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건축공간연구원(R&D) (155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일반회계	010	012
명칭	일반공공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55	301
명칭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건축공간연구원	기본사업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축공간 연구원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시행주체	건축공간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건축공간연구원	11,794	12,241	12,241	14,177	14,177	1,936	15.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887	12,083	11,794	123	166	12,241	12,360	12,171	165	24	14,177
․인건비 (360-01)	7,699	7,702	7,569	1	132	7,967	7,968	7,944	-	24	9,344
․경상운영비 (360-02)	1,524	1,524	1,524	-	-	1,498	1,498	1,498	-	-	1,871
․연구개발활동비 (360-05)	2,664	2,857	2,701	122	34	2,776	2,894	2,729	165	-	2,9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구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 기관고유사업비 : 기본연구사업 11건(수시연구과제 포함), 연구지원사업 9건, 일반사업비 16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07년 ~ 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980	11,992	11,887	12,241	14,177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건축공간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정부·국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건축공간 연구원	출연	건축공간연구원	14,177백만원	10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업내용

ㅇ 건축과 도시공간의 조성, 이용 및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개발

ㅇ 건축과 도시공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ㅇ 장소가치와 공간문화 향상에 관한 연구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축물과 공간환경 관련 계획 및 사업 지원

ㅇ 건축물과 공간환경 관련 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산업의 육성･지원

□ 산출근거 및 지원필요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	증△감		비 고
□ 기능별 분류(합계)	12,241	14,177	1,936		-
▪ 인건비(360-01)	7,967	9,344	1,377		· 자체수입분 출연금 전환 13.3% (1,061백만원), 처우개선 3.5% (316백만원) 반영
▪ 경상운영비(360-02)	1,498	1,871	373		· 자체수입분 출연금 전환24.9% (373백만원) 반영
▪ 연구개발활동비 (360-05)	2,776	2,962	186		· 기관고유사업비 △3백만원 · 일반사업비 279백만원 증액 (신규 2건 362백만원, 증액 1건 129백만원, 감액 10건 212백만원) · 출연금 대체 △9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본(연구보고서 12건), 수시(연구보고서 10건), 연구지원(8건), 일반(14건)을 통한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3	- 기본(연구보고서 13건), 수시(연구보고서 8건), 연구지원(8건), 일반(15건)을 통한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4	- 기본(연구보고서 14건), 수시(연구보고서 7건), 연구지원(9건), 일반(14건)을 통한 국가 정책 수립 지원
2025	- 기본(연구보고서 10건), 수시(연구보고서 5건), 연구지원(9건), 일반(14건)을 통한 국가 정책 수립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재생 및 활성화 정책 실행

- 방범도시에서 안전도시를 넘어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

- 국민 생활공간의 품격 향상과 건축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실효성 제고

- 국민 생활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 확산

- 스마트 첨단건축 기술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 빅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 건축·도시 정책 수립

- 공간가치 구현을 위한 경관·역사문화자원 보전·활용 및 장소중심의 관리체계 정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회 승인	○ 각 연도말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승인
□
정부지침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사업 집행	○ 정부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등 연구원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집행 및 예산 집행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 각분기말
□
사업완료 및 예산결산	○ 익년도 3월말 예산결산 내역에 대한 이사회 의결․승인 및 국무총리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연구기관 평가결과 주요내용 : A등급

·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삶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실천과제,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범죄예방환경설계안 수립, 건축물 전 생애주기별 제도 개선 등 국민 체감형 과제를 다수 발굴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를 도모한 점은 모범적임.

·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삶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실천과제,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범죄예방환경설계안 수립, 건축물 전 생애주기별 제도 개선 등 국민 체감형 과제를 다수 발굴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를 도모한 점은 모범적임.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980	-	11,980	12,129	11,763	97.0	145	221
2023	11,992	-	11,992	12,137	11,725	96.6	215	197
2024	11,887	-	11,887	12,083	11,794	97.6	123	166
2025	12,241	-	12,241	12,360	12,171	98.5	165	24

※ 연도별 '차년이월'액과 다음 해 '전년이월'액의 차이는 종료된 일반사업의 집행잔액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발생함('23년 종료 2건 19백만원, '24년 종료 1건 4백만원)

※ 2025년 결산 진행중으로 2025년 ‘집행’ 및 ‘차년이월’은 추정 금액이며, 2025년 ‘불용액’은 인건비 미교부액임(24백만원)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인건비 : 불용액 및 무기계약직 잔액 이월 - 연구개발활동비 : 예산절감에 따른 기관고유사업비 및 일반사업비 이월
2023	- 인건비 : 불용액 및 무기계약직 잔액 이월 - 연구개발활동비 : 예산절감에 따른 기관고유사업비 및 일반사업비 이월
2024	- 인건비 : 불용액 및 무기계약직 잔액 이월 - 연구개발활동비 : 예산절감에 따른 기관고유사업비 및 일반사업비 이월
2025	- 인건비 : 불용액 - 연구개발활동비 : 예산절감에 따른 기관고유사업비 및 일반사업비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