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037-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501
명칭	인권보호 및 향상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보화관리팀
사업시행주체	직접 시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	668	609	609	609	609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3	693	668	-	25	609	609	601	-	8	609
․e-진정시스템 운영	481	481	474	-	7	492	492	484	-	8	492
․e-진정시스템 구축	84	84	65	-	18	57	57	57	-	-	37
․e-진정시스템 보강 및 개선	128	128	128	-	-	60	60	60	-	-	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 목적·내용

① e-진정시스템 운영

- e-진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

② e-진정시스템 구축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③ e-진정시스템 보강 및 개선

- 업무 소프트웨어 및 보안 솔루션 보강으로 e-진정시스템 강화

2)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0호, 「국가정보화기본법」제15조, 「전자정부법」제7조, 제8조, 제16조

② 추진 경위

-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진정사건 대국민 알림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요청

- 2019년 e-진정시스템 구축

- 2020년 현장진정업무 시스템 구축

- 2021년 e-진정통계 시스템 구축

- 2022년 e-진정시스템 기능개선

- 2023년 e-진정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024년 전자점자서비스 제공

- 2025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77	709	693	609	609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인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e-진정시스템 운영 : (2025) 492 → (2026) 49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 (산출) e-진정시스템 관리용역 458백만원(+0), 회선 사용료 7백만원(+0), 기타 운영 관리 27백만원(+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2,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2,282천원 가. e-진정시스템 각종 매뉴얼 인쇄 : 10,000원×150면×3종=4,500천원 나. e-진정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 90,000원×4종×12월=4,320천원 다.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료 : 300,000원×5명×2회=3,000천원 라. 장비 소보수 비용 : 280,000원×1회×12월=3,360천원 마. 조달수수료 지급 (4,702천원) ㆍ e-진정시스템 운영관리 : 446,929,000원×0.8%=3,663천원 ㆍ e-진정시스템 자산취득비 : 117,100,000원×0.8%=936천원 ㆍ 단수조정 : 102,800원=103천원 바. 최신정보기술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등 : 1,200,000원×2회=2,400천원 ○ 공공요금 및 재세(210-07) : 7,200천원 가. 도메인, 실명확인, 본인확인, SMS 사용료 등 : 300,000원×12월=3,600천원 나. 회선비용(PRI 등) : 300,000원×12월=3,6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57,929천원 가. e-진정 시스템 운영 관리 (457,929천원) ㆍ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321,000,000원×10%×1년=32,100천원 ㆍ 개발 프로그램 유지보수 : 2,168,290,000원×10%×1년=216,829천원 ㆍ 시스템 운영인원 상주 : 16,500,000원×2명×6월=198,000천원 ㆍ 웹페이지 개선 : 11,000,000원×1명×1월=1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983원 가. 관계기관 업무협조 및 자료조사 : 36,000원×2명×2일×5회=720천원 나. 정보자원관리원 및 지역사무소 점검 : 67,000원×2명×2일×5회=1,340천원 다. 단수조정 : △77000원=△7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606원 가. e-진정시스템 운영 및 구축 등 업무협의 : 20,000원×10명×6회=1,200천원 나. 정보자원관리원 업무 협의 : 30,000원×10명×5회=1,500천원 다. 단수조정 : △94,000원=△94천원	492,000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2,282천원 가. e-진정시스템 각종 매뉴얼 인쇄 10,000원×150면×3종 = 4,500천원 나. e-진정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90,000원×4종×12월 = 4,320천원 다.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료 300,000원×5명×2회 = 3,000천원 라. 장비 소보수 비용 280,000원×1회×12월 = 3,360천원 마. 조달수수료 지급 (5,038천원) ㆍ e-진정시스템 운영관리 457,929,000원×0.8%= 3,663천원 ㆍ e-진정시스템 자산취득비 117,000,000원×0.8% = 936천원 ㆍ 단수조정 439,000원 = 439천원 바. 최신정보기술 위탁교육, 온라인교육 등 1,200,000원×2회 = 2,400천원 사. 단수조정 △336,000원=△336천원 ○ 공공요금 및 재세(210-07) : 7,200천원 가. 도메인, 실명확인, 본인확인, SMS 사용료 등 300,000×12월 = 3,600천원 나. 회선 비용(PRI 등) 300,000×12월 = 3,6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57,929천원 가. e-진정시스템 운영 관리 (457,929천원) ㆍ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21,000,000원×10%×1년 = 32,100천원 ㆍ 개발프로그램 유지보수 2,168,290,000원×10%×1년 = 216,829천원 ㆍ 시스템 운영인원 상주 16,500,000원×2명×6월 = 198,000천원 ㆍ 웹페이지 개선 11,000,000원×1명×1월 = 1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983원 가. 관계기관 업무협조 및 자료조사 36,000원×2명×2일×5회 = 720천원 나. 정보자원관리원 및 지역사무소 점검 67,000원×2명×2일×5회 = 1,340천원 다. 단수조정 △77,000원=△7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606원 가. e-진정시스템운영 및 구축 등 업무협의 20,000원×10명×6회 = 1,200천원 나. 정보자원관리원 업무협의 30,000원×10명×5회 = 1,500천원 다. 단수조정 △94,000원=△94천원

2. e-진정시스템 구축 : (2025) 57 → (2026) 37백만원 (△20)

- (요구) 지출구조조정으로 △20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37백만원(△2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000 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7,000원 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57,000천원) 19,000,000원×3식 = 57,000천원	37,000 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7,000원 가. e-진정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37,000천원) ㆍ 화상회의시스템 (회의장비단가 × 개수) 18,500,000원×2식 = 37,000천원

3. e-진정시스템 보강 및 개선 : (2025) 60 → (2026) 80백만원 (+20)

- (요구)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20백만원 증액요구

- (산출) 편집용 S/W 구매 80백만원(+2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000 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0,000원 가. 기본적 자산취득비 (60,000천원) ㆍ 업무용 S/W 및 H/W 구매 : 60,000,000원×1식=60,000천원	80,000 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80,000원 가. 업무용 H/W, S/W 구매 (80,000천원) ㆍ 편집용 S/W 구매 50,000,000원×1식 = 50,000천원 ㆍ 업무용 디스크 등 구매 30,000,000원×1식 = 3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 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헤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e-진정시스템 기능개선
2023	e-진정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2024	전자점자서비스 제공
2025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e-진정시스템 향후 발전 방향과 체계적인 대국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마련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인권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고
⇩
② 사업계약		조달청		조달청 계약의뢰, 사업자 선정
⇩
③ 사업추진		용역사업자, 인권위		용업업체의 사업수행, 검사/검수 수행
⇩
④ 결과보고/평가		인권위		사업 완료 보고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77	-	777	777	763	98.2	-	14
2023	709	-	709	709	695	98.0	-	14
2024	693		693	693	668	96.4	-	25
2025	609	-	609	609	601	98.7	-	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잔액 불용 14백만원
2023	▪ 집행잔액 불용 14백만원
2024	▪ 집행잔액 불용 25백만원
2025	▪ 집행잔액 불용 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