에 따른 ‘18년 예산에 추가 반영요청

- 2018. 사회변화에 따른 차별 및 여성인권 관련 예산 증액, 시민 인권보호관 운영 예산 반영요청

- 2019.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사업을 신설하였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2019. 2. 25. 출범) 및 혐오차별개선 예산 ’20년 반영요청

- 2020.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내역사업으로 요청

- 2021. 차별시정 기획조사, 여성인권 증진, 혐오차별개선 예산 세부사업 분리

- 2022.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 군인권보호국 신설,  군인권보호국 운영에 따른 예비비 편성

- 2023.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활동 종료(2023. 3.) → 위원회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 활동 총괄 기능(인권정책과), 진정사건(해당 조사부서) 이관

- 2024.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예산 분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 (   ) 추경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34 (1,186)	1,455	1,284	1,151	1,101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아동, 노인, 이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인권침해 기획조사 : (2025) 147→ (2026) 94백만원 (△53)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53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14백만원(△1), 구금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80백만원(△7), 사회복지 인권개선(순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7,12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8,440천원 가.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10,800천원) ㆍ 전문가 자문료 : 300,000원×3명×2회=1,800천원 ㆍ 조사참여 사례비 : 300,000원×2명×2회=1,200천원 ㆍ 현장 모니터링 사례비 : 300,000원×2명×6월=3,600천원 ㆍ 자료 인쇄 : 15,000원×100부×2회=3,000천원 ㆍ 조사관련 물품구입 등 : 300,000원×4회=1,200천원 나. 구금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52,650천원) ㆍ 전문가 자문 및 기획회의 : 300,000원×8명×6회=14,400천원 ㆍ 조사참여 사례 : 300,000원×6명×6회×2일=21,600천원 ㆍ 조사자료집 인쇄 : 15,000원×8회×20권=2,400천원 ㆍ 물품구입 및 제작 : 300,000원×7회=2,100천원 ㆍ 점검항목 개발 : 300,000원×3명×4회=3,600천원 ㆍ 통계분석 및 원고료 : 300,000원×3명×7회=6,300천원 ㆍ 결과보고서 발간 : 15,000원×150권=2,250천원 다. 사회복지 인권개선 (4,990천원) ㆍ 전문가 사례비 : 300,000원×7명×2회=4,200천원 ㆍ 자료 인쇄 : 15,000원×30부×2회=900천원 ㆍ 단수조정 : △110,000원=△110천원 ○ 임차료(210-07) : 6,500천원 가. 구금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차량임차 : 500,000원×3회=1,500천원 나. 조사 및간담회, 모니터링 장소임차 : 1,500,000원×3회=4,500천원 다. 단수조정 : 500,000원=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40,000천원 가. 사회복지 인권개선 (40,000천원) ㆍ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서비스 이행 모니터링 : 40,000,000원× 1식=4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5,921천원 가.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2,800천원) ㆍ 기획조사 운영 : 50,000원×4명×14회=2,800천원 나. 구금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23,121천원) ㆍ 전문가 방문조사 출장 : 50,000원×10명×4개분야×9일=18,000천원 ㆍ 현지 출장 및 워크숍 : 50,000원×10명×4개분야×3일=6,000천원 ㆍ 단수조정 : △879,000원=△87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264천원 가.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1,600천원) ㆍ 기획조사 운영 : 50,000원×4명×14회=1,800천원 ㆍ 단수조정 : △200,000원=△200천원 나. 구금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4,664천원) ㆍ 점검항목 개발 간담회 : 30,000원×15명×4회=1,800천원 ㆍ 현장조사지원 : 30,000원×15명×4회=1,800천원 ㆍ 방문조사 관련 업무협의 : 30,000원×5명×8회=1,200천원 ㆍ 단수조정 : △136,000원=△136천원	94,17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0,756천원 가.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8,147천원) ㆍ 전문가 자문 300,000원×1명×5회=1,500천원 ㆍ 조사참여 사례 300,000원×1명×5회=1,500천원 ㆍ 현장모니터링 사례 300,000원×1명×5회=1,500천원 ㆍ 자료 인쇄 15,000원×30부×5회=2,250천원 ㆍ 조사 관련 물품구입 등 300,000원×5회=1,500천원 ㆍ 단수조정 △103,000원=△103천원 나. 구금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52,609천원) ㆍ 전문가 자문·기획회의 300,000원×8명×6회=14,400천원 ㆍ 조사참여 사례 300,000원×6명×6회×2일=21,600천원 ㆍ 조사자료집 인쇄 15,000원×8회×20권=2,400천원 ㆍ 물품구입 및 제작 300,000원×7회=2,100천원 ㆍ 점검항목 개발 사례비 300,000원×3명×4회=3,600천원 ㆍ 통계분석 및 원고료 300,000원×3명×7회=6,300천원 ㆍ 결과보고서 발간 15,000원×150권=2,250천원 ㆍ 단수조정 △41,000원=△41천원 ○ 임차료(210-07) : 4,150천원 가. 유치장 방문조사 (1,150천원) ㆍ 유치장 방문조사 차량임차 230,000원×5회=1,150천원 나. 구금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3,000천원) ㆍ 구금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차량임차 500,000원×3회=1,500천원 ㆍ 조사 및 간담회, 모니터링 등 장소 임차 500,000원×3회=1,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3,000천원 가.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3,000천원) ㆍ 기획조사 운영 50,000원×6명×5회×2일=3,000천원 나. 구금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20,000천원) ㆍ 전문가 방문조사 출장 50,000원×10명×4개분야×8일=16,000천원 ㆍ 현지 출장 및 워크숍 50,000원×10명×4개분야×2일=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264천원 가.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기획조사 운영 (1,600천원) ㆍ 30,000원×5명×12회=1,800천원 ㆍ 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나. 구금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4,664천원) ㆍ 점검항목 개발 간담회 30,000원×15명×4회=1,800천원 ㆍ 현장조사 지원 30,000원×15명×4회=1,800천원 ㆍ 방문조사 관련 업무협의 30,000원×5명×8회=1,200천원 ㆍ 단수조정 △136,000원=△136천원

2. 이주민·난민 인권증진 및 인종차별 철폐 :  (2025) 126→ (2026) 115백만원 (△11)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11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이행 모니터링 32백만원(△2), 이주민난민 인권증진 실태조사52백만원(+2), 이주분야 국제인권 규범 국내이행 강화 22백만원(△9),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9백만원(△3)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5,658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8,200천원 가.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27,300천원) ㆍ 정책모니터링 사례비 : 300,000원×20명×2회=12,000천원 ㆍ 면접대상자 사례비 : 100,000원×20명×2회=4,000천원 ㆍ 모니터링단 사례비 : 300,000원×10명×2회=6,000천원 ㆍ 모니터링단 워크숍 및 간담회 (5,300천원) 자문 및 사례비 :300,000원×3명×2회=1,800천원 교육자료 인쇄 : 15,000원×50부×2회=1,500천원 현수막 및 배너 제작 : 500,000원×2식=1,000천원 물품 구입 및 제작 : 500,000원×2회=1,000천원 나.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6,300천원) ㆍ 전문가 사례비 : 300,000원×10명=3,000천원 ㆍ 자료집 인쇄 : 15,000원×100부=1,500천원 ㆍ 실태조사 심사 사례비 : 300,000원×3명×2회=1,800천원 다. 이주분야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11,000천원) ㆍ 토론 발제 등 사례비 : 300,000원×20명=6,000천원 ㆍ 통역비 : 3,000,000원×1식=3,000천원 ㆍ 자료집 인쇄 : 15,000원×100부=1,500천원 ㆍ 현수막 제작 등 물품구입 : 500,000원×1식=500천원 라.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3,600천원) ㆍ 자문 사례비 : 300,000원×3명×4회=3,600천원 ○ 임차료(210-07) : 6,581천원 가.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1,800천원) ㆍ 모니터링 워크숍 및 장소임차 : 1,500,000원×1식=1,500천원 ㆍ 단수조정 : 300,000원=300천원 나.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4,781천원) ㆍ 이주인권 단체협력 토론회 : 1,500,000원×3식=4,500천원 ㆍ 단수조정 : 281,000원=281천원 ○ 국내여비(220-01) : 4,699천원 가.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2,880천원) ㆍ 현지 모니터링 : 50,000원×10명×3일×2회=3,000천원 ㆍ단수조정 : △120,000=△120천원 나.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1,819천원) ㆍ 현지 출장 : 50,000원×10명×4회=2,000천원 ㆍ 단수조정 △181,000원=△18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8,528천원 가. 이주 분야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18,528천원) ㆍ 항공료 (10,000천원) 차관급 : 6,000,000원×1명=6,000천원 4-5급 : 2,000,000원×2명=4,000천원 ㆍ 일비 (911천원) 차관급 : $50×6일×1명=414천원 4-5급 : $30×6일×2명=497천원 ㆍ 숙박비 (5,113천원) 국장급 : $389×5일×1명=2,684천원 4-5급 : $176×5일×2명=2,429천원 ㆍ 식비 (2,666천원) 차관급 : $160×6일×1명=1,325천원 4-5급 : $81×6일×2명=1,341천원 ㆍ 단수조정 : △162,000원=△16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650천원 가.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2,000천원) ㆍ 전문가 간담회 등 : 30,000원×20명×2회=1,200천원 ㆍ 모니터링단 교육 및 워크숍 : 30,000원×20명×2회=1,200천원 ㆍ 단수조정 : △400,000원=△400천원 나.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250천원) ㆍ 토론회 등 : 30,000원×20명×1회=600천원 ㆍ 단수조정 : △350,000원=△350천원 다. 이주분야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1,200천원) ㆍ 간담회 등 : 30,000원×10명×6회=1,800천원 ㆍ 단수조정 : △600,000원=△600천원 라.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1,200천원) ㆍ 토론회 등 : 30,000원×10명×4회=1,2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3,000천원 가.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43,000천원) ㆍ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실태 및 이행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 43,000,000원×1식=43,000천원	114,802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2,600천원 가.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26,900천원) ㆍ 정책모니터링 사례비 300,000원×20명×2회=12,000천원 ㆍ 면접대상자 사례비 100,000원×20명×2회=4,000천원 ㆍ 모니터링단 사례비 300,000원×10명×2회=6,000천원 ㆍ 모니터링 워크숍 및 간담회 (5,300천원) 자문 및 사례비 300,000원×3명×2회=1,800천원 교육자료 인쇄 15,000원×50부×2회=1,500천원 현수막 및 배너 제작 500,000원×2식=1,000천원 물품 구입 및 제작 500,000원×2식=1,000천원 ㆍ 단수조정 △400,000원=△400천원 나. 이주민 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2,000천원) ㆍ 전문가, 심사사례비 300,000원×4명×2회=2,400원 ㆍ 단수조정 △400,000원=△400 다. 이주 분야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11,000천원) ㆍ 전문가 사례비 300,000원×20명=6,000천원 ㆍ 통역비 3,000,000원×1식=3,000천원 ㆍ 자료집 인쇄 15,000원×100부=1,500천원 ㆍ 현수막 제작 등 물품구입 500,000원×1식=500천원 라.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ㆍ 자문 사례비 300,000원×3명×3회=2,700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가.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3,000천원) ㆍ 이주인권 단체협력 토론회 1,500,000원×2식=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000천원 가.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3,000천원) ㆍ 현지 모니터링 50,000원×10명×3일×2회=3,000천원 나.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2,000천원) ㆍ 현지 출장 50,000원×10명×4회=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552천원 가. 이주 분야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9,552천원) ㆍ 항공 4-5급 2,500,000원×2명=5,000천원 ㆍ 일비 4-5급 $30×6일×2명=530천원 ㆍ 숙박비 4-5급 $176×5일×2명=2,591천원 ㆍ 식비 4-5급 $81×6일×2명=1,43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650천원 가.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2,250천원) ㆍ 전문가 간담회 등 30,000원×20명×2회=1,200천원 ㆍ 모니터링단 교육 및 워크숍 30,000원×20명×2회=1,200천원 ㆍ 단수조정 △150,000원=△150천원 나. 이주 분야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2,400천원) ㆍ 간담회 등 30,000원×10명×6회=1,800천원 ㆍ 단수조정 △600,000원=△600천원 다.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1,200천원) ㆍ 토론회 등 30,000원×10명×4회=1,2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ㆍ 어업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50,000천원) 50,000,000원×1식=50,000천원

3.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 :  (2025) 85 → (2026) 139백만원 (+55)

- (요구) 노인인권보장 위한 실태조사 확대로 54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 운영 및 정책토론회 등 4백만원(△9), 노인인권 실태조사 135백만원(+63)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4,56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3,050천원 가. 노인인권 포럼 운영 (7,500천원) ㆍ 전문가 사례비 : 300,000원×10명×2회=6,000천원 ㆍ 포럼 자료 인쇄 : 15,000원×50부×2회=1,500천원 나. 노인인권 실태조사 (1,800천원) ㆍ 자문 및 심사 사례비 : 300,000원×3명×2회=1,800천원 다. 전문가 간담회 또는 정책 토론회 (3,750천원) ㆍ 토론회 등 패널 사례비 : 300,000원×5명×2회=3,000천원 ㆍ 자료 인쇄 : 15,000원원×25부×2회=7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510천원 가. 노인인권 포럼 운영 (1,160천원) ㆍ 노인인권 포럼 운영 : 30,000원×20명×2회=1,200천원 ㆍ 단수조정 : △400,000원=△400천원 나. 노인인권 실태조사 자문 및 심사 (240천원) ㆍ 자문 및 연구수행기관 심사: 30,000원×4명×2회=240천원 ㆍ 단수조정 : △30,000원=△30천원 다. 정책토론회 개최 (540천원) ㆍ 정책토론회 다과 등: 30,000원×9명×2회=540천원 라. 단수조정 : △40,000원=△4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70,000천원 가. 노인인권 실태조사 (70,000천원) ㆍ인권에 기반한 치매노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돌봄방안 연구용역 70,000,000원×1식=70,000천원	139,21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700천원 가. 노인인권 전문가 간담회 또는 정책토론회 (3,500천원) ㆍ 전문가 사례비 300,000원×5명×2회=3,000천원 ㆍ 자료 인쇄비 15,000원×17부×2회=510천원 ㆍ 단수조정 10,000원=△10천원 나. 노인인권 실태조사 4,200천원 ㆍ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심사 사례비 300,000원×7명×2회=4,200 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510천원 가. 노인인권 전문가 간담회 또는 정책토론회 ㆍ 간담회, 정책토론회 운영 30,000원×9명×2회=540천원 나. 노인인권 실태조사 970천원 ㆍ 자문회의 및 과제선정 심사 관련 경비 30,000원×5명×4회=600천원 ㆍ 단수조정 370,000원=37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30,000천원 가. 노인 자살위험자 조기 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70,000,000원×1식=70,000천원 나.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실태조사 60,000,000원×1식=60,000천원

4. 아동인권 증진 :  (2025) 354 → (2026) 321백만원 (△33)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33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취약분야 인권개선 방안 모색 79백만원(△11), 아동인권 모니터링 229백만원(△20), 아동청소년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 조사 13백만원(△2)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3,854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1,261천원 가. 취약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방안 모색 7,961천원 ㆍ 정책토론회 (7,961천원) 발표자 사례비 : 300,000원×3명=900천원 토론자 사례비 : 300,000원×4명=1,200천원 자문 사례비 : 300,000원×7명=2,100천원 자료집 인쇄 : 15,000원×200부=3,000천원 물품구입 등 : 200,000원×5회=1,000천원 단수조정 : △239,000원=△239천원 나. 아동인권 모니터링 60,900천원 ㆍ 아동인권 정책 모니터링 (14,500천원) 모니터링단 활동 사례비 : 300,000원×5명×3회=4500천원 신분증 및 위촉장 제작 : 20,000원×5명=100천원 자료인쇄 제작 등 : 10,000원×10부×3회=300천원 정책자문단 활동 사례비 : 300,000원×5명×3개그룹×2회=9,000천원 모니터링단 및 자문단 물품구입비 : 150,000원×4회=600천원 ㆍ 아동인권 현장 모니터링 (10,700천원) 모니터링단 활동 사례비 : 200,000원×25명×2회=10,000천원 모니터링단 설문도구 자문료 : 200,000원×2명=400천원 물품구입비 : 150,000원×2회=300천원 ㆍ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700천원) 평가사례비 : 300,000원×2명=600천원 물품구입비 : 100,000원=100천원 ㆍ 아동인권 보고대회 (30,350천원) 좌장, 발제자, 토론자 등 사례비 : 350,000원×6명+450,000원×4명+350,000원×25명=12,650천원 수어통역비 : (150,000원×2명×7시간×2일)+(150,000원×2명×5시간×1일)=5,700천원 물품구입비 : 1,,000,000원×1회=1,000천원 자료집 인쇄 : 20,000원×250부=5,000천원 홍보물품 제작, 홍보작업 등 : 20,000원×250명+1,000,000원×1회=6,000천원 ㆍ 아동인권 정책연구 (4,700천원) 평가 사례비 : 300,000원×2명×2회=1,200천원 결과보고회 : 250,000원×3명×2회=1,500천원 자료집 제작 등 : 10,000원×100부×2회=2,000천원 ㆍ 단수조정 : △50,000원=△50천원 다. 아동청소년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 조사 2,400천원 ㆍ 자문 사례비 : 300,000원×2명×4회=2,400천원 ○ 임차료(210-07) : 14,000천원 가. 아동인권 모니터링 ㆍ 아동인권 보고대회 (14,000천원) 보고대회 장소 등 임차 : 4,5000,000원×2일+5,00,000원×1일=14,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83,000천원 가. 아동인권 모니터링 (83,000천원) 1)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운영 위탁 : 83,000,000원×1식=8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800천원 가. 취약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방안 모색 (1,000천원) ㆍ 정책토론회 : 50,000원×10명×2회=1,000천원 나. 아동인권 모니터링 50,000원×10명×2회=1,000천원 다. 아동청소년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조사 (800천원) ㆍ 회의참석 등 : 50,000원×4명×4회=8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1,053천원 가. 아동청소년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조사 ㆍ 해외 선진제도 및 사례 탐방 (11,053천원) 항공료 : 2,374,000원×3명=7,122천원 일비 : $30×5일×3명=621천원 숙박비 : $137×4일×3명=2,269천원 식비 : $59×5일×3명=1,221천원 단수조정 : △180,000원=△18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740천원 가. 취약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방안 모색 (800천원) ㆍ 정책토론회 : 30,000원×27명×1회=810천원 ㆍ 단수조정 △10,000원=△10천원 나. 아동인권 모니터링 (10,100천원) ㆍ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모니터링단 회의경비 : 20,000원×5명×3회=300천원 정책자문단 회의경비 : 20,000원×5명×3개그룹×2회=600천원 ㆍ 아동인권 현장 모니터링 회의경비 등 : 20,000원×25명×2회=1,000천원 ㆍ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평가 운영경비 등 : 20,000원×5명=100천원 ㆍ 아동인권 보고대회 보고대회 운영경비 등 : 30,000원×60명×2일+30,000원×100명×1일=6,600천원 준비회의, 사후평가 등 : 20,000원×10명×2회=400천원 ㆍ 아동인권 정책연구 회의경비 : 15,000원×5명×4회=300천원 결과보고회(발표회 등) : 20,000원×15명×2회=600천원 평가 운영경비 등 : 20,000원×5명×2회=200천원 다. 아동청소년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 조사 (840천원) ㆍ 회의경비 : 30,000원×7명×4회=84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60,000천원 가. 취약분야 아동청소년 인권개선방안 모색 (80,000천원) ㆍ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80,000,000원×1식=80,000천원 나. 아동인권 모니터링 (80,000천원) ㆍ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 80,000,000원×1식=80,000천원	321,183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2,450천원 가. 취약분야 아동청소년인권 개선방안 모색 6,700천원 ㆍ 정책토론회 등 (6,700천원) 발표자 사례비 300,000원×3명=900천원 토론자 사례비 300,000원×4명=1,200천원 자문 사례비 300,000원×7명=2,100천원 자료집 인쇄 15,000원×100부=1,500천원 물품구입 등 200,000원×5회=1,000천원 나. 아동인권 모니터링 53,350천원 ㆍ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11,500천원) 모니터링단 활동 사례비 300,000원×5명×1개그룹×3회=4,500천원 신분증 및 위촉장 제작 20,000원×5명=100천원 자료 인쇄, 제작 등 15,000원×10부×3회=450천원 정책자문단 활동 사례비 300,000원×5명×2개그룹×2회=6,000천원 모니터링단 및 자문단 물품 구입비 150,000원×3회=450천원 ㆍ 아동인권 현장 모니터링 (10,700천원) 모니터링단 활동 사례비 200,000원×25명×2회=10,000천원 모니터링 설문도구 자문료 200,000원×2명=400천원 물품구입비 150,000원×2회=300천원 ㆍ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1,050천원) 평가 사례비 300,000원×3명×1회=900천원 물품구입비 150,000원×1회=150천원 ㆍ 아동인권 보고대회 (21,650천원) 좌장, 발제자, 토론자 등 사례비 350,000원×4명+450,000원×4명+350,000원×15명=8,450천원 수어 통역비 (150,000원×2명×7시간×2일)+(150,000원×2명×5시간×1일)=5,700천원 물품 구입비 500,000원×1회=500천원 자료집 인쇄 15,000원×200부=3,000천원 홍보물품 제작, 홍보작업 등 20,000원×150명+1,000,000원×1회=4,000천원 ㆍ 아동인권 정책연구 (9,000천원) 평가 사례비 250,000원×3명×4회=3,000천원 결과보고회 등 250,000원×3명×4회=3,000천원 자료집 제작 등 15,000원×50부×4회=3,000천원 ㆍ 단수조정△550,000원=△550천원 다. 아동청소년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 조사 2,400천원 ㆍ 자문 사례비 등 300,000원×2명×4회=2,400천원 ○ 임차료(210-07) : 12,000천원 가. 아동인권 모니터링 ㆍ 아동인권 보고대회 (12,000천원) 보고대회 장소 등 임차 4,000,000원×3일=1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83,000천원 가. 아동인권 모니터링 (83,000천원) ㆍ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 운영위탁 83,000,000원×1식=8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800천원 가. 취약분야 아동청소년인권 개선방안 모색 ㆍ 정책토론회 등 50,000원×10명×2회=1,000천원 나. 아동인권 모니터링 등 50,000원×10명×2회=1,000천원 다. 아동청소년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 조사 ㆍ 회의참석 등 50,000원×4명×4회=8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193천원 가. 아동청소년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 조사 (9,193천원) ㆍ 해외 선진제도 및 사례탐방 등 항공료 2,750,000원×2명=5,500천원 ㆍ 일비 $30×5일×2명=414천원 ㆍ 숙박비 $176×4일×2명=1,943천원 ㆍ 식비 $80×5일×2명=1,104천원 ㆍ 단수조정 232,000원=23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740천원 가. 취약분야 아동청소년인권 개선방안 모색 (800천원) ㆍ 정책토론회 등 30,000원×20명×1회=600천원 ㆍ 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나. 아동인권 모니터링 (10,100천원) ㆍ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700천원 모니터링단 회의경비 등 20,000원×5명×1개그룹×3회=300천원 정책자문단 회의경비 등 20,000원×5명×2개그룹×2회=400천원 ㆍ 아동인권 현장 모니터링 1,800천원 회의경비 20,000원×25명×2회=1,000천원 워크숍 및 발표회 등 20,000원×5명×2개그룹×2회=400천원 자문단 회의경비 20,000원×5명×2개그룹×2회=400천원 ㆍ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100천원 평가 운영경비 등 20,000원×5명=100천원 ㆍ 아동인권 보고대회 6,400천원 보고대회 운영경비 등 30,000원×50명×2일+30,000원×100명×1일=6,000천원 준비회의, 사후평가 등 20,000원×10명×2회=400천원 ㆍ 아동인권 정책연구 1,100천원 회의경비 등 15,000원×5명×4회=300천원 결과보고회(발표회) 등 20,000원×15명×2회=600천원 평가 운영경비 등 20,000원×5명×2회=200천원 다. 아동청소년 인권취약분야 기초현황 조사 (840천원) ㆍ 회의경비 등 30,000원×7명×4회=84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40,000천원 가. 취약분야 아동청소년인권 개선방안 모색 (70,000천원) ㆍ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70,000,000원×1식=70,000천원 나. 아동인권 모니터링 (70,000천원) ㆍ 아동청소년대상 혐오차별 실태조사 70,000,000원×1식=70,000천

5.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  (2025) 89 → (2026) 82백만원 (△7)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7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스포츠 인권협의회 운영 8백만원(△1),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현장 모니터링 75백만원(△6)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9,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0,800천원 가.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5,860천원) ㆍ 자문, 토론회 사례비 : 300,000원×15명×1회=4,500천원 ㆍ 자료집 등 인쇄 : 15,000원×100부×1회=1,500천원 ㆍ 단수조정 : △140,000원=△140천원 나.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현장 모니터링 (14,940천원) ㆍ 정책권고 이행 점검 자문, 토론회 사례비 : 300,000원×10명×1회=3,000천원 자료집 등 인쇄 : 15,000원×100부×1회=1,500천원 ㆍ 취약종목 제도개선 자료집 등 인쇄 : 15,000원×100부×1회=1,500천원 자문, 토론회 사례비 : 300,000월×10명×1회=3,000천원 ㆍ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자문·토론회 사례비 300,000원×15명×1회=4,500천원 결과보고서 자료집 등 인쇄 15,000원×100부×1회=1,500천원 단수조정 △60,000원=△60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가.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1,500천원) ㆍ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회 장소임차 : 1,5000,000원×1회=1,500천원 나.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현장 모니터링 (1,500천원) ㆍ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발표 장소 임차 : 1,500,000원×1회=1,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0,000천원 가.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현장 모니터링 (60,000천원) ㆍ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운영 등 업무 위탁 : 60,000,000원×1식=6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200천원 가.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현장 모니터링 (3,200천원) ㆍ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근무지외 출장 : 80,000원×2명×10회×2일=3,2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000천원 가.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1,000천원) ㆍ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회 : 30,000원×40명×1회=1,200천원 ㆍ 단수조정 : △200,000원=△200천원 나.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현장 모니터링 (1,000천원) ㆍ 정책권고 이행점검, 취약종목 제도개선 간담회 : 30,000원×14명×3회=1,260천원 다. 단수조정 : △260,000원=△260천원	82,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9,000천원 가.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5,000천원) ㆍ 자문, 토론회 사례비 300,000원×12명×1회=3,600천원 ㆍ 자료집 등 인쇄 15,000원×100부×1회=1,500천원 ㆍ 단수조정 △100,000원=△100천원 나.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현장 모니터링 (14,000천원) ㆍ 정책권고 이행점검 (4,500천원) 자문·토론회 사례비 300,000원×10명×1회=3,000천원 자료집 등 인쇄 15,000원×100부×1회=1,500천원 ㆍ 취약종목 제도개선 (4,500천원) 자문·토론회 사례비 300,000원×10명×1회=3,000천원 자료집 등 인쇄 15,000원×100부×1회=1,500천원 ㆍ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5,100천원) 자문·토론회 사례비 300,000원×12명×1회=3,600천원 결과보고서 자료집 등 인쇄 15,000원×100부×1회=1,500천원 단수조정 △100,000원=△100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가.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1,500천원) ㆍ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회 장소 임차 1,500,000원×1회=1,500천원 나.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현장 모니터링 (1,500천원) ㆍ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발표 장소 임차 1,500,000원×1회=1,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5,000천원 가.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현장 모니터링 (55,000천원) ㆍ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운영 등 업무 위탁 55,000,000원×1식=5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0천원 가.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현장 모니터링 (3,000천원) ㆍ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근무지외 출장 80,000원×2명×10회×2일=3,200천원 ㆍ 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000천원 가.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1,000천원) ㆍ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회 30,000원×40명×1회=1,200천원 ㆍ 단수조정 △200,000원=△200천원 나. 스포츠분야 제도개선 및 현장 모니터링 (1,000천원) ㆍ 정책권고 이행점검, 취약종목 제도개선 간담회 30,000원×14명×3회=1,260천원 ㆍ 단수조정 △260,000원=△260천원

6. 조사활동지원 :  (2025) 351 → (2026) 350백만원 (△1)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1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조사 및 면전진정 접수활동비 339백만원(+0), 침해차별조사활동비 11백만원(△1)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0,803 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50,803천원 가. 조사활동비 (350,803천원) ㆍ 조사 및 면전진정 접수활동비 180,000원×157명×12월=339,120천원 ㆍ 침해차별조사 활동비 : 11,683,000원=11,683천원	349,635 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49,635천원 가. 조사활동비 (349,635천원) ㆍ 조사 및 면전진정 접수 활동비 180,000원×157명×12월=339,120천원 ㆍ 침해·차별조사 활동비 10,51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시, 군인 사망·부상사고 시 장병 권리보장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요경기대회 인권상황 점검 모니터링, 2022년 스포츠인권 온라인 플랫폼 제작 ▖정책검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코로나19로 인한 수용자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지자체장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공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병원의 호출대기근무시 수당미지급 개선권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권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자에 대한 구체적 재검사 지침 마련 관련 의견표명,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권고
2023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피조사자의 기본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 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고용 영역에서의 나이를 이유로 한 노인차별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요경기대회 인권상황 점검 모니터링, 스포츠 인권 결정례집 발간, 스포츠인권헌장 및 가이드라인(개정)작성 및 배포, 학생인권 보장 위한 학교교칙 실태조사,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정책검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위원 공동개최, 법무부 등 5개 부처 토론), 제주 예멘 5년 기념 2023 난민포럼, 난민인정심사 지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치매노인 조기발견 시책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표명, 빈곤으로 인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 2023년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공유와 스포츠 인권 가이드 라인 실효적 이행 및 경기대회 적용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서울시 및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관련 의견표명,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고시안에 대한 의견표명,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에서 외국인 아동 차별 개선 권고,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훈련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표명
2024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집회 및 시위 정책 제도개선 연구용역, 인권친화적 교정시스템 구축 및 교정사각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주요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현황연구 ▖정책검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입국규제 기간연장 미통보에 대한 의견표명, 외국 국적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외국인 보호시설 내 아동구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 제도개선 등 권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의무 면제 규정 개정 권고, 출국대기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제15차 및 제16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 ｢권리주체로서의 노인｣ 자료집 발간, 인권친화적 학교조성 종합 정책검토 간담회(9회), 가정 밖 청소년 인권 개선 방안 정책검토 전문가 간담회(2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정책검토 전문가 간담회(2회), 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정책검토 간담회(2회), 스포츠 인권 정책간담회(1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사항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체육특기자 선발시 여학생 배제 시정권고
2025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기초연구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 ▖정책검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 국내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관련 개선권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 독립보고서, 이주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제도 개선 권고, ‘7세 고시’에 따른 아동 인권침해 예방 의견표명, 인권친화적 학교조성 정책권고,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 주요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간담회.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난민 신청자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문제 검토 및 의견표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구금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 효과 제고

- 난민, 외국국적동포 등 이주민에 대한 혐오인식 개선과 인종차별 예방

-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 개선,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방지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및 취약 아동 인권 개선

- 노인 및 아동의 인권보호와 관련 제도, 관행의 인권친화적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적시적 대응을 통한 인권친화적 근무환경조성에 기여

- 스포츠 분야의 인권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인식 개선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 절차

ㅇ 주요 인권현안 파악 → 관련 법령 및 자료 수집 → 예비조사 결과 보고 → 직권조사 계획 수립 → 소위(상임위) 상정 →심의· 의결 → 결정문 작성 및 관련인 송부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ㅇ 진정접수 → 자료 제출 요구 →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취합 → 피진정인 및 관련자 면담조사 → 자료보완 및 추가 조사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위원회 안건상정 → 심의·의결 → → 결정문 작성 및 관련인 송부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34	△45	1,186	3,223	2,544	78.9	-	679
2023	1,455	-	1,455	1,435	1,329	92.6	-	106
2024	1,284	-	1,284	1,276	1,162	91.1		114
2025	1,151	-	1,151	1,151	966	83.9	-	18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잔액 679백만원
2023	-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 재원 마련을 위해 △20백만원 전용, 집행잔액 106
2024	-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재원 마련을 위해 △8백만원 전용, 집행잔액 114백만원
2025	- 집행잔액 18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